메트로신문

10월 외국인 투자 34.8억 달러 유입…北 리스크 완화 영향

지난달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3개월 만에 다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7년 10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은 34억8000만 달러, 우리돈 약 3조9300억원이 유입됐다. 지난 5월 52억7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자금이 28억4000만 달러, 채권 자금이 6억5000만 달러 각각 유입됐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지난 8월 32억5000만 달러, 9월 43억 달러 등 두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지난달 주식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 전환됐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고 외국인 증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은 1120.4원으로 전월 말 1145.4원 대비 25원 하락했다.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지난 9월 4.2원에서 10월 3.3원으로 축소됐다.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일중 변동 폭은 4.3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2017-11-08 13:48:28 이봉준 기자

지난달 한은 금통위서 금리인상 주장 위원 또 있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조만간 인상" 등 '실질적' 금리인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스탠스가 강화되면서 국내 금리 상승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금리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날 금통위에서 한국경제의 경기 회복세를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통위원 내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만으로 당시 한은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 금통위만 해도 인상의견을 명확히 하는 위원이 없어 10월 소수의견은 시장의 관심을 샀다. 이일형 위원 외에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이어졌다. A 위원은 "이번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유지하되 머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이번 한은의 경제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예정된 올해의 마지막 금통위에선 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을 가정할 때 양국의 기준금리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장에선 미국이 오는 12월 정책금리를 연 1.25~1.50%로 지금보다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만 현 1400조원을 넘는 국내 가계부채와 기대치보다 미미한 내수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리가 현 수준(연 1.25%)에서 동결될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게 된다.

2017-11-07 17:10:54 이봉준 기자

올 3분기 전력소비량 3.7% ↑… 산업용 전력소비는 5.7%↑

올해 3분기 전력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으며 9월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3분기 산업용 전력소비가 15분기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3/4분기 전력소비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전력소비량은 1309억㎾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733억㎾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분기의 5.5% 증가율 이후 15분기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현재 산업용 전력은 국내 전체 전력소비의 5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반도체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8.3%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가 산업용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업종 가운데 가장 많다. 산업 업종별 전력소비 비중이 두번째(15.4%)로 많은 철강은 3분기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 분야의 전력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반용(상업용) 전력소비량도 조업일수 증가와 여름철 냉방수요 등으로 지난해보다 2.1% 늘었다. 소비량은 306억㎾h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전체 전력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 189억㎾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교육용 전력소비는 기본요금 할인, 냉방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와 경기도의 증가율이 각각 6.6%와 6.1%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2.6%로 가장 높았다. 국내 전력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력소비 증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분기 전력소비량 증가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호조세의 지속과 조업일수가 2.5일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7 14:34:32 최신웅 기자

"국내 해양자원 활용한 치유관광산업 적극 추진해야"

국내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 추진의 계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해양치유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조성된다면 산림과 온천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치유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 육성 협력 지자체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앞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효능검증과 함께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치유관광산업은 삶의 질 향상과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웰니스, 휴식, 휴양을 테마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00조 원으로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3.4%와 비교할 때 2배에 가깝다. 세계 해양치유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이며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해양치유욕 및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1990년대 오키나와현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을 도입하면서 해양치유를 시작했다. 일본의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개발로 이를 생산·판매·연구하는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심층수, 해니, 해조, 광선, 에어로졸 등을 이용한 해양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치유관광은 아직까지 산림분야에서만 활성화돼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지역별 해양치유 거점 육성, 체계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가 진행돼야 한다"며 "또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해양치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양성센터 설립과 관련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7 14:34:19 최신웅 기자

제17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47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함께 7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2017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만7000여 곳이 넘고 우리기업 매출의 12%, 수출의 21%,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다. 17회째를 맞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47명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중 은탑산업훈장은 총 투자액 1억46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양극재 소재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2차 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유미코아신소재' 지정석 대표가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3억14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1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세계적인 절삭공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대구텍' 김광주 부사장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산업포장은 고기능성 플라스틱소재 생산기술 확보에 기여한 '한국바스프' 크리스토프 지그와트 생산팀장, 고부가 PVB필름 생산라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쿠라레코리아' 아마츠 야스시 대표 등 5명이 수상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지난 1962년 350만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지난해 21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며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외투기업인들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이승현 외국기업협회 회장, 미하일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주한외교사절,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2017-11-07 13:47:04 최신웅 기자

한전, 세계 최대 규모 주파수조정용 ESS 구축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에 나섰다. 한전은 7일 전북 김제변전소에서 김시호 한전 국내부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조정용 ESS 구축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파수조정용 ESS는 기존 발전기가 담당하는 주파수조정을 대체하는 장치로 전기품질을 높이고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한전은 2014년 52㎿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9개의 주파수조정용 ESS를 구축했다. 또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주파수조정용 ESS사업에 참여하면서 배터리 충방전 속도를 최대 1.6배까지 향상시키는 등 기술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약 1조 2000억원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 한전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논공·울산·속초·김제 등 4곳의 추가 변전소에 주파수조정용 ESS를 구축함에 따라 총13개 변전소에서 376㎿를 구축·운영하게 됐다. 주파수조정용 376㎿ ESS 상업운전이 시행되면 전기품질 확보와 전력계통 운영효율 향상이 기대되며 매년 약 62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도 예상된다. 김 부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격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ESS 기술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향후 신재생출력 안정화용 및 피크절감용 ESS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ES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내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주파수조정용 ESS의 해외 기술 수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17-11-07 13:46:58 최신웅 기자

불공정 경험 中企, 15개 단체서도 피해 접수 받는다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15개 중소기업 단체에 확대·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엔 중기부를 비롯해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 등 14곳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신고센터가 29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이 두루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 2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되는 15곳의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한다. 신고된 접수건은 중기부 직원과 대중기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 방문상담과 조사를 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 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쉬워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법률지원이 더욱 원활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19년까지 40개 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07 12:00:00 김승호 기자

[혁신창업, 허와 실](上) 취업 대신 창업 택한 청년들

#. 미국 뉴욕시에서 회계사로 일해온 이모 씨(29·여)는 최근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회계사 일에 염증을 느끼며 '번아웃(burn-out·무기력증)' 증세를 호소해온 이 씨는 한국에서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일념 하에 창업자모임에 나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창업을 꿈꾸고 있다. 이 씨는 "더 이상 회사의 부속품으로 일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 불모지'인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취업시장에서 취업 대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 과제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그 첫 번째 결과물로 내놓은 바 최근의 청년 창업 기조와 맞물려 해당 정책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한국중소기업학회가 발표한 '청년이 바라보는 중소벤처기업' 설문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들은 급여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입사하느니 차라리 창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연세대 등 전국 14개 대학 취업 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이어 대기업 20%, 전문직 19.5% 순이었다. 다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1%, 2.4%를 기록하며 자영업 및 창업 5.4%보다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최근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꿈꾸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취업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3년간 10조원 지원…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첫 번째 일자리 대책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나 대학, 정부 연구소 등 우수한 인력이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무엇보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창업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20조원 규모인 기존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전체 창업지원 규모는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도 11년 만에 부활하는 등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잘만 운용하면 신생 벤처가 국내 창업시장에서 커 나가는데 새로운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창업자에 대한 배려도 크게 늘었다. 창업 후 3~5년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분사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도 등 '패자부활' 기회도 확대했다. 당국 관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자금부족과 투자난으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신생 벤처들에 꼭 필요한 방안이 담겼다"며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희망의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 "쉽지 않은 창업 시장, 규제 완화로 풀어야" 국내 창업 생태계는 미국 등 창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못지 않게 열악한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창업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환경"이라며 국내 창업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4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시발점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2640만 달러로 우리나라와는 무려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떠오르는 창업 도시인 중국의 베이징만 해도 1310만 달러나 된다. 시장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시도했자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창업의 불모지로 꼽힌다"며 "창업 생태계의 근육은 좀처럼 쉽게 키워지지 않는 법인데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벤처를 활성화하는데는 100가지 지원방안보다 한 줄의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게 국내 창업 활성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1-07 10:41:02 이봉준 기자

[오늘의 날씨]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 전국 비 소식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7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 낮에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7일 낮부터 8일 새벽) 남해안, 제주도 5~20mm, 그 밖의 전국(강원 영동 제외) 5mm 내외. 이와 함께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행히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이날 오전 예상 최저 기온은 대구 5도, 춘천 6도, 대전·청주·전주 8도, 서울·광주 9도, 강릉 11도, 부산 13도, 울릉/독도 14도, 제주 16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16도, 청주 17도, 서울·대전·대구 18도, 전주·울릉/독도 19도, 강릉·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이다. 한편 내일(8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신경써야겠다.

2017-11-07 06:30:00 신정원 기자

고용부, '감정노동 종사자 핸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6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 그간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부는 핸드북을 우선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에 의한 폭력 행휘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정노동 수준과 작업장 폭력 발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고용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 및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핸드북을 원하는 국민들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 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6 15:4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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