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관세 탓 고용부진 심화할 수...10조 추경안 곧 제출"

정부는 고용 상황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 및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 원)을 2조 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한다"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