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 KB금융 징계 또 미뤄져 "이달 말까지 결정"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오는 17일 이후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8건 중 국민은행 등과 관련된 1건을 제외한 7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건에 대한 제재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서는 다수 진술인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오래 걸려 양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7일 제재심의로 넘어갔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자신은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한 책임 선상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은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는 일괄 상정해 대거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과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은 이날 부실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도 이달 17일 제재심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에서 KB금융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 열리는 임시 제재심에서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4-07-03 20:31:52 김현정 기자

1분기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 1.1% 상승…3분기 연속 증가세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3분기 연속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1분기 노동생산성 지수(2010년 100 기준)가 99.0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작년 2분기 -0.1%에서 3분기 3.0%로 돌아서고 4분기 0.9%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소비와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노동 투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이 3.0%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6%, 건설업은 3.1%가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보험업(9.1%), 보건·사회복지업(9.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통용되는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103.9로 2.8% 증가했다.

2014-07-03 16:54:49 유주영 기자

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기표원, 휴대폰 충전기 등 리콜 명령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인증 이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3 15:03:49 유주영 기자

[포토] 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조찬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03 08:31:21 손진영 기자

산업부,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추진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국제교역 현황 및 시사점''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숭실대 서정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는 만큼, 녹색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간 환경상품의 세계 교역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협상참여는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 경쟁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어,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5:50:34 유주영 기자

"내년부터 ATM 장애·저축銀 텔레뱅킹 서비스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외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시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똑같이 처리된다. 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통해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시 거래 정정처리 방식이 바뀐다. 그간 현금을 입금하다 ATM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 결과 대출이자가 연체로 처리되거나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부담 등의 사례가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입금 ATM 장애의 경우, 발생일 당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 장애 시에는 통장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정정해 기록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이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내규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뒤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 시 처리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도 내년 3분기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4:42:05 백아란 기자

대형 유통업체, 임대차 계약 일방해지 못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유주영기자

2014-07-02 14:41:11 유주영 기자

산업부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상반기 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단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무역 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고,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한다. 한진현 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RCEP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이 경제실리를 앞세워 통상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며 "미국에 이어 두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2:56:38 유주영 기자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에 연세대·중앙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 사업자로 연세대와 중앙대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엔지니어링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향후 5년간 150여명의 석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그간 프로젝트 대형화와 기술 융·복합화로 전공지식은 물론 금융·위험관리 등 종합지식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내 교육은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과 산업계 경험을 가진 교수진 부족, 논문 중심의 교육 등으로 업계의 수요 충족에 한계를 보였다.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은 기획·설계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우수 교수진 확충과 우수 학생 유치, 현장 경험지식 배양을 3대 목표로 한다. 종합역량 배양을 위해 △전공별 기획·설계 심화과정 △금융·위험관리 등 공통기반과정 △인접 전공과목을 포함한 다(多)학제적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구소·기업 등에서 현장경험을 갖춘 우수 교수진 확보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산업계 수요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과 국내·외 인턴쉽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경험지식을 심화할 계획이다.

2014-07-02 12:43:29 유주영 기자

[인사]한국다우케미칼 대표이사에 이제훈 사장 선임

글로벌 미국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은 한국다우케미칼 대표이사에 이제훈 사장을 선임한다고 1일 밝혔다. 1994년 한국다우케미칼에 입사한 이제훈 사장은 신용(credit) 및 재무 담당을 거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지역 마케팅 매니저로 활동했다.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3개국의 PO & PG(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글리콜) 부문을 총괄했다. 2002년부터는 아태지역 모노머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로 자리를 옮겨 BAM(부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2EHAM(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EAM(에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등 다수의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제품과 VAM(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분야를 이끌었다. 이제훈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을 전공했고, 영국 워윅대(Warwick University) 재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4-07-01 16:28:54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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