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기업 신용조회절차 간소화 등 규제·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218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이중 9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기업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은행이 기업에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출 연장을 해줄 때도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을 최초 대출 때만 요구하도록 개선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내 건축물 규제도 업종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제품 인증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투자지역내 외자유치 이행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4-07-08 18:08:06 유주영 기자

다단계 판매원 상위 1%가 전체 급여의 55% 챙겨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상위 1%가 챙긴 후원수당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13년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에 따르면, 상위 1%(1만2500명) 판매원이 지난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7090억원으로 전체 1조2926억원의 54.9%에 달했다. 나머지 99%(124만명)가 받은 후원수당은 5836억원에 불과했다. 상위 1% 판매원의 연간 1인당 평균 후원수당은 5662만원이고, 나머지 99% 판매원은 46만9000원이다. 이런 후원수당 편중 현상은 2012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다단계 판매원에게는 후원 수당외에 다른 급여는 없는 게 일반적이다. 후원수당은 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의 지난해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463억원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지난해 106개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3조9491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8 17:11:53 유주영 기자

금감원장 "여성기업인 금융지원 확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여성벤처업체와 함께 개최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건실한 여성기업에 대해 은행의 지분참여와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최 금감원장은 여성기업은 여성의 섬세함과 성실함을 토대로 부채비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경영성과가 안정적인 사례가 많다며 향후 여성의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여성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거래시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08 16:59:49 김현정 기자

"세대간 일자리 갈등 풀어보자"…직업 분업화·임금체계 개편

지난해 국회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일자리 세대갈등,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노동계 전문가, 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 중 상당수가 세대별 분업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축구 선수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분업화된 것처럼 직업도 연령과 세대별로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미국의 직업 수는 약 3만 개, 일본은 2만 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만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은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제2의 바리스타, 푸드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과 직무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도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재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부담으로 이전시켰다"며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간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시사교양지 '바이트'의 이철훈 대표는 "일부 노조가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정년연장만 환영하는 등 청년 실업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했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부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퇴직 후 연금수급 전까지 '시니어 보릿고개'를 다시 겪고 있다"며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세대 갈등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도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의 결과일 뿐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 문제는 크지 않다"며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대립'으로 규정 짓는 사회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4-07-08 15:29:59 김두탁 기자

금감원 부원장 "불필요한 전자금융 규제 걷어낸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보안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전자금융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8일 밝혔다. 최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시티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전자금융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바 있다. 그는 "세부 규정방식으로 규제하면 빠르게 변하는 금융IT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IT보안의 절차나 방법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되 보안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외주용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외주요역의 모든 단계에 걸쳐 세부적인 보안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보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규제나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IT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7-08 14:34:11 김현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축가입 요건이 명확해지며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간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신규 추가됐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되며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이나 해외지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저소득 5년 가입 후 4년만에 특별 해지를 할 경우, 모두 13.6%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36.4%(연 9.6%)를 적용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 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8 13:33:09 백아란 기자

신제윤 "LTV·DTI 합리적 조정 검토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취임하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조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LTV·DTI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LTV·DTI 폐지 등 큰 흐름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014-07-07 18:20:33 김현정 기자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사실상 타결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해 5월 양국간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개방)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됐다. 이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타결돼 작년 5월 1일 발효됐다.

2014-07-07 15:43:33 유주영 기자

한경연,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환율전망과 파급영향',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 '최근 균형환율 추정과 정책과제', '급락하는 환율과 대응책'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발표 및 세션별 토론 후에는 '추락하는 환율 이대로 괜찮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종합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에는 변양규 실장(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을 비롯해 김창배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오정근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기흥 교수(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경기대 교수), 김소영 교수(서울대), 김인철 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성균관대 명예교수)등이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및 문의는 전화(02-3771-0019) 또는 이메일(79bori@keri.org)로 신청하면 된다.

2014-07-07 14:17:01 김두탁 기자

불법 위조상품, 국제표준으로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10여개 나라 위조방지 업계종사자와 학계 기관 전문가가 모이는 '위조 사기방지(ISO/TC 247) 국제표준화 회의'를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이비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위조사기 방지와 관련된 보안시스템의 표준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돼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솔루션의 성능기준'의 국제표준을 논의했다. 또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위조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기업 등이 국제표준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KS 도입 및 국제표준 이행가이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위조사기 방지기술, 보안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지털 보안인증, 워터마크, 은폐 바코드, 위조방지 라벨, 특수 잉크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14-07-07 13:35:5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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