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음식폐기물시설 입찰담합 서희·효성에 과징금 2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서희건설이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가 8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112억원 규모인 이 사업의 입찰에서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서 효성에바라가 낙찰을 받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에바라가 선정한 설계용역 회사는 서희건설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 용역서를 작성해줬다.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2014-07-07 13:28:44 유주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아파트담보대출자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은행이 이자 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기 시작했고 A씨의 멀쩡한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엔 연체 독촉도 하지 않던 은행이 갑자기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별제권은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상 별제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제권에 대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대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담보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07-07 12:00:00 김현정 기자

SK텔레콤, 에릭슨과 MOU 체결…5G 공동개발

SK텔레콤은 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과 손잡고 스웨덴 스톡홀롬에 위치한 에릭슨 본사에서 6일(현지시간) 5G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5G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골자이다. 차세대 스몰셀(Small Cell) 및 초광대역 기술, 원격운전 등에 활용 가능한 '초저지연 전송 기술', FDD/TDD 융합기술, 기가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송수신 기술 등 5G 진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공동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초저지연 전송 기술은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을 1밀리세컨드(ms·1000분의 1초)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을 의미한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5G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도를 위해 에릭슨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선행기술들의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학연이 5G의 개발을 위해 출범시킨 '5G 포럼'의 의장사를 맡아 국내의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2014-07-07 10:12:52 서승희 기자

금감원 "10개 금융사 IT부문 불시·기동점검 가동"

금융당국이 오는 7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10개 금융회사의 IT 부문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객정보 보호실태와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IT부문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IT·금융정보보호단을 신설한 이후 첫 테마검사로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전산센터 화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은행 3개사를 포함한 중소서민금융 4개사, 보험 1개사, 금융투자 2개사 등 모두 10개 금융회사에 대해 5영업일씩 불시·기동점검 방식으로 IT 부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대상 10개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고객정보보호 실태 서면점검 ▲최근 검사 실시 상황 ▲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보호 실태 ▲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보안취약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시 나타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에도 불시·기동 점검 방식의 테마검사 등을 통해 금융IT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7-06 13:46:33 백아란 기자

소비자가 뽑은 우수 가전, 세계적 명품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개최한 '2014 베스트 중소형가전 콘테스트'의 시상식을 4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비자와 가전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고(베스트)제품 3점, 우수제품 8점을 선정했다. 베스트 제품에는 △무선마사지기(홈일렉코리아) △공기청정제습기(쿠쿠전자) △아쿠아청소기(청림아쿠아), 우수 제품에는 △사계절 냉온수매트(스팀보이) △블루투스 스피커(하젠) △스마트폰 무선카메라 셔터(초이스테크놀로지) △아르떼-로봇청소기(유진로봇) △스카트보드(현대아이티) △컬링-로봇청소기(마미로봇) △휴대용 기타연습기(싸운드 큐) △무좀 살균수기(그렌텍)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소형가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명품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별 맞춤형 명품가전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통하고, 중소형가전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중·소형 가전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시장흐름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국내 중·소형 가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테스트 등 우수 가전제품 발굴, 상품기획 지원, 국내외 시장진입 및 유통망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4 18:11:43 유주영 기자

한중 경제분야 협력관계 '급물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기업의 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국 주요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양국 정상 및 경제인이 함께 참석한 최초행사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통상관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측에서는 대한상의·코트라 등 주관기관을 비롯해 경제단체 및 주요 중국투자 기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금융·통신·IT서비스 ·설비·지역개발 등의 기업이 참석해했다. 양국 정상은 포럼 참석전 양국 대표기업과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측에서는 경제4단체장을 비롯한 중국 투자 대·중소기업이, 중국측에서는 바이두·알리바바 등 IT서비스 기업·금융·통신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투자MOU를 체결할 예정인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은 4건의 MOU를 체결해 투자확대를 위한 기회도 마련했다. LG화학과 난징시 인민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JV를 설립하는 투자 MOU를 체결했다. LG화학은 글로벌 OEM 및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진출 확대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지 생산 세계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충칭강철는 33억 달러를 투자해 FINEX(중간공정을 생략하고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포스코의 독자적 기술), 냉연도금, 광산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 성장 시장선점 및 투자수익 창출뿐 아니라, 중국내 FINEX 기술 본격 판매를 위한 현지 교두보 확보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정웨이그룹은 첨단 ICT 분야 전략적제휴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이 ICT 영역에서 보유한 전문성과 정웨이 그룹의 중국 사업기반간 협력으로 중국 첨단 ICT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예상된다. SKC와 TCL은 LED TV, 스마트폰 등 부품/서비스 공급 MOU를 체결했다. SKC는 중국 가전기업인 TCL에 TV, 휴대폰의 광학필름을 공급해 중국현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7-04 13:30:40 유주영 기자

한·중, 산업·지역통상 분야서 협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 장관 및 상무부 까오 후 청장관과 각각 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상무부는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양 부처는 시 주석 방한 1일차인 3일 오후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산업협력증진 MOU' 및 '지역통상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MOU로 20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양국 관심분야별로 협력 채널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지방으로 확대해 산업부가 2010년부터 광동성, 섬서성 등과 추진해 오던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에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했다. 특히 양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 상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체결한 산업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 산업간에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역규모가 크면서도 양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높은 수준의 한중FTA 체결을 위해 공신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2013년 대통령 방중시 양 부처가 채결한 '경제통상협력 제고 MOU'에 따라,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2차례 개최했던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결과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장관은 한국 김치의 대중 수출애로를 해결한 것처럼 통상현안을 터놓고 얘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경우 양국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통상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 부처가 상대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중 FTA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3일 정상 간 합의된 바와 같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14-07-04 13:25:47 유주영 기자

기업 자울관리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AAA 등급에는 삼성전자·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SK하이닉스·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 등급에는 제이엠시·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그외 지역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가 간소화된다.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4-07-04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창조경제 산업엔진 발전계획'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3.0 전략 후속 조치로,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4일 선문대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단장 및 단원, 연구개발(R&D)의 기획을 담당하는 관리자 MD와 프로그램 디렉터(PD) 등 산·학·연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연구개발사업화(R&BD;) 전략수립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메가트랜드 분석과 투자대상 발굴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별 세부 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홍 차관은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며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화(R&BD;) 전략수립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7-04 06: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가스안전 촉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전국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가스안전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스안전에 이바지한 41명에 대한 포상에 이어 우수사례 발표, '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 결의로 진행됐다. 한진현 제2차관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 산업인 모두에게 안전제도, 관행에서부터 안전의식, 문화에 이르는 '국가안전 시스템 혁신' 과제가 부여됐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7-04 06:00: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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