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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제윤 위원장, 신뢰 없이 금융없어…규제 개선 할것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신불립'의 자세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CEO 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간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달라"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으로서 영업에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 이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것. 기관별로는 TF를 구성해 검토 후 이중 10%를 없애거나 완화·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와 창업 등 금융서비스업 육성과 고용문화 개선도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올해가 '기술금융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13 16:29:40 백아란 기자
산업부,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 개발때부터 임상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내 환경조성을 지원해 기업과 병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김재홍 차관 주재로 병원·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로 30회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는 38개국 1095개 업체가 참여해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미국·일본·중국 등 70개국 해외 바이어 3000명 등 7만30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억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리스템·JW중외메디칼·GE·도시바·후지·히타치 등 세계적인 영상진단 장비기업을 비롯해 바이오스페이스·비트컴퓨터 등 국내 의료정보 업체와 한신메디칼·대성마리프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3만여 점의 첨단의료기기가 전시될 예정이며, 주요전시 제품으로 초소형 휴대용 초음파진단장비와 저선량에서도 고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는 친환경 CT를 비롯해 이동성·안전성·편리성이 강화된 차세대 융합형 헬스케어 제품이 전시된다. 또 제품전시 이외에 '의료산업 정책세미나''의료인을 위한 특별강좌''의료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등 100여 회의 전문세미나가 진행된다. 김재홍 차관은 "병원·기업간 상시협력을 통해 병원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준높은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병원의 아이디어, 임상 경험이 기업의 R&D와 긴밀히 연계돼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13 14:51:00 유주영 기자
중계·가공무역으로 2020년 세계 수출 5강 진입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올해 수출액 60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8개 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 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 정보사이트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무역통상 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e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 무역정보서비스에 무역 단계별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4-03-13 13:59:42 유주영 기자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의 수산물과 해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올 1월부터 3월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국내 주요 수산물 11개 품목(주 1회, 147건)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으로 지난 2월에 일본 해역과 인접한 제주도 남방 해역 4개 정점(월 2회)의 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미량 검출(최대 0.00196Bq/kg)되었으나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평균치 이내로 검출되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산 수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및 해수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14-03-13 10:54:08 김두탁 기자
해수부, 5년 후 어민 소득 5천만원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촌·어항 부문별 정책목표 달성에 나서 2013년 기준 3700만원인 '어가 소득'을 오는 2018년까지 5000만원으로 늘리고, 5년간 일자리는 8278개(신규 일자리수 4924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어촌 정책은 크게 소득 창출을 통한 부유한 어촌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구현으로 나누어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및 어촌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어촌 조성, 연안 어촌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아름다운어촌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의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해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공동체와 민간의 상생적 비즈니스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산업 모델을 마련하고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수산업을 유통·가공,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 다른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촌의 6차산업화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와 어촌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시민들의 재능기부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촌 찾아가기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정책은 크게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으로 구분하여 수산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어항을 국민공간으로 재창조 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산물 양륙기능 위주의 어항에 관광·문화·레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어항을 확대 개발하여 어항을 생활 거점어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위판 거점 어항 4개소의 수산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항이용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변 자연경관 및 문화예술이 융합된 한국형 3대미항 조성, 급증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한 '어촌 역(驛)' 육성 등 지역특성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특화 어항 개발로 어항 이용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어항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항의 주기능인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항시설 피해 예방 및 어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어항들의 조기완공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취약 어항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및 노후어항 정비개선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어항 이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항 지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규어항 개발을 추진하고,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촌어항과장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이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문화와 산업의 융화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5년 후에는 어촌관광, 어촌6차산업화, 특화어항 개발로 인해 어촌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어촌이 국민의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2 16:58:3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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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4대 오일허브구축…해외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에너지와 금융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밝힌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오일허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일허브는 울산과 여수에 구축하고 있는 석유 저장시설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유럽,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석유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만6600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 확대(약 2000만배럴)로 싱가포르(5억2200만배럴)를 넘어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해상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 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금융' 융합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할때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오일허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4-03-12 15:23:39 김두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지자체·전문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안 받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대구시도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서 진행 중인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고 반겼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지역의 낙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2014-03-12 15:14:06 박선옥 기자
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 증가(종합)

지난 2월 취업자 규모가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을 이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000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2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명)에는 두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9000명(19.1%)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의 9.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2월이 구직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시작되며 구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58.6%로 1년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2월보다 2만2000명 늘어 여섯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40대는 10만9000명, 50대는 35만7000명, 60세 이상은 22만8000명으로 늘었다.

2014-03-12 15:13:48 유주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현오석 "일자리·소득 창출 확대 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보존' 방침을 '개발'로 선회해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 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본사 이전 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03-12 14:09:5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