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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여수ㆍ부산항' 사고 이후 첫 해양안전관리TF회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0일 오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정유사, 내ㆍ외항 유조선사, 해양수산업계 및 단체,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해양안전종합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여수ㆍ부산항 유류오염 사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날 해양안전종합관리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류오염 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제도개선 대책의 세부이행 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유조선사ㆍ정유사의 자체 안전관리 현황과 그 문제점을 듣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5월까지 추진하는 봄철 해양안전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행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유류오염 재발방지대책의 이행과 유조선 등 취약선박 점검, 관제구역 확대 등 해상교통 여건 개선과 안전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ㆍ단체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각종 대책 실행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안전종합관리 TF는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계 업·단체, 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이후 주요 해양안전 이슈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03-10 18:08:32 김두탁 기자
균특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주거환경 개선 기반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50:48 유주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미국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앙겔 카브레라 조지메이슨대 총장,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레슬리 바셋 주한미국부대사 등 국내외 인사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학부 봄 학기 모집에 나서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34명(경영학 26명, 경제학 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또 조지메이슨대 본교에서 온 6명의 학생이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에서 수학한다. 향후 본교학생을 점차적으로 늘려 학생 상호간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미국 본교 입학조건과 동일하며, 졸업시 미국 조지메이슨대 학위가 수여된다. 특히 1년간 미국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험을 통해 넓은 인적·학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조지메이슨대학은 1957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처음 개교했고, 2012년 US 뉴스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대학 1위로 평가받았다. 또 이 대학 교수 제임스 뷰캐넌과 버논 스미스가 1986년과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발전은 높은 교육열에 기인했고, 한국의 미래도 우수인재의 양성과 유치에 달려있다. 정부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 송도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지메이슨대 등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41:3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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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엔低 대응 기업경쟁력 ‘P.R.I.D.E’ 갖춰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한일 수출경쟁력 추이와 최근 엔저 이후 수출동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엔低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으로 'P.R.I.D.E'를 갖춰야 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엔저로 일본의 수출물량이 회복되고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P.R.I.D.E'란 ① '효율성 제고'(Promoting Efficiency), ②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③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④ '제품 고부가가치화'(Driving up added value of product) ⑤ 'FTA활용률 제고'(Enhancing Utilization of FTA)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수출물량이 지난해 엔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5.3%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저 속에서도 일본 주요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서 한일 주요 업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조선, 섬유 업종에서 일본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섬유업종의 경우 수출경쟁력지수 자체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일본은 일반기계와 자동차 업종에서 우위를 유지했으며, 철강업종은 한일 양국의 수출경쟁력지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특정국가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출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엔저시기에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 조선, 섬유 등은 달러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일본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 반면, 일본에 경쟁력이 뒤지는 일반기계,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증가율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엔저시기에 우리의 수출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전기전자, 조선, 섬유 업종의 경쟁력은 유지·강화하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반기계, 자동차 업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 ▲둘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지 기업과 사업제휴 추진 요구 ▲셋째,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 M&A, 그리고 국내외 공장간 생산과정 연계 등을 통한 '국제화' ▲넷째, R&D 관련 투자 확대, 우수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우리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다섯째, 'FTA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생산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품목들은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근원적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2014-03-10 10:25:54 김두탁 기자
금융사 정보수집 최소화...보관 5년으로 단축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하고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열거한 사항 외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된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not-Call)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임원 등의 정보보호?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 유출과 관련한 금전적, 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킹에 철저히 대응하고 카드결제과정에서의 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보유 또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유출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기존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이라며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고객 개인정보를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수단으로 인식하고 소홀히 관리해 온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신용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3-10 09:20:39 박정원 기자
윤상직, 원전시설 찾아 "윤리의식으로 비리근절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경주지역 원전 관련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3주기와 해빙기 재난안전 대책기간을 맞아 주요시설인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 장관은 우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현장을 찾아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막바지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오차없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은 이어진 한수원 월성본부 직원과 간담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새롭게 출발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안전 최우선'의 문화를 정착하고, '엄정한 윤리의식'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원전 관련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원전산업이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수원 경주 본사사옥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하에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기공식에는 경주시민과 경북도지사, 지역국회 의원, 한수원 사장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3-10 06:00:00 유주영 기자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르면 4월 출시

금융당국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오는 4~5월쯤 선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단행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변동금리 대출 고격의 이자 부담이 급작스럽게 많아질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정금리 대출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우선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 형태인 준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의 이자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시중 은행들에 준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저소득층 부담을 덜 목적으로 상호금융·보험사 등과도 해당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3.61~4.00%로 전년 말 연 3.59~3.96%에서 최고 0.1%포인트 올랐다. 금융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 대출 금리가 낮은 상황이므로 고정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9 22:43: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