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 中企 성장위한 구조혁신 지원한다

참여기업 13일부터 모집…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가량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사업전환자금, 연구개발(R&D),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의 후속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남 천안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열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서비스 융합 등 신사업 분야 및 HR 분야 컨설턴트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 중심 관리를 통한 구조혁신컨설팅 품질을 강화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 중진공이 구조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가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09:06:29 김승호 기자

정부, 굴·홍합 등 '근육마비 유발 가능' 패류독소 검사

해양수산부가 5일 굴, 홍합, 멍게 등 겨울부터 봄까지 종종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홍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 0.8 ㎎/㎏ 이하, 설사성 0.16 ㎎ OA 당량/㎏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정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4:57:12 김연세 기자

여성인구, 작년 말 70대가 10대 따라잡고 80대는 0~9세 추격

국내 나이대별 여성인구에서 70대가 10대보다 많아졌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거주민 수에서 앞지른 것은 역대 처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기형적 인구구조의 단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80대 여자 수는 10세미만 여아 수에 근접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대 여자 인구는 225만 명으로, 11월 말(224만 명)에 비해 1만여 명 늘었다. 반면, 10대 여자는 같은 기간 500여 명 줄어든 224만 명이었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추월하기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에 70대 여자(180만 명) 수는 10대(285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적었다. 연령대별 인구에서 70대 여자는 이제 20대 여자(285만 명)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자 인구 1위는 50대(431만 명), 2위는 60대(396만 명)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여자는 앞서 60대가 40대를 따라잡고 뒤이어 70대가 10대를 추월한 반면, 남자의 경우 60대·70대가 각각 40대·10대를 아직 추격 중이다. 게다가 80대 여자는 10세미만 영유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말 80대 여자는 132만 명, 10세미만은 153만 명으로 이르면 연내 위치가 뒤바뀔 전망이다. 10년 전엔 10세미만(222만 명)이 80대(77만 명)보다 무려 145만 명 더 많았다. 2014년 12월 여성 인구 1위는 40대(현재 3위)였다. 그 당시 60대는 6위(현재 2위), 70대는 8위(현재 6위)에 머물고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여성 평균연령은 12월 말 기준 46.5세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나이가 많다. 한편 지역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50.8세)과 경북(50.4세)이 50세를 넘은 데 반해, 세종(39.7세)은 아직 30대이고 경기(44.5세)와 광주(44.9세)는 45세를 넘지 않았다. 또 서울(45.7세)과 부산(48.5세) 간 격차도 컸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전 세계는 20.4%, 한국은 8.0%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01-05 14:49:07 김연세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행 "트럼프 2기서도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3:36:18 한용수 기자

"닭·오리 농장 조류독감 방역 미흡 다수...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2025-01-05 13:01:12 김연세 기자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7조원… 삼성 12.3조원 '최고'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늑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신속 지급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기업집단별 분쟁조정기구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고,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2:51:34 한용수 기자

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1년 전 거짓·미표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설에 임박한 13일부터 27일 사이엔 대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또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관련,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2:32:49 김연세 기자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달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에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2025-01-05 12:00:34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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