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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 표준교재, 11년 만에 전면 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해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그 결과,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해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을 주요 직무로 설정해 기존 교재 대비 2배 이상 분량을 늘렸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각 단원별 도입부에 관련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발음 정보 및 유용한 표현 등을 추가(대화 연습 기회 지원) ▲다양한 유형의 읽기와 듣기 각 5개 모의 문항 제시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정보 관련 내용 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어 표준교재 개편을 통해 언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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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정부는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표지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6종의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다. 신설되는 제품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국내 산업 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를 위해 24종의 제품이 개정된다. 이 중 8종 제품은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세탁용 세제 등이 포함되며, 인증 범위 확대에 따라 5종의 제품(인쇄용지, 포장재 등)과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해 11종 제품(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이 조정된다. 10종의 제품의 경우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제품으로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가스 캐비닛 히터, 바닥 데크용 방부목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 소방용 스프링 클러헤드 등이 있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수산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기준으로 흡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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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오는 24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을 받은 업체는 102곳(32%)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12곳) 대비 8.5배(90곳) 증가했다. 중위등급(B·C)은 182곳(57%), 하위등급(D·E)은 38곳(12%)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하위등급(D·E)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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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PO 너무 없네"…11월 주식 발행 전월比 37%↓

지난달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 지난달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855억원으로 전달(7676억원) 대비 2822억원(36.8%) 줄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목적 대형 IPO가 없었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IPO 규모는 1875억원으로 전월 대비 70.7%(4525억원) 줄었다. 진행 건수도 12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5건 적었다. 다만 유상증자 규모는 29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3.4%(1703억원) 증가했다. 진행 건수도 8건으로 전월 4건과 비교해 두 배 늘었다.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부재했으나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증가한 영향이 미쳤다. 전달에 이어 대기업 유상증자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규모가 증가한 덕분이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2조14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7.4%(2조8860억원) 감소했다. 진행 건수는 25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59.0%(36건) 줄었다. 회사채 자금용도는 차환 용도의 발행 비중이 상승했으며 운영 및 시설 자금 용도의 발행 비중은 줄었다. 금감원 측은 "11월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89조 75억원으로 전월말(683조 1306억원) 대비 5조 8769억원 증가했다"며 "일반회사채도 신규 발행(2조 1400억원)이 만기도래금액(1조 613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전월에 이어 순발행 기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총발행액은 111조 2058억원이다. CP 40조 7468억원, 단기사채 70조 45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 8223억 원(13.1%) 증가했다. CP 잔액은 211조 8069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8172억 원(1.4%), 단기사채 잔액은 62조 3214억 원으로 6114억원(1.0%) 확대됐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3 11:57: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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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각 공공기관에 불확실성 대비 철저 당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23일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부와 우리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돼,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본업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중요시설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기관이 내년 중점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직원 공직기강도 언급하고 비위 행위 예방과 점검에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안 장관은 "내수 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기관별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에너지 시설 점검 및 수급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물품구매, 취약계층 기부 등 다양한 지역상생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각 공공기관장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2-23 11:3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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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 부과는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A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지난 6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A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산정된 사용료가 필요하다. 특히,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1:18: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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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감면 종료 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3 11:01: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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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제조업·수출 위축 '경고등'… "내수 부진에 글로벌 불확실성 커"

내년 초부터 국내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여건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주요국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며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각각 발표한 내년 수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품목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제조업 경기도 1월부터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자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가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올해 EBSI는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으나, 4분기 만에 기준선을 소폭 하회했다. 품목별로는 최근 5개 분기 조사 중 품목별 EBSI 편차는 가장 컸으며, 주요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기준선보다 낮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전(52.7) 품목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유럽연합의 수요가 위축돼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64.4)는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합 심화와 스마트폰·PC 등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다만, 선박(146.4), 자동차·자동차부품(130.7), 생활용품(137.9), 화학공업(121.5) 등은 전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대부분 항목이 100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17.4%)',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대중국 수출통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환경 악화가 전망됐다.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도 75로 12월(96)보다 큰 폭 하락했다. PSI는 기준치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개선 의견이, 낮을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내수(74)와 수출(76)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81) 역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했다. 업종별로 조선(100)을 제외한 반도체(65)·기계(59)·철강(67)·바이오/헬스(55)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한경협도 이날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 한국의 내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 업종은 수출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5:2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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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국 디지털 통상 지침서 발간… "청년 통상전문가 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를 발간했다. 산업부는 22일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올해 교재는 '산업부 2030 청년자문단(무역·투자·통상 분과)'이 검토 과정에 참여해 디지털 통상 분야 재직 청년들의 시각을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반영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세계 주요국과 싱가포르·호주·베트남 등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견·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와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각 주제별 학습 목표, 사례·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주제별 핵심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필진 예시 답안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 높은 디지털 통상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4:10: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