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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 침체 타개책' 융자 3조원 공급, M&A·고부가R&D 지원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에 따른 국내 업계 불황 타개에 나선다.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석화기업간 인수·합병(M&A)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친환경 소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이 현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특히, 범용품 중심 수출의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등 주요국의 설비 증설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계의 나프타분해설비(NCC)의 설비 합리화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된 산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자체 위기극복 노력·기여도를 고려한다. 특히 주된 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협력업체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 설비투자, R&D, 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대출로 1.0%포인트(p) 넘는 금리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범위 등 공정위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R&D의 경우,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한다.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추진한다. 또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전문기관과 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범부처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속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한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개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후속적으로 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3 15:5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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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투자 확대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정부가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 신설에 나선다.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도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와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물'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오염' 목표는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의 경우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 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5:39: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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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소유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

지난 2023년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주택 소유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으나 청년층에선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 대출 등을 받아 평균 빚이 1억4600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청년층의 11.5%(168만4000명)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중장년층의 44.9%(906만4000명), 노년층의 45.3%(429만8000명)가 주택을 소유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주택소유 비중은 청년층에서 0.3%포인트(p)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선 각각 0.6%p, 0.8%p 증가했다. 주택소유자의 주택자산가액별 비중을 보면,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 중장년층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년층은 '6000만 원~1억5000만 원' 구간이 30.6%로 가장 많았는데 '6000만 원 이하' 구간이 21.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억원 초과' 역시 9.0%로 연령층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애단계별 연간 평균소득을 보면, 중장년층은 4259만 원으로 청년층(2950만 원)의 1.4배, 노년층(1846만 원)의 2.3배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에 비해 모든 생애단계에서 증가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 원 미만'이 각각 32.5%, 54.0%로 가장 많고, 중장년층은 '1000만 원~3000만 원'(27.9%)이 가장 많았다. 40대 후반에 연간 평균소득이 47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택소유자의 평균소득은 미소유자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높았다. 청년층 1.9배, 중장년층 1.5배, 노년층 1.4배 각각 높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524만5000원), 중장년층(203만7000원), 청년층(102만4000원)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질병은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고,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악성신생물(암)'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년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56.9%, 37.8%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비중이 37.8%로 가장 컸다. 또 일반가구 중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는 22.4%, 중장년 가구는 52.0%, 노년 가구는 25.6%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3 15:26: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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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들이 자동차 용품과 여행가방,제습기 등을 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킨다거나 에너지 사용량·유해물질·소음·진동 등이 적은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 6종이 환경표지 인증대상으로 추가됐다. 고시 개정으로 생분해성 수지와 세탁용 세제, 화장지 등 24종은 인증 기준이 조정됐고 휴대전화와 복사기·프린터·팩시밀리 등 10종은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빠지거나 한개 품목으로 통합됐다.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일반음식점 및 위탁 급식서비스'와 문화시설도 포함됐다.식당이나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축수산물 사용을 인증받았거나 '못난이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환경표지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11월 기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1만8490개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환경표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5:23:5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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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토스뱅크 특판RP 출시' 기념해 美주식 매수쿠폰 증정

하나증권은 토스뱅크에서 '특판RP' 출시를 기념해, 미국주식 매수쿠폰 증정 이벤트를 내년(25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토스뱅크에서 하나증권 계좌를 최초 개설한 손님 누구에게나 미국주식 매수쿠폰(30달러)과 1천원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이 제공된다. 신규 손님이 미국 주식 거래량 상위 3종목(▲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중 1개 종목을 1주 이상 매수할 경우 미국주식 매수 쿠폰(5달러)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국내 주식 매매수수료 1년 우대와 미국 주식 매매수수료 6개월 무료제공 후 추가 6개월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환전 수수료도 6개월간 우대 적용 혜택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신청은 토스뱅크 내 제휴사 증권계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특판RP'도 내년 6월 30일 까지 선착순 5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며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내 발행어음 상품보기 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200만원 한도로 3개월 동안 (세전)6% 우대 수익률을 제공하며,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3개월이 지나면 (세전)2.7% 수익률을 제공한다. 중도 해지시 (세전)2.7% 금리가 적용된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본부장은 "이번 특판 RP상품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손님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추가로 신규 손님에게 제공되는 미국 주식 관련 혜택은 글로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성과 투자 다양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3 15:07: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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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우정사업본부,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23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부의 일·육아 지원제도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국민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활용해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한다. 이달 중 경기·인천,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4호) 총 20만개를 판매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홍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도 전국 223개 우체국에 1만여 개를 배포한다. 아울러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보험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해당 보험은 자녀 희귀질환과 임신부 3대 질환에 대해 우체국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공익보험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포상자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함으로써, 일·육아지원제도를 보다 많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부는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보험을 적극 홍보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5: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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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업 29곳 사업재편 승인...8년간 총 530개 업체 신산업 진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기차·배터리 관련 업체 등 총 20여 곳의 사업 재편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의 시행 및 올해 7월 개정된 '신(新)기업활력법'에 따라 8년간 총 530개 기업이 관련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날 승인된 29개 업체는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도합 50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966명도 예정돼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의 경우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한다.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 개발에 나선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이 밖에 에이치앤에이치그룹은 기존의 샴푸, 프리미엄 비누 등에서 생리활성 물질(GABA) 고함량 식품으로, 신기산업은 차량용 시트프레임에서 전기차 배터리팩 발포 코팅액으로 각각 전환한다. 또 메디칼더원은 의료 진단 키트 및 기타 의료기기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 현장진단 등의 신사업을 추진한다. 김주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신기업활력법 시행(24년 7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며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재편제도와 관련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해 우리 기업과 산업구조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지난 7월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한 예로,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3 14:58: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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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9개로 확대…예산 4317억 편성

2025년 '레전드50+9개 지원사업' 통합공고 1800개사 대상 진행…다양한 우대사항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지원사업' 범위를 9개로 늘리고 예산 4317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레전드50+ 9개 지원사업에 대한 2025년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레전드50+ 1.0에는 특화산업 중심의 21개 프로젝트에 지역중소기업 1400여 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하반기 추가된 레전드50+ 2.0에는 지역 주축산업을 포괄하는 16개 프로젝트에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지역기업 430여 개사가 함께 했다. 중기부는 레전드50+ 2.0을 통해 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만큼 연계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렸다. 지원사업은 기존 6개(컨설팅·창업·제조혁신·정책자금·수출·사업화)에서 인력, R&D, 보증이 추가된 9개로 결정됐다 .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80억원에서 1500억원 더 늘었다. 이번 통합공고는 레전드50+ 프로젝트(1.0&2.0) 참여기업 18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시 진단·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자격 완화로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은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장벽으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가 면제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도 가능해진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고도화 단계)은 레전드50+ 참여기업에 한해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창업중심대학,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가 생략되고, 최대 가점 부여(산학연Collabo R&D)와 보증비율 상향(기술보증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다"면서 "2년 차에 접어든 레전드50+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있는 지역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14:16: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