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북 부안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북 부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0월 하순 이후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총 9건으로 늘었다. 인천 1, 세종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경북 1건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전북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농협목우촌의 전국 오리계약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당국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에 더해 경미한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미한 증상은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3 17:42:48 김연세 기자

홍문표 aT 사장, 서울 양재동서 화훼산업 발전방안 논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 12일 화훼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3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2024 화훼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및 화훼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 화훼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 사장은 또 오성환 당진시장을 만나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4-12-13 17:32:44 김연세 기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무등산), 상서마을(다도해), 부운마을(지리산)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소재한 평촌마을은 김, 고추, 두부 등으로 만든 부각류 과자들을 출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재한 상서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키운 전복으로 만든 전복치킨을 청산도 탐방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에도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소재한 부운마을은 지역 한약재로 만든 쌍화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다. 이 마을은 내년에 배도라지, 오미자 등으로 만든 진액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형 마을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편의점 입점 등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3 13:08:47 김대환 기자

권익위, 2024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최종 활동보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제1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 제안 등 국민권익위의 여러 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제1기 자문단의 활동성과 및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2025년 제2기 자문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3 13:04:45 김대환 기자

최상목 "주말 정치상황 예의주시…변동성 심화시 추가 안정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454.48)보다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마감했지만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영향으로 4일엔 전일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쳤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영향으로 인해 이후 코스피지수는 9일 2360.5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10일부터 소폭 오름세를 지속하며 지난 12일 전 거래일(2442.51)보다 39.61포인트(1.62%) 오른 2482.12에 장을 마감했다. 국채금리(10년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지난 3일 2.71%에서 4일 2.77%로 급등했지만 이후 2.70%선을 지지대로 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일엔 2.70%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2.9원)보다 7.2원 오른 1410.1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1437.0원(9일), 1426.9원(10일), 1432.2원(11일), 1431.9원(12일)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3 10:19:48 최규춘 기자

비상계엄 여파 "연말장사 망쳤다" 소상공인 '피눈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가게 영업을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송년회 등 단체 회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녁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면서 "40명, 25명, 16명씩 있던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수시로 있던 예약도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의 다른 가게도 100명 이상씩 단체 예약이 취소됐다며 "코로나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직사회로 이뤄져 있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취소하는 공무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근 상권은 얼어붙은 모양새다.정치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회의사당 인근 가게도 직격탄을 맞은 건 매한가지다. 국회의사당 옆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저녁 예약만 50프로 이상이 취소되고 난리도 아니"라며 "국회 앞이라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연말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악구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유 회장은 "(어려움을) 저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점심은 30% 이상 손님이 줄었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소공연이 전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1630명)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에 달했다. 앞서 말한 박씨 역시 단체 예약 취소로 인해 "한 달 매출 중 2000만원 정도가 없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문에 답한 소상공인 90.1%는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유 회장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나온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해 티메프 사태가 다 묻힐 것 같다"는 걱정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024-12-13 10:19:14 최규춘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방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구태모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6:36:01 한용수 기자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고,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3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5:41:45 한용수 기자

최상목 "1997년 닮은 위기 가능성 없어...국내외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일본 닛케이신문와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 사태 이후 주식·환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시장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돈의 시국 속에서도 한일 양국 간 양호한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일본이 뛰어난 만큼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내한 관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걱정 없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40:41 김연세 기자

공공부문 부채 1년새 85조↑...작년 1673조원·GDP 대비 70%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85조 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까지 불어났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217조 원에 달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대 처음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 원)보다 8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9년(55.5%)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도(4.2%p)보다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 원이다. 특히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 원 증가한 48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 원(0.9%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후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28: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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