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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등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 '디지털 대전환 협력체계'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공공기관이 3일 전남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향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확산 ▲기관 간 칸막이 해소 ▲디지털 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등을 목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aT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력거래소 등 나주혁신도시에 자리한 공공기관 6곳이 참여했다. 출범식에 이어 기관별 디지털 혁신 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aT는 가격 하락 농산물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aT의 혁신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민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농업과 유통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aT는 올해 ▲ 기획재정부 대국민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 유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표창 수상 ▲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디지털 혁신과 공공서비스 발전 성과를 대내외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3 17:4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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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에 자본확충·건전성 관리 주문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한 후 첫 회의다.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등을 살폈다. 우선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상향해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에 적용한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조정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신협의 경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이어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농협 수준인 5%로 단계적 상향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경영지도비율도 인상한다. 출연금 규정을 정비해 신협(80%)과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라이낸싱(PF) 등 리스크에 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고위험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공동대출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 대비 100%로 유지해야 한다. 단, 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까지 허용한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회사를 신설과 함께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도 독려했다. 대출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상한선을 도입하고 요적립률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1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단, PF부실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던 만큼 충당금 적립금상향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무분별한 가계대출 축소와 중금리대출 확대,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라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03 16:19:5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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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1차관 "野,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에너지안보 포기"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중 동해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전액 삭감돼 첫 탐사시추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됐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 4336억원으로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 감액됐다. 박 차관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왕고래 1차공 탐사시추는 정부와 석유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지난주 시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 정부 예산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1차공 시추비용 전액이 석유공사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공사 재무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5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박 차관은 예산 감액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며 "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논의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구축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용인뿐 아니라 평택 등 메가클러스터 해당 지역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은 인프라 지원 부분"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안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6:1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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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로 재배...무인 영농시대 열린다

국내 9곳에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한 최신 농업 기술 현장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중 '노동력 절감 모형(스마트기계화모델)'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남 함양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설명회 및 연시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 기후, 병해충 등 복합적인 생산 환경과 작물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농진청, 경남농업기술원, 함양군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5종(육묘·경운·정식·관수·방제)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시연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 시승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이날 선보인 기술 외에도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작황 예측,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한 수확 기술 등 총 7종의 스마트농업 기술이 경남 함양의 노지 양파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에 투입,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지 양파 생산성이 최대 40% 증가한다. 또 노동력이 70%까지 줄어 10아르(a)당 기존 소득 대비 16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연시회를 참관한 뒤 "이상기후 대응, 농작업 인력 최소화 등 지역 현안에 맞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투입이 중요하다"며 "함양 시범지구의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융복합 공모사업을 벌여 내년에는 상용화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3 15:52: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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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력망 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추세로 인해 원전·재생·수소 등 발전용량 확대와 더불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세계 그리드 투자액은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 636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리드 구축은 약 10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그리드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발전소와 그리드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립하고, 주요국 첨단산업 대규모 전력수요를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 주요 발전지역과 대규모 전력수요처 간의 지리적 불일치로 수요가 급증하는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 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얼라이언스에는 2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 '팀코리아'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략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수출지원)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 공유,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은 기자재 등 수요자이자 디벨로퍼로서 얼라이언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EPC는 국산 기자재 활용, 전기연·무보·코트라 등은 시험인증과 금융·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법무법인도 동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법률이슈 대응을 지원한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 구축뿐만 아니라 제조·시공·운영에도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그리드 통합 패키지 수출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그리드 수출 15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방향',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그린버튼 확산 ▲AI전력운영시스템 실증 ▲통합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3대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과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5:5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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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개월째 1%대...채소류는 10% 뛰며 체감과의 간극 여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채소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실제 구매 시 체감하는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9월(+1.6%)과 10월(+1.3%)에 이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3.1%)에 3%대에 달한 뒤 4월(2.9%) 2%대로 내려섰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는 넉 달째 2%를 유지한 뒤 9월부터는 1%대로 안정화한 것이다. 국제유가의 내림세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이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둔 시점에 채소류 물가는 10% 넘게 올랐다. 지난달 채소류(+10.4%)는 0.15%포인트(p) 수준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11.5%)과 10월(15.6%)에 이어 3개월째 10%대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만, 기상여건 개선 및 출하량 확대 등으로 오름폭은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뛰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도시가스(7.0%), 지역 난방비(9.8%) 상수도료(3.1%)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3.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1% 올랐다. 이 중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반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5.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낮추는 효과를 냈다. 신선식품도 0.4% 오르는 데 그치며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로 석달 연속 1%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공 심의관은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과실류와 석유류 가격이 내리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달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석유류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물가 둔화 흐름에도 물가 수준 자체는 높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 대비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3 15:2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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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세계시장 점검회의' 개최…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 총력" 당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상무관·무역관장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에 총력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2024년 세계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내년 세계 수출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해외지역본부에 "올해 남은 기간도 긴장을 유지하며 수출지원에 총력 경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외환경과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기상악화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세계시장 수출 선봉장이라는 자세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해외지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연말 소비수요에 맞춰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내수 부양 정책 △자국 내 산업육성 정책 동향을 공유했고, 코트라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요인에 대비하겠다"며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는 상호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산업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4일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대구, 창원, 대전, 청주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5:04: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