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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지분 소유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 … 공정위 과징금 4.35억원 부과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은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며,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2018년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3년~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2: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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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6년까지 중장년층 폴리텍 직업훈련 6배로 늘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평균 취업률은 60%에 달한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수 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생 및 대학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며 "2차 베이비부머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숙련과 경험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시간과 장소적 제약 등 중장년층이 훈련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훈련과 집체훈련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내년에 시범운영 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1:10: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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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HBM·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韓 포함 제3국산 제품도 통제"

미국이 자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해당 품목 확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내 업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오전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내년 1월 시행된다. 미국은 HBM 통제를 위해 특정 사양의 동적 램(DRAM)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생산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24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은 또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식각, 증착, 세정장비 등 기존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통제하고 있는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 장비 24종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 사유로 중국 소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과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등 140개 기업·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해 즉시 시행한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반도체장비와 관련이 낮은 33개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면제국으로 지정했으며, 면제국이라도 실제 통제 효과는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FDPR이 적용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제품 설계·제조를 위해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주요장비를 사용하므로 FDPR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 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미국 원천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돼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했고, 한미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 최소화 지원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3 10:4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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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

중기부서 결정…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 수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기보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다. 기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 중기부의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결정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보증지원 473조원, 기술평가 86만건 등을 수행했다. 또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을 통해 100만건 이상의 기업 상담·현장실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약 2만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했다. 한편, 기보는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기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에 전용 보증상품인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8276억원의 우대보증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기보는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발굴 ▲사업화촉진 ▲정책개발업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제도 운영을 전담하면서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3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벤처 생태계에서 기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3 09:2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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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 연간 750GWh 공급한다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첫 걸음을 대딛었다. 오는 2028년부터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를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공급한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2일 '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750GWh 규모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다만, 나머지 5개 발전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가격·비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입찰 규모 대비 약 12% 수준만 낙찰돼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흥행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입찰시장이 개선될 예정인 바,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있는 청정수소 조달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7: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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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개선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본관 3동 1층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상공회의소와 시흥상공회의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산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시장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여력도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에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고객사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연한 법·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근간은 노사법치"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2 16:33: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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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골 청년 70대

10년 전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는 마흔 살(40.0세)이었다. 남자들(38.8세)은 30대 후반으로 더 젊었다. 이후 10년간 다섯 살 넘게 더 먹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국민들 나이의 평균값은 45.3세까지 치솟았다. 역대 가장 많다. 남자(44.2세)는 40대 중반에 달했고 여자(46.4세)는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전남과 경북 여성 거주민의 경우 지난달 평균 나이가 각각 50.7세, 50.4세까지 올랐다. TV프로그램 OO내고향을 보면 농촌에도 젊은이는 있었다. 80대 할머니들이 기른 채소를 직접 장에 내다 판다. 90대 할머니·할아버지도 간혹 출연한다. 그리고 시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은 70대다. 이들이 바로 현재 국내 농촌지역 젊은이들이다. 60대·50대는 화면 속에서 보기도 힘들뿐더러 동네에서 어린이 취급 받는다. 이분들마저 떠나면 어찌 될까. 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떨지... 11월 말 기준 전국 총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9%에 달했다. 5122만 명 가운데 1019만 명이 65세이상이다. 한두 달 내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 기준 노인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당시엔 그리고 14세이하 유소년 인구(14.2%)가 65세이상보다 많았다. 올해 총인구 대비 유소년(10.7%) 비중은 역대 최소까지 내려왔다. 노인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국 각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시골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책이다. 이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이른바 4도3촌형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이든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2024-12-02 16:0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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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온라인쇼핑도 위축...10월 거래액 증가폭 1% 미만 '역대 최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해 온 온라인쇼핑 거래액 또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티메트 사태의 여파도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2845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0.6%(129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은 올해 4월 10%대, 5월과 6월 7%대, 7월 5%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둔화한 뒤 10월 들어 1% 미만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이쿠폰서비스가 전년대비 51.0% 감소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이쿠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쿠폰 서비스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의 영향이 남아있고, 지난해 10월 증가율(11.4%)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온라인거래 시장의 움직임도 코로나19 당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음·식료품(17.5%), 음식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의복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간절기 의류 수요가 사라지고, 바로 동절기 의류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의 경우, 내년도 긴 추석연휴 시기 항공권 예매가 10월 오픈된 영향으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서비스(12.5%), 여행 및 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시 이쿠폰서비스(-40.7%)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20.8%), 음식서비스(15.9%), 농축수산물(20.1%)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2%), 음·식료품(14.5%), 의복(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상품마다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서비스(98.6%), 이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2 15:56: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