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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도 금융사고 책임"…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12:0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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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 첫 선

중기부, 17개 협약기관 대상 우선 서비스…내년 상반기 '개방' 12개 中企 지원사업, R&D 지원 2.4만여개 프로젝트부터 적용 기술평가 데이터 통해 정책 효과 제고…투자 촉진등 '기대'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가 4일 본격 개시한다. 1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4000여개 프로젝트가 K-POP의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평가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금융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는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라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리고 중기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적정한 지원기업을 선별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초 착수한다. K-TOP 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새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보와 유럽투자은행이 협업해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평가 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K-TOP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해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 평가가 어려워 기술 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OP에는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돼 있다. 이들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또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11-03 12:0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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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추진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돼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우선, 환경부는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바이러스 검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해 인위적인 요소로 인한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파경로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린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연간 1500건에서 2000건 이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평가하고 더 신속한 방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한다. 지역별·환경별 특성에 따른 '국내 환경 적합형 멧돼지 서식밀도' 연구를 이달부터 착수해 지역별 적정 멧돼지 서식밀도 도출에도 나선다. 방역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강원도 일부 지역(고성·속초·양양)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엽견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폭설 시 산양 등의 구조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의 이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의 부분 개방 지점을 기존 21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위적 요소 관리와 과학적 기반 연구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3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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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BaaS 시험실증센터 구축' 첫삽 …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플랫폼 구축"

국내 최초 경상북도 구미에 들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구독서비스)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KTR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신청한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 내(수출대로 137)에 배터리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갖게 됐다. 부지면적 약 2만4576㎡ 규모에 신축 5개 동과 부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한 시험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되는 시험 실증 센터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04억원(지방비 150억원, KTR 154억원)이 투입된다. 실증 센터는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시험 상담 및 배터리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해체 및 1차 진단 △배터리의 전기적 안전 및 성능평가 △사용후 배터리의 진동 및 충격시험 △사용후 배터리 적용 현장 ESS(배터리저장장치) 시험 △EMC(전자파) 시험 등을 수행한다. 실증 센터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 사용연한 도래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 내년 10월 실증센터가 준공되면 KTR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 진단, 등급 분류를 통해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 추적 등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와 연계, 제조에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까지 이차전지 라이프사이클 전주기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R은 실증 센터에 기존 대구 달서구의 KTR ICT 시험소와 대구 북구의 KTR 대구경북시험소를 통합 운영, 실증센터를 구미산단 및 경북 지역 기업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BaaS 시험 실증 센터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지역 인력양성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돕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시험인증기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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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EU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 발간

코트라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4일 'EU(유럽연합)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EU의 인권·환경 관련 규범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EU의 ESG 통상정책 △주요 체크포인트 △글로벌 기업의 대응사례 △K-ESG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시', '실사', '환경' 기준별 우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을 3개씩 선정했다. 우선 '공시'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택소노미(Taxonomy), 지속가능 금융공시제도(SFDR)를 꼽았다. '실사'에는 지난 7월 발효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배터리규정,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환경'에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일명 '그린 워싱방지법')이 수록됐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ESG 관련 UN, OECD 등 국제 요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K-ESG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KPC와 함께 제작한 종합 지표다. 한편 코트라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과 연계해 산업부와 함께 'EU ESG 통상인 토크쇼'를 13일 서울 강남 페이토호텔에서 개최한다. 토크쇼에서는 가이드북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EU 통상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산업인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철강(포스코), 섬유·패션(SFI) 각 분야 기업 담당자가 자사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ESG 규범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EU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기회 선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3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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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韓 원전 경쟁업체 '이의 제기' 기각 …본 계약 다시 '순항'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입찰 경쟁을 벌인 경쟁사들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지난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승인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EDF는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측에서 미국과 프랑스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가라앉은 상태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한수원 측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코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측도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여명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6년에는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1-02 19:42:45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