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IRA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부 "미국 투자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세액공제 수혜 기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들의 세액공제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이행을 위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와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IRA 최종 가이던스는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앞선 잠정 가이던스와 비교해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달러/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스·렌트차량을 포함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2년 12월29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4년 5월3일)에 이어 이번에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10-25 09:55:48 한용수 기자

태풍 '콩레이' 오키나와 접근 가능성...한반도 영향여부 주말 이후 가늠

서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25일 오전 제21호 태풍 '콩레이'로 발달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발표에서 콩레이가 오는 27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다. 콩레이의 진로는 유동적이다. 한반도 방향 북상 여부 등은 주말 지나, 다음 주 초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도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태풍 콩레이의 예상 경로를 발표했다.

2024-10-25 09:38:08 김연세 기자

남하하는 소 럼피스킨병(LSD) 충남 확산...전남북·경남·제주 빼고 모두 발생

소 럼피스킨병(LSD)이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 이어 충남까지 확산했다.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5개 도에서 올해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강원 인제와 충남 당진 소재 한우농장(각각 128두, 18두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강원도 7개 시·군(인제, 양구, 춘천, 홍천, 양양, 속초, 고성)과 충남도 4개 시·군(당진, 아산, 예산, 서산) 소재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강원 7곳은 25일 오전 7시부터 26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충남 4곳은 25일 오전 7시부터 27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럼피스킨은 지난 8월 이후 2개월 사이 농가 12곳에서 발생했다. 경기 4건, 강원 5건, 충북 1건, 경북 1건, 충남 1건이다.

2024-10-25 09:01:56 김연세 기자

창진원, 일반인들 대상 무료 창업 상담서비스

25~26일 독립기념관서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과 행사 창업진흥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창업 상담 등 체험을 돕는다. 창진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체험·상담 프로그램, 자선바자회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창진원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위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꾸린 '공공협업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해 독립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고유 기능을 활용한 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창진원은 독립기념관 방문객을 상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창업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각 공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재사용 가치가 있는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을 수거해 자선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진원 최열수 미래비전본부장은 "공공협업네트워크 소속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5 05:32:17 김승호 기자

한국벤처투자, '올해의 VC'등 뽑는다.

31일까지 LP·VC등 대상 'Korea VC Awards 2024' 포상 신청 한국벤처투자가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Korea VC Awards 2024' 포상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26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Korea VC Awards 2024'는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모태펀드 주요 출자자(LP), 벤처캐피탈(VC) 등에 시상하고, 네트워킹을 주선하는 화합의 장이다. 포상 분야는 ▲올해의 VC ▲최우수 심사역 ▲최우수 펀드 ▲최우수 관리인력 ▲올해의 투자기업의 5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상,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표창 등 12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VC'와 '최우수 심사역' 분야 수상자에게는 출자확약서(LOC), 출자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모태펀드 출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늘렸다. 기타 자세한 포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벤처캐피탈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내 벤처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운용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5 04:32:24 김승호 기자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기업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

GBA코리아와 업무협약…수출상담회 개최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GBA코리아와 '장애인기업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시장개척단, 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GBA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BA는 65개국 CEO·외교관·상무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비즈니스 매칭데이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장애인기업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투자 유망 기업 발굴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수출 유망 장애인기업과 튀르키예, 파키스탄, 알제리아 등 해외 바이어를 매칭해 1대1 수출상담도 진행했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 계약 및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국내 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쟁력 있는 장애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03:32:28 김승호 기자

농협, 벼 해충 피해여부 전남북도 현장 점검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22~23일 전남 해남진도축산농협과 전북 익산군산축협을 각각 방문해 '조사료용 볏짚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볏짚의 작황, 품질상태 점검과 최근 우려되는 벼멸구 피해상황의 현장 파악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료용 볏짚 유통사업 설명 ▲안전성 강화방안 안내 ▲시료 채취 ▲잔류 농약 검사 ▲농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벼멸구 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볏짚 내 유해물질 검출여부 확인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을 통해 검사할 계획이다. 축산사료자재부는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사양할 수 있도록 농축협간 볏짚 거래 시, 잔류농약 검사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연 농협경제지주 축산사료자재부장은 "조사료용 볏짚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조사료용 볏짚 유통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잔류농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4 17:05:04 김연세 기자

[2024 국감]OK금융, 최윤 회장 동생 대부업 정리해야…금감원 "정리명령 보낼것"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인수당시 최초 인가조건인 대부업 정리를 여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배우자인 키무라 애츠코가 사내이사(대표)로 있는 1인기업으로 최윤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호 OK금융 부회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부업체 정리명령을 받았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대부업을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OK금융은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을 철수한 뒤 대부계열사인 아프로 파이낸셜대부의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했다. 하지만 그 사이 OK금융은 헬로그레디트대부를 몰래 운영했고 추후 적발되자 최윤 회장의 동생인 최호 대표를 앞세워 별도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옐로우캐피탈대부, H&H파이낸셜대부의 모기업인 비콜렉트대부다. 이들 회사는 OK금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OK금융에 H&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 대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OK금융에 정리명령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2개의 대부업은 정리하는 것이 맞고, OK금융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처리가 더욱 늦어지면 로비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의원은 동일기업집단에 속해있던 오케이컴퍼니가 최윤 회장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김인호 부회장은 심 의원의 '오케이컴퍼니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최윤 회장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최윤 회장의 배우자 키무라애츠코가 사내이사(대표)로 있다"고 답했다. 오케이컴퍼니 회사주소는 키무라애츠코의 집주소와 동일하다. 법인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그룹에서 보수지급과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김인호 부회장은 "저 회사(오케이컴퍼니)는 구체적으로 알 수있는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업 내 불법은 공정위에서 따져보겠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금감원에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도 " 말씀해주신 부분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6:59:24 나유리 기자

[2024 국감] 野 "체코 자금난으로 원전 무산 가능성"… 안덕근 "일방적 주장"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경쟁국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EU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얼마 전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질의에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과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안 장관은 "(두코바니)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 기관이 금융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발표한 대기업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날부터 평균 9.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억제됨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한게 맞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6:28:38 한용수 기자

농협, 이번 주말 '11.1 한우의 날' 알리기 행사

농협경제지주가 나눔축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이틀간, 경기 안성 안성팜랜드에서'11월1일 한우의 날 알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한우 할인판매(최대 50%) ▲한우 시식회 ▲한우 퀴즈대회 ▲페이스페인팅 ▲어린이 대상 한우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 참가자들에게 한우와 육포, HMR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한우의 날 제정 1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됐으니, 가족·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한우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협은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전 국민이 한우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우의 날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인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4 16:2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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