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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산 쌀 초과생산 추정치 훌쩍 넘는 규모 매입 결정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 예측치 12만8000톤(t)보다 7만t 이상 많은 총 20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 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을 기존 40㎏ 포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벼멸구·수발아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2024년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 위원들은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 9월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이후 40㎏ 포대당 3만 원으로 동결돼 온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올린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30일~11월29일)에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7:14: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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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결국 눈물 흘린 뉴진스 하니..."회사 우리 싫어한다는 확신 들어"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건 알지만,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죄송할 분들은 그걸 모른다. 그게 없다면 당당하게 숨김 없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하이브 내 뉴진스의 대우로 이어진 것 같냐는 질문에 "없을 수 없다. 그런 사이 있으니까 굳이 이러실 필요 없는데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목된 매니저는 그룹 '아일릿' 의전담당이며, 이 팀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이날 하니와 관련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이브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폐쇄회로(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일자리으뜸기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에 평판 조회도 했다.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방관서에 해당 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돼 있다. 결과가 나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7:07: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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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원…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

정부가 제주에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지원한다. 또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지역 특화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화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내년 1분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전력직접거래 특례가 시행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 연간 전기발전량의 22%를 태양광·풍력이 차지한다. 또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 경험도 풍부하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으로,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과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이달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F 참여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제주는 분산에너지특구 주요 후보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여지가 높다"며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버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할 지역투자를 추진,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 관련 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주에 지난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 중이다. 아울러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2021~2025, 총사업비 224억원)'을 통해 생산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등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10개사 규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이옥헌 정책관은 "제주도와 협력해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해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6:3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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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질타...고용부 “현장 감독 진행 중”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사업장의 사망사고와 관련,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점검 하지는 못했다.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고, 중점적으로 확실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이후 안전난간이 부실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틀면서 미흡한 안전조치에도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현장근로감독을 다시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차 심의를 통해 작업중지가 해제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한화오션이 심의 관련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자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니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하실 것들이 더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6:11:0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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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제조기 6개 제품 가격차이 최대 3.8배… 조유 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의 조유(調乳) 농도와 온도 정확성이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신생아·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성비(시간 대비 만족도) 리빙용품으로 꼽힌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눈누(씨오케이컴퍼니), 리하스(태강컴퍼니), 버들(버들), 베베러브(내일의생활), 베이비브레짜(아이브이지), 브라비(진온) 6개 제품이다. 우선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 대비 편차가 얼마나 작은지 시험한 결과, 버들, 베이비브레짜 2개 제품이 권장 농도 대비 1%포인트 이내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눈누, 리하스, 베베러브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제품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제조된 분유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한 시험에서는 버들, 베베러브, 베이비브레짜 3개 제품이 1℃ 이내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유 시간은 베베러브 제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 제품이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가 났다. 분유 뭉침은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으나, 분유 거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눈누 1개 제품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신생아·영아 수유 시 분유 거품은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와 비슷했고, 드럼세탁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브라비 제품 소음이 55dB로 가장 작았고, 베이비브레짜 제품 소음이 67dB로 가장 커 최대 12dB 차이가 났다. 제품 가격은 최저 14만2000원 ~ 최대 53만8000원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5:3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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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부는 K-스마트팜 바람...농식품부, UAE·쿠웨이트·사우디 순회 수출상담

정부가 중동 주요국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해, 수직농장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서아시아 수출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열악한 기후환경을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UAE에서는 중동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농업전시회(AgraME)' 행사장에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는 비즈니스 포럼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수출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 12개사와 현지 바이어 50여개사 간 369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농심, 도화엔지니어링, 미드바르, 이수화학, 천리팜, 케이에스씨, 팜인테크, 포미트, 한국수안, 한보일렉트, 효신,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 12곳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농심·미드바르 등 기존 중동 수출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도 참여했다. 일찍이 오만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을 수출하고 현재까지 중동지역에만 3건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농심은 기존 바이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바이어들을 발굴했다. 또 미르바르는 지난해 개최된 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UAE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드바르는 추가 성과를 위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에어팜'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공기 중 수분을 활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에어팜 기술에 중동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다. CJ제일제당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동 스마트팜 진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도 합류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가 개발한 수직농장 솔루션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또 건설업체로서, 신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추진 중인 도화엔지니어링은 농식품부 로드쇼에 처음 참가해 자사의 강점인 수처리기술 및 중동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했다. 한편 현지 정부기관들도 로드쇼에 함께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ESTIDAMAH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우디 내 주요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발표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국내기업과 직접 수출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 관계자는 "한국 스마트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이번 로드쇼에서 뛰어난 한국기업을 발굴하여 쿠웨이트와도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은 아직 시작단계로,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내 시범온실 조성,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운영 등 중동과 활발히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5 15:0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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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전문대에 ‘바이오 인력 양성 모델’ 전파

한국폴리텍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춘 바이오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 폴리텍대학은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동양미래대, 유한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등 4개 전문대학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롯데반)을 지역 대학에 확산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폴리텍대학과 4개 전문대학은 ▲롯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요구에 따른 수준별 기술 인재 양성 ▲대학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원 위촉·활용 등을 맡는다. 폴리텍대학은 롯데반 커리큘럼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검증(validation) 실습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시설을 전문대학에 개방한다. 양 기관은 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폴리텍대학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30년 바이오 선진국 도약에 한발 더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문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5: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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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집값 비싼 수도권에 몰려…68% 집중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퇴자의 노후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비수도권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총 13만36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6만1424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나온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 당시 주택 가격에 따른 금액을 매달 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지급 약정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상승 시에는 기지급액을 상환해 주택을 보전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10만1027명(가입 유지 기준) 중 67.6%(6만8252명)은 수도권에 거주자였다. 실제 서울·경기 지역의 월평균 지급액은 166만원에 달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적정 생활비인 1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월평균 지급액은 103만원 수준이었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남(68만원)과 가장 많은 서울(225만원) 간의 차이는 3배 이상 벌어졌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보다 높아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 수도권의 가입률이 더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3.4%, 경기도가 8.1%, 인천이 4.9%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및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연 보증료(1%),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한 이율 등을 고려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더 커, 주택연금 해지 부담이 크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5대 광역시가 2.8%, 8도가 1.3%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제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9966만원을 기록했다. 상향 이전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입 기준 상향에 따라 수도권 내의 잠재적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고, 소득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5 14:26: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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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한전 김태균 본부장·삼전 김윤선 마스터 등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 수여식에서는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 온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차세대 전력망 기술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 등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EC)는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김 본부장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했다. 또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히 5G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화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표준 주간에는 △사이즈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4:1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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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물에 잘 녹는 쌀가루 개발...미용·음료 제품 활성화 전망

농촌진흥청은 15일 쌀가루를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고 고루 섞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는 일반 쌀가루를 물과 섞어 가열해 익힌 뒤 초음파를 처리하고 다시 건조해 분말로 만들면 완성된다. 초음파 처리로 쌀가루 입자크기가 작아진 데다, 분자 구조가 바뀌어 점도가 낮아지고 물과의 결합력은 높아져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 쌀가루는 기존 쌀가루보다 점도는 3% 수준으로 낮고, 가열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에 가라앉지 않아 음료, 양념, 미용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쌀가루 음료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화제나 안정제를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음료가 층을 이루지 않고 고루 잘 섞여 품질이나 유통성 등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Ultrasonics Sonochemistry(IF=8.4)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연구진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연속식 초음파 공정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처리 시간은 줄고 생산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쌀가루는 2018년 3만7132톤(t)에서 2022년 5만4446t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떡(27%)이나 술(25%)에 활용되고 있다. 쌀가루는 물에 쉽게 가라앉고, 가열했을 때 점도가 높아지면서 떡처럼 뭉쳐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성이 떨어져 음료나 양념(소스) 등 액상 제품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랐었다. 송진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이번 연구는 쌀가루의 물리적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쌀을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5 13:59: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