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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시 내 스타벅스 대상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는 이달부터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한다. 커피전문점은 해당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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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같이 한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 진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홍수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한다. 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5 11:2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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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노위에서는 총 1만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가 모두 0%(5건 중 0건)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이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 위반 항목별로는 '1호(노동조합법 제81조1항1호) 위반'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이 1호 위반에 해당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다"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13: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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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 …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 방한

미국·유럽·중국 등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와 국내 첨단산업·소부장·바이오의료 등 수출 유망기업 3000개사가 2주간 전국 전시장에서 만나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K-수출 마케팅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31일까지 2주 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행사 주체, 범위,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KOTRA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 전국 주요 전시장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차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든 방한 바이어들에게는 숙박·식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과 관광코스 참관도 지원한다. 일산(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스타필드), 서울(더현대서울, 한강 크루즈, 홍대 거리, 광화문, 경복궁), 대구(수성못, 사유원, 서문시장) 등 지역별 다양한 문화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 전국 전시장을 중심으로 20여만명 가량의 참관객과 바이어의 음식, 숙박 등 관광 소비가 이어지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산업이 지역에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내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역관광 및 전시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내수시장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를 전파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공사 대표 수출상담회에 20개 산업별 전문 전시회와 관광 지원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1: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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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0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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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지원 전문가 모집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 운영…11월8일까지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15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준 높은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1대1 심층 대면 컨설팅을 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상담 활동을 수행한다. 참가자격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수출입·관세, 심리상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센터가 명시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실무 컨설팅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전문가는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역(강원, 충청, 세종, 대전), 서부권역(전라, 광주, 제주), 남부권역(경상, 부산, 울산, 대구) 중 한 권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사항, 컨설팅 수행 실적, 관련 경력, 장애인식정도, 소명의식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선발한 위원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후 올해 연말에 위촉되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우편 또는 온라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5 10:0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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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니 자카르타 GBC 입주社 모집

약 30개사 대상…올해 안에 門 열고 지원 다각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네시아에 올해 안에 문을 여는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자카르타 GBC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남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중진공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및 재외공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GBC는 입주기업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초기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인증 취득, 상담회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법률·회계·노무 분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진공 GBC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카르타 GBC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개소 예정인 자카르타 GBC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5 08:5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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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부당한 무역특혜처럼 얘기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을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진이 덤핑수주라면)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껴있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와 관련 "히말라야 정상 등정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정상 등정 직전에는 꼭대기 가면 구름 껴있고, 여러가지 지정학적 전세계 불확실성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산업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그동안 낙수효과 없고 수출과 내수 따로 논다는 얘기가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6:44: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