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축소하나...휘발유 ℓ당 1600원 훌쩍 넘을 가능성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 기간 인하 폭의 일부 확대 또는 축소와 관계 없이 올해 8월 발표한 조처(2개월 연장)까지 총 11차례 연장됐다. 이달에는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수입 결손에 따라 유류세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자극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윳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문제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아시아 상황이다. 최근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급습에 사망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저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같은 화약고 상황 및 그에 따른 국제유가 널뛰기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