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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김장철 수급 대책' 발표...소비자 550명 중 500여명 "중국산 배추 안 사"

정부가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산 배추 수입을 재개했는데, 소비자 550명 중 500명 이상은 중국산 구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며칠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줄어든 상황 및 생육 초기 고온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방문한 홍성 결성면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 덕분에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산을 들여오지만 가정 공급용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중국산 배추는 음식점·가공업체 등에 유통될 전망이다.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올해는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이 68.1%로, 지난해(63.3%)와 비교해 증가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0%로 지난해(29.5%)보다 감소했다.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 고려'(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에 대한 신뢰 높음'(29.6%)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비해 34% 하락했다. 9월 중순 포기당 9537원에서 10월 상순 8299원, 10월12일 7732원, 이어 10월18일 6271원까지 내려왔다.

2024-10-20 16: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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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거래승인 취소' 등 14개 유형 금융약관, 고객 권익 침해"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14개 유형 금융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이 중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은행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215개 여신전문금융 및 1242개 금융투자 등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2:1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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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2:00: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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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Target)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해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각 기준 10월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2:00: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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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기업 발굴 본격화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제5호에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강원 양구의 김철호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업이다. 자체 퇴비 제작, 초생재배법 적용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초생재배법이란 과수원 수목 하부에 각종 초류를 유지함으로써 강우 시 토양 유실 및 양분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을 이끌어내는 재배 방법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제철에 맞춰 배송하는 구독형 상품 '사과 사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 수확 시 상처가 생긴 저품위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농가와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의 잉여 사과를 수매해 탄산주스, 과일칩 등을 제조함으로써 약 3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사과 따기 체험(팜크닉)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5명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우리 과수농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순히 먹기만 하는 농산물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0 11:0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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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접목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는 21일 세종시 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했다.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진단 결과,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체험과 노을전망'을, 고흥군은 '자전거 여행'을, 영덕군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주제를 도출했다. 양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출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돼 성공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1:00: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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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생각' 농촌정책 반영 위한 농식품부 2030 자문단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제2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2기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 활동 경험과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뿐 아니라 농촌 융복합 분야 및 스마트팜 분야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청년들을 선발한다. 단원들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후 3기 공개모집 등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 2030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신기민 청년보좌역은 "농업·농촌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농식품부 정책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DB 누리집이나 농식품부 누리집과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0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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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뜁니다"

국내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와 30여개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22일~23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오알에스코리아, 예림도장기 등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가 참가하며, 참가 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도 전시된다.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 도전 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주춧돌이자 역사적인 상징"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여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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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고용부 산재기금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627억원 투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9140억원 중 626억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원)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원,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원, 4번), DL이앤씨(63억5246만원,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원, 9번), 한화(12억3892만원, 6번), 대우건설(9억1434만원,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관리한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0:59: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