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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난다는데…명절 대목·임시공휴일 내수 불 지피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하반기 경기의 향방은 장기 침체한 내수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과 안정된 물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 가계부채비율과 금리 인하 시기는 변수다. 17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회복세를 확신한 지표들로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꼽을 수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4~2.6%로 전망한다. 이는 세계은행(WB)이 지난 6월 전망한 세계 성장률 2.6%와 유사한 수준이다. WB 기준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2.5%), 유로존(0.7%), 일본(0.7%) 등의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3%, 우리나라를 2.5%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미국 2.6%, 유로존 0.9%, 일본 0.7%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5%로, 한국은행은 2.4%로 관측하고 있다. 2% 중후반 성장률 전망에는 10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인 수출 실적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더불어 지난달 2.0%까지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도 한몫했다. 지난달 물가는 2021년 3월 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시 경제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높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은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4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부진한 내수 역시 걱정거리다. 내수는 수출 강세와 엇박자를 내며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수 경기를 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만t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과 민생선물세트 공급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차 2일을 사용하면 최장 9일 쉴 수 있게 해 내수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진작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가 안정을 잡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세, 가계부채비율의 증가세 전환 우려가 부정적 요인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크로한 정책을 많이 해봐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국민 경기 체감이 따로 돌아가고 있다. 소비 활성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할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추석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내수) 경기가 좋아져야 성장률 2.4~2.5% 전망치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중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7 16:00: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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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연금개혁 논쟁 본격화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 논의 구조를 두고 탐색전을 겸한 주도권 공방을 벌여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았다.그러나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논의 구조에 대한 탐색전이 끝나면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본경기가 시작될 전망이다.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 수 등과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대 목표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 정기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재정안정성 확보에 치우쳐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자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꾸려 연금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정책 간담회 직후 "(연금개혁은)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구조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가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다. 아울러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청년과 중장년세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 대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일치하는 가장 정확하게 논의하는 구조를 짜겠다"고 했다.

2024-09-17 15:58: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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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의 둔갑이 1/3 이상...2위 미국산 등 농축산물 '거짓 원산지' 실태

원산지별로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개년간(2018년 1월~2024월 7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거짓표시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발생한 위반사례 1만4588건 가운데 중국산이 5479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중국산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산으로 바꿔 표기한 경우다. 그 다음은 미국산(2095건·14%)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과 미국산의 둔갑이다. 원산지 미표시 역시 위반사례 1만2294건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거짓표시는 배추김치가 4274건(2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돼지고기(3475 건·24%), 소고기(1499건·10%) 순이었다. 미표시는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1위, 소고기(1451건·12%)가 2위, 배추김치(996건·8%)가 3위였다. 송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7 13:24: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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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기능올림픽서 한국 종합 2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 등 4개 항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우리나라는 제조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IT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예술 패션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규 도입된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승환(20세), 정성일(19세)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웹기술 직종 신승빈 선수(20세)가 금메달을 획득, 2017년 아부다비(Abu Dhabi) 대회 이후 해당 직종 4연패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 은, 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맘껏 꿈을 펼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6 15:49: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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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G20, 브라질 개최 농업장관회의서 세계식량안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전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열린 이후 2016년 회의부터 정례화됐다. 올해 회의에는 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후계·청년농 기본계획 등 주요 의제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적 노력 등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G20이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제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4-09-16 13:4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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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근로자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국회 정무위)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강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2024-09-16 06:5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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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PEC 中企 장관회의서 '韓 디지털 전환 정책'등 발표

지난 13일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내년엔 우리나라서 스마트공장 중심 제조혁신, 소상공인 판로 지원등 소개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열린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회의 의제와 한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올해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돼 이대희 실장이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선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a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4-09-15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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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공영라방서 '동해 기차여행 상품' 판매

추암해변 등 주요 관광지, 체험 등 1박2일 일정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이 15일 오후 3시에 동해 기차여행 상품 '알짜배기 동해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방송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알짜배기 동해여행'은 강원도 동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 활동을 포함한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여행 코스는 청량리에서 KTX를 탑승해 출발한다. 동해의 추암해변 촛대바위, 출렁다리, 무릉계곡 등 관광과 수상레저체험과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 동해 소재의 지역여행사가 준비한 이번 상품은 론칭을 맞아 성인 22만5000원, 어린이 18만7000원에 판매한다. 공영라방은 지난해에도 속초, 함양, 나주 등 지역 특화 여행 상품을 소개했다. 올해는 영덕, 광주 비엔날레, 야구여행 등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동해 여행 상품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국내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통해 동해의 매력을 느끼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상품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9-15 08:51: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