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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관리 시스템 '원피스' 구축

대기업·공공기관 담당자 200명 대상 설명회 개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기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서울 YWCA 대강당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기금 신규 종합관리시스템 '윈피스(WinFIS)' 오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윈피스(Win-Win Fu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 초기부터 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을 진행했고 상생협력기금의 출연부터 과제 신청, 지원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전체 사업들의 과제 신청부터 사업비 정산, 성과관리까지 일괄 처리로 절차 편의성 개선 ▲출연기업별 입출금 기능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기업 담당자들도 실시간으로 기금 출연부터 집행까지 확인할 수 있어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출연기업의 출연금 지급 신청 이후 승인 절차와 정산까지 일시에 가능한 올인원 시스템을 갖춰 업무처리 속도 향상 등을 꾀했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기업들의 출연·지원 금액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여 업무 효율성과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력기금 안내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윈피스(WinF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9-12 09:02: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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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협력 中企 공동사업 전환 지원한다

구조혁신 진단·컨설팅 제공…정책자금등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며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공동사업 전환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의 붙임서류를 작성해 중진공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공동사업 전환 제도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12 08:40: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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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나서

이상 징후 모니터링·현장 점검…지역본부서 근절 캠페인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특별할인 판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유통 방지에 나섰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정부에선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지류 10%, 디지털형 15%)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할인을 악용한 부정유통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관련 대응반을 구성하고 상인회 등과 연계해 부정유통 방지 현장계도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방지 가두캠페인을 진행, 올바른 유통도 적극 계도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부정유통 근절 활동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품권이 꾸준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디지털상품권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선 지난 11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캠페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2 08:4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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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이스탄불 식품박람회서도 호평...인삼 수출 전년비 60%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 식품박람회(World Food Istanbul 2024)'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11일 aT에 따르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이스탄불 식품박람회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식음료 분야 최대 규모 박람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집트, 브라질, 태국 등의 국가관과 1000여 개의 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했으며 7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 튀르키예는 한류 열풍과 8500만 명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K-푸드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중이다. 유럽과 중동, 투르크 경제권과의 접근성 덕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튀르키예로 수출된 K-푸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인삼류 77만 달러(전년동기대비 62.0%↑) ▲면류 5만 달러(117.6%↑)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10개 우수 K-푸드 수출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튀르키예 시장 공략에 나셨다. 특히 GMO프리 식품을 홍보하는 특별관을 마련하고 라면, 채소 수프, 단백질 셰이크 등 다양한 제품 시식 행사를 운영해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2024-09-11 17:4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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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한우 자가배합사료 보급 늘려 농가소득 기여할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11일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해, 자가배합사료(TMR) 제조를 통한 사료비 절감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이날 오후 충남 금산의 한 한우 농가를 찾아 자가배합사료(TMR) 제조 기술이 한우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료비용은 한우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해 한우 경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농진청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TMR 급여 기술을 한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TMR 기술은 생미강, 맥주박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농식품 부산물을 한우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배합한 뒤 급여하는 방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가가 직접 배합비를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가 맞춤형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자가 TMR은 사료비는 절감이 되지만, 배합기 등 초기 투자 비용과 자가 노동비가 추가 발생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우 자가 TMR 농가에서 100두 이상 사육할 경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의 한우 농가의 임진표 대표는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힘들지만 우리 농가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TMR 기술"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 청장은 "올해는 배합비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우수농가 사례 조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1 16:1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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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댐, 공감대 형성되는 곳부터 우선 추진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먼저 기본구상 등 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층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대 얻어가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여부는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댐 후보지를 발표한 지 한 달 좀 넘어갔고,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다. 반대하면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주변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 한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기후환경 비서관을 과학수석 산하로 이관한 것에 대해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적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진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선 "실무자들끼리 4자회담을 하고 있고, 저도 광역지자체장과 시도지사를 만나려고 한다"면서 "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게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 진행될 것 같다. 3차 때 똑같은 수준에서는 4차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제가 알기론 세계에서 이런 제도 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사업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할 준비는 안 돼 있다. 폐지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1 16:08: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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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가계부채 尹정부 때 급증한 거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 등은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증가를 거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관광이나 소비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진작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다. 온누리상품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질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2024-09-11 16:0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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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부과하던 벌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 ·처벌수준이 낮은만큼 이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78%는 이들 업체가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이용했다.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대부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대부제공·중개목적 외 사용(개인정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개인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등록신청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뒤 이후 자기자본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현재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 100억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50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처벌 제재수준도 상향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벌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최고금리 위반시에는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벌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사칭 광고시에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가능한 이자는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5:49: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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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위험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고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제품들이다.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54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14개), 생활용품(14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었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었다. 특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가구(40%), 쌍꺼풀용 테이프(33%), 어린이용 장신구(27%), 전지(13%) 순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43: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