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과거 구태 반복하는 임종룡 號…취임후 18개월간 322억원 금융사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조직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특정인맥이 주류로 부상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기·횡령사고와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감춰져 있던 조직문화의 구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직원의 신뢰를 넘어 고객의 신뢰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연·지연으로 이뤄진 인사…직원 신뢰 저하 지난해 3월 임 회장은 취임하며 "우리 임직원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며 "인사·평가,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라임·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시기였다. 실적위주의 평가가 지속되며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던 만큼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첫 인사부터 흔들렸다. 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라임·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을 우리은행 고문으로 앉혔다. 통상 주요 금융그룹은 전임 CEO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1~2년 그룹 고문역을 맡긴다. 다만, 손회장은 라 임·DLF사태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4억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고문자리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또 주요 9개 지주 부문장 중 4명을 연세대 출신으로 채웠다. 연세대는 임 회장의 모교다. 임 회장을 포함하면 금융그룹 내 주요 직 중 절반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성욱 재무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주에서 재무관리부 본부장, 재무기획단 상무, 재무부문 전무를 거쳐 2022년부터 재무부문장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임회장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유임됐다. 장광익 브랜드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임 회장의 직속후배다. 장 부사장은 전 MBN의 보도국장·기획실장으로 외부영입을 통해 부사장에 선임됐다. 이해광 경영지원부문장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은행 부산서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을 거친 뒤 임 회장이 내정자였던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미래 사업추진부문장였던 김건호 그룹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김 부분장은임 회장이 단행한 조직개편 당시 미래사업추진부문장으로 발탁됐다가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으로 이동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인사가 연세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돌자마자 주영공사로 지냈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바뀌고 있다"며 "특정 학연, 인맥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인사가 나면서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직원들의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년6개월간 사기·횡령만 10건…계좌 이관 요구↑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횡령 금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부의 신뢰 하락이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0건으로 총 4개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6건(31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가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 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까지 3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같은 시기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2023.3.23)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36억 3730만 원)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2022.3.25)이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65억 8560만 원) 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영업장인 김 모씨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힘든상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좌 이관 요구를 하는 고객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임 회장의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됐는데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신뢰를 갖고 바라보기보단 뭔가 오히려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08 15:59:52 나유리 기자

한국인 現평균나이가 조선 임금 평균수명...전국 80세이상, 대구·충남 인구 따라잡아

지난달 국내 80세 이상 인구가 역대 최다인 240만 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최연장자 연령대의 전국 거주민 수는 충남과 대구 인구를 넘어섰다. 우리 국민 평균나이는 45세를 뚫었다. 8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42만 명으로 집계됐다. 80대가 209만 명, 90대가 31만9000명, 100세 이상이 8737명이다. 이들 그룹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1006만 명)의 24%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1/4가량이 80세 이상의 최연장자 그룹인 셈이다. 80세 이상은 15년 전인 지난 2009년 8월 말(85만 명)에 비해 무려 184%(+157만 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같은 기간 65세 이상(93%·+486만 명)의 갑절 수준이다. 80세 이상은 충남도를 넘어 대구시 인구까지 따라잡았다. 거주민 수에서 충남(213만)과 대구(236만)는 전국 80세 이상(242만)보다 각각 29만 명, 6만 명 적다. 이 최연장자 그룹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경북(254만 명) 역시 수개월 내에 앞지를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경북 인구는 전월대비 2026명 줄었다. 또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다. 80대는 여자 132만·남자 77만, 90대는 여자 24만·남자 7만, 100세 이상은 여자 7155명·남자 1582명이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연령은 45.2세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수명(46.1세)과 비슷하다. 국내 8개 주요 시·9개 도 가운데 전남이 48.9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경북(48.5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48.0세), 전북(47.8세), 부산(47.0세), 경남(46.4세), 충남(46.2세), 충북(46.2세), 대구(45.7세) 순으로 많았다. 서울(44.8세)과 경기(43.4세)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세종(39.0세) 평균연령은 17곳 중 유일하게 40세 미만이었다. 여성만 놓고 보면, 전남(50.7세)과 경북(50.2세)이 주민들 평균나이 쉰 살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종 여성들(39.5세)도 마흔 살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여성은 각각 45.5세, 44.3세였다. 부산 여성은 48.3세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절반 수준인 552만 명에 그쳤다. 총 인구의 10.8%밖에 안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2024-09-08 15:49:41 김연세 기자

[르포] "개인맞춤형 농산물 시대 다가옵니다"...적정량만 생산해 사회 혼란 방지

지난 5일 전북 전주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이곳 지명인 '농생명로'답게 청 본부를 각 소속 연구동(과학원)이 드넓게 에워싸고 있었다. 연구동 사람들은 미래농업 가꾸기에 한창이었다. 다소 희한한 장면이 방문 직후부터 눈을 사로잡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작물들이 엑스레이실을 줄지어 들락날락하고 있던 것.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남정 부장(농학박사)은 "여러 각도에서 영상 센서로 사진을 찍어, 작물 종자의 특성과 생육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체 정보와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량 확보돼 있다. 이에 반해 유전형과 재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형은 그간 수작업에 의존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탓에 관련 정보 확보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2017년 이 '표현체 연구동'이 준공됐다. 연구동 스마트온실 내에 가시광, 근적외선, 형광 등의 센서를 컨베이어 시설 및 로보틱 자동화를 통해 구축해 놨다. 최대 1012개체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 디지털 육종(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 기술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란 게 농진청 측 전망이다. 농진청은 표현체 인프라를 활용해 밀양23호와 기호벼의 교배를 시도했다. 이어 2~4주 자란 어린식물에서 유전자 위치를 찾아내 수확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 콩 종자 특성을 영상으로 측정해 크기, 매끄러운 정도의 분석방법도 알아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 논문 SCI에 게재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현체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에 정보통신(IT), 이미지영상,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이 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종자를 비롯해 농기계, 분석서비스 등의 농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육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재배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적정량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는 농산물 파동(쌀 과잉 생산 등)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부장은 "미래엔 개인의 정보와 식물의 정보를 이용해, 기호 및 건강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국내 디지털 육종 기술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했다. 바이엘社 등은 소규모 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빅데이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농진청 주도로 벼와 콩 등 주요 작물의 유전체 정보·표현형 정보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딥러닝(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인공지능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 표현형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쯤 후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벼, 콩, 양파, 마늘 등 주요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육을 추정하는 기술과 관측체계를 보유하게 된다. 올해 5월 문을 연 '농업위성센터'는 사전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농업위성이 찍어 보낼 영상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농림위성이 미국 중서부 지방의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생육상황 등도 찍어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리, 미시간, 아이오와주 등이 속한 미 중서부는 '콘벨트'라 불리는 광활한 곡창지대다. 우리 농촌과 비교하는 데 쓰일 것이란 설명이다.

2024-09-08 14:50:35 김연세 기자

'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4:14:45 한용수 기자

11개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59:36 한용수 기자

'5대 경제 대국' 인도 진출 확대 예고한 韓금융업계 …금감원 “적극 지원 사격”

'세계 최대 인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통해, 인도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한 인도대사관·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와 투자 환경 전망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50여개 금융회사에서 140여명이 참석해 인도 진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했다. 인도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성장률에 기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가 2~3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을 제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2%로 주요 경제 국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 현지 점포를 인도에서 운영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달 기준으로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11건의 신규 또는 추가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지점(6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인도의 금융제도와 현황을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전반을,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와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안내했다. 특히 인도 국립투자인프라펀드(NIIF)의 라지브 다르 CIO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피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그간 정보 취득에 제약이 있던 인도 금융산업·규제를 문의하고,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으로는 ▲금융업 진출 요건 ▲세금 문제 ▲인도 금융시장 및 기업실적의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국내 금융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8 13:40:51 허정윤 기자

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31:15 한용수 기자

환경부, 추석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성 향상 나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와 충전기 정비, 전화 상담·창구 운영 강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공해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중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유관기관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해 충전기 안전관리, 고장관리, 충전 불편에 대응한다.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등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킬로와트(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유관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57:53 김대환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23.3%...신입생 평균 연령 23.7세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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