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돈자조금, 농업박람회 참가...MZ세대 겨냥 이벤트로 시선집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린다. 올해 6회차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박람회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한돈자조금은 MZ세대 타깃으로 '한돈이 주(主)식인 우리는, 한돈 돼주주! 코스.PIG'를 주제로 부스를 구성했다. 한돈의 가치와 매력을 코스피 시장에 빗대어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코스.PIG 지수 올리기' 헤머 게임, SNS 구독 이벤트 등 쉽고 재밌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8일까지 진행한다. 한돈자조금 부스 현장에서 '한돈 돼주주'로 등록하면 헤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참여자 전원에게 한돈 육포, 여행용 파우치, 장바구니 등 다양한 한돈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한돈돼주주 가입자는 추후 코스.PIG 마이크로사이트에서 추첨을 통해 △LG코드제로 로봇청소기(1명) △한돈 선물세트(30명) △네이버페이 3000원 권(200명) 등 푸짐한 경품 혜택을 추가로 누려볼 수 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올해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 특히 미래 소비주체인 MZ세대가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에 공감하고, 나아가 한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돈자조금 부스는 물론 농업박람회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농업의 가치와 미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6 16:20:47 차상근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13조365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8만2857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13조365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2만4583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2조1245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5264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1조5030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였다.

2024-09-06 15:48:56 안승진 기자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면제' 제외… 산업부 "우리 기업 실질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영국(24개품목),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수출관리규정 상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인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고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15:24:47 한용수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英 정부에 "신규원전 사업 추진 시 협력해달라" 당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6일 영국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 시 영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5~6일 영국 런던에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 모멘텀' 주제로 열린 '2024년 세계 원자력협회(WNA) 심포지엄 참석을 계기로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등 영국 정부, 의회 및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올해 1월 6기가와트(GW) 규모인 원전을 2050년까지 24GW로 4배 확대한다는 원자력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영국 서부지역에 차기 대형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추진 정책을 수립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영국 원전시장 진출 시 1950년대에 최초로 상용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구국인 영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사업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확인 후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세계원자력협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예산과 공정을 준수해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하고, 한전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을 포함한 RE100(Renewable 100%)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저장 등을 포함하는 CFE(Carbon Free Energy)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4-09-06 15:06:08 한용수 기자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전국 기능 장애인의 축제인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순천선혜학교 중학교 3학년 신무진 선수(남)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총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정규직종은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시범직종의 경우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레저·생활)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이다.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훈련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6 13:18:36 김대환 기자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전초기지로"… 'AI 대표도시'로 육성

정부가 광주를 'AI(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전초기지로 만들어 미래차 소부장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과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또 AI 인재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추진한다. AI 과학영재학교는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총 150명(학년당 50명)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에는 기아·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광주 지역 총 220만평 규모 산단을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에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단지 내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규모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2028년까지 신규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고, 대중교통과 안전한 물 공급 등도 정부가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해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광주시를 '물순환촉진법(2024년10월25일 시행)'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6:17:42 한용수 기자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견인

고금리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 등 기업인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투자 계획 110조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 투자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이란 평가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 투자 실적을 이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6:00:02 한용수 기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해야"…금감원,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4:59:55 허정윤 기자

김문수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 임금체불 근절·노동약자 보호"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회의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임금체불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5 14:09:12 김대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