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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 가능'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품목 1402개로 확대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살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모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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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묘 주인 알권리 확대...MRI 등 병원비 8종 추가 게시 의무화

애완동물 병원비와 관련해 주인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초음파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법) 등 8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8종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8종은 혈액화학검사와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식품부는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하게 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제도는 4개월 후인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5 10:45: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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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 정부 지원 더욱 절실한 때"

올 첫 개최 '성장사다리 포럼' 주재…소공聯도 참석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연체율 상승, 휴·폐업 증가 등 경영여건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올해 처음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옴부즈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참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선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약 2200개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성장사다리 포럼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보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해 다음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현장 소리를 듣기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수립 각 단계에서 협회·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5 09:57: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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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산업발전, 탄소중립 동시 달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 대한상의, CF연합과 함께 4일 부산 벡스코에서 'CFE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일~6일까지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일환으로,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대한상의) △한-IEA 포럼(산업부·IEA 공동) △CFE 이니셔티브(CF연합)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삼성전자)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소형모듈원전)도입이 필요(두산에너빌리티)하고,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현대자동차)"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밝혔고, 최남호 차관은 "한국과 IAE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이사장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와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 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CF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브라질)'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3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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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 환경기술대상'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웰텍'와 '주식회사 나노'는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에서는 '엘디카본'과 '알링크'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저크'와 '아코플레닝'은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2개 부문 모두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 상금 700만 원과 500만원이 부여된다. 이번 환경기술대상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총 79개의 기술이 접수됐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해 부문별 4개씩 8개의 기술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해당 기술들을 해외진출이나 환경금융,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받아 우수기술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수상한 우수 환경기술들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환경기술이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4 16:04: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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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광양 LNG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광양 LNG터미널을 찾아 현재 운영중인 1~6호기와 건설중인 7~8호기에 대한 현장 안점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 LNG터미널은 광양제철소 뿐 아니라 인근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시설에도 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요 국가기간시설이다. LNG저장탱크는 통상 신규 건설 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용접 등 중요 공정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5년, 15년)별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날 박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5호기의 상부에 올라 구조물의 열화 및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8호기 신규 건설현장 내부를 들러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사장은 "LNG 저장탱크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와 광양 LNG터미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 LNG터미널은 2005년 국내 첫 민간 LNG 기지로 출발해 총 6기(총93만kl)의 저장탱크를 운영중이며, 신규로 각 20만kl가 저장 가능한 7~8호기를 건설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4 16:0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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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과천 바로마켓에 추석맞이 '경품 제비뽑기' 등 기획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명절을 맞아 경기 '과천 바로마켓'에 농축수산물 할인·경품 뽑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과천 바로마켓은 전국 각지의 120여 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로, 한국마사회의 장소 제공을 받아 과천 경마공원에 조성됐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2009년부터 바로마켓 개설을 지원해 현재까지 16년째 운영 중이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에게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할인 구매를 돕는다. 이외에도 대표장터, 정례장터 등 전국 각지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 중이다. 올해 추석에는 과천 바로마켓에서 성수품·제수용품(과일, 송편, 모둠전 등)을 중심으로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 특상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마련돼 있다. 선물세트 구매 시 보자기포장 및 택배서비스도 제공한다. aT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한가위 떡메치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기획해, 방문객들이 추석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품추첨의 경우, 10일과 11일에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증정한다. 과천 바로마켓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1, 2번 출구와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은 물론, 판매 농가별 카드단말기 구비, 쇼핑카트 비치 등으로 대형마트처럼 편리한 장보기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바로정보(baroinfo.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4 15:3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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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TV드라마·예능에 K-푸드·화장품 등 적극 노출

농수산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K-콘텐츠를 통해 외국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이 유관부처·기관 협동으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 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문체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K-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 40개를 선정해, 간접광고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하게 된다. SBS <런닝맨>, JTBC <최강야구>, tvN <감사합니다> 등 제품별로 맞춤 인기 예능·드라마를 연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콘텐츠(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농식품(김치, 떡볶이, 홍삼 등), 수산식품(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브랜드케이(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등 총 40개 제품이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9월 중 방영 예정인 배우 박신혜 주연의 SBS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또 배우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JTBC <굿보이>, 배우 유연석·채수빈 주연의 MBC <지금 거신 전화는>, SBS <런닝맨>, JTBC <최강야구>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K-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4 15:11: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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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사 8곳과 '아침밥 먹기·쌀가공식품 개발' 협약 체결

농협이 농협하나로마트의 동반사 8곳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 농협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농협과 동반사는 ▲임직원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국산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상품개발 확대 ▲쌀 산업 발전 및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해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렵하게 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김상훈 사조대림 대표이사, 김상익 CJ제일제당 한국 대표, 천영훈 풀무원식품 대표, 박은영 대상 전무, 문상철 동원F&B 전무, 김성수 유한양행 전무 등이다. 농협은 쌀값 불안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수출·판매 확대,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도 그 일환이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4 15:11: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