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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 도입 9개월 만에 거래액 2000억대 진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의 거래액이 누적 기준 2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시장이 도입된 지 아홉 달 만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8월20일 기준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17일 누적 기준 거래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에 추가로 1000억 원 상당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데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래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 제철농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분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초기에 많은 판매·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소비지 간 직거래를 늘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지원에 더해, 내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 등 신규사업을 마련하고 공동선별비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2024-08-29 13: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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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 공모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내달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는 것이 목표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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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내달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동림, 담안, 우성, 닭뫼)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1급)과 남생이(2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환경부는 내달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에 대한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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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확대하는 '청년정책금융'…실제론 '현실성 부족'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며 개선을 이어간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음에도 문제점이 여전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후속 상품으로 내년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극히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140만명이다. 전월보다 약 7만명 늘어난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인 301만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중도 해지는 전월보다 1만5000명 늘어난 1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적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과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적금 수준의 중도 해지 이율 적용, 부분 인출 허용 등 보완에 나섰다. 이어 내년에는 정부 기여금 지원 구간을 소득과 관계없이 월 7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소득이 낮은 청년도 납입액 대비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요소인 만큼, 한도 상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연 소득 24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청년이 정부 기여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 480만원으로, 기여금은 약 30만원이다. 한도가 상향되면 기여금은 최대 40만원까지 늘지만,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의 35%가 넘는 연 84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 만큼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납입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는 중도 해지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출시되는 정부의 새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후속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자가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연 8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대상인 2030세대는 전체 세대 중 청약 당첨 확률이 가장 낮은 세대인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 청약 점수 산정 시 무주택 기간을 30세 이상부터 산정하고, 부양가족 유무나 납입 기간 등도 반영하고 있어 2030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청약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132만6000명 중 절반이 넘는 71만7000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8%(6만명)에 불과했다. 당첨률이 가장 높았던 50대의 당첨률은 9.2%다. 이에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한 청년특별공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 구간·지역 내 거주기간·청약 납입 횟수 등에서 최대점을 받지 못하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수혜자는 지난 5월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인 105만명의 약 1%에 해당하는 1만1000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주택드림청약이 적금보다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는 만족하고 있지만, 후속 상품의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쉽다"라며 "정부가 청년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9 11:06: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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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1차관 "티메프 사태로 유통산업 폭풍 속… 유통산업 건전성 우려 불식시켜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9월 중 유통업계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포럼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C-커머스 국내 진출 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정 등 방안을 중점 논의해 왔다. 내달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날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최근 티메프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0월에는 '유통산업 AI(인공지능) 활용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택 차관은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채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됐는데,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11월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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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민간자격 '상권육성전문가' 제도 운영…첫 시험 치러

233명 신청, 9월6일 합격자 공개…2회 시험도 계획 민간자격인 '상권육성전문가'가 처음으로 생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권육성전문가는 소진공에서 최초로 신설한 민간자격 제도(2024-002245호)로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위해 올해 3월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고, 7월에 등록을 끝냈다. 자격 시험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권분석,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실무, 상권 관련 법률·규제, 도시재생 등 5과목, 8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과목 취득 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소진공은 지난 24일 '제1회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시험'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시험에는 총 233명이 신청해 응시율이 91.8%에 달했다. 소진공은 제1회 시험결과를 분석해 고도화 후 제2회 시험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 결과는 오는 9월 6일 상권육성전문가 자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소진공 직원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권육성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역량을 갖춰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9 09:1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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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K-뷰티'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글로벌 스케일업 추진 화장품 中企와 간담…지원방안 논의 金 이사장 "제도 개선 통해 유망기업 발굴, 성장 적극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K-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29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을 추진 중인 화장품기업 ▲더모멘트 안현주 대표 ▲벤튼 이장원 대표 ▲메디팹 차미선 대표 ▲베스트이노베이션 채윤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을 비롯해 원료·용기·뷰티디바이스 등 K-뷰티 산업의 혁신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보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기존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 등을 대화가 자유롭게 오고갔다. 기보는 K-뷰티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법인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보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기보의 정책금융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기업을 비롯한 수출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K-뷰티 수출을 주도했지만 최근 중소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기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K-뷰티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해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뷰티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9 08:47: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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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광주광역시와 지역 中企 경쟁력 강화나서

광주서 '2024 동반성장페어' 개최…대기업등 77개社, 중소기업 143개社 참가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동반위는 광주시와 지난 28일 광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광역시 동반성장페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반위는 지역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매년 동반성장페어를 열고 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 기업과 지역 간 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구매상담회에선 주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77개사와 중소기업 143개사가 참여해 1대1 현장상담 420건, 구매예상액 445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부대행사로 식품 전문기업인 대상과 농심에서 납품·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방침 및 협력사 등록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컨설팅존에선 납품대금연동제, 수위탁 불공정거래 상담, 기술보호 지원, 스마트공장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반위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마지막 동반성장페어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오는 11월 6~7일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4-08-29 08:3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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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밸류업 정책을 밸류업 해야

올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코리아'다. 올해 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초기만 해도 투자자들 기대감이 높았다.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막상 정부 대책이 나오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어 당근과 채찍이 모두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다 지난 5일 '블랙 먼데이'로 불린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가 오자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 체질인지 한번 더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들 오를 땐 못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전형적인 후진국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난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밸류업 코리아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배당을 잘 주는 한국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우량주를 왜 사지 않습니까?" "달러값이 1400원에 육박하는데 왜 원화를 비싼 달러로 바꿔 미국 주식을 사러 덤빕니까?"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는 초고령화다. 신생아도 줄어 들고, 생산가능 인구도 줄고, 소득도 주니, 소비도 줄고, 경제는 어려워지게 된다. 가뜩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해진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니 나라 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해진 미래다. 모든 정책의 방향을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정책의 목표는 주가의 우상향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비를 지탱해 줄 든든한 노년층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의 국민생활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녹여내야 한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기저엔 기업의 실적개선도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다. NISA(소액투자 비과세)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2배로 만들겠다고 나서며 밸류업을 하고 있다. PBR 1배 미만인 기업대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저PBR 개혁도 한다. 일본의 밸류업 지향점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 늘리기다. 한국도 일본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밸류업을 외쳐도 한국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챙겨봐야 한다. 주당 배당금을 3000원 넘게 주는 KB금융을 보자.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62% 수준에 그친다. 우량주식이 싸니 외국인 지분율은 76%가 넘는다. 밸류업이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매월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투자 하면 세금에 보험료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금융자산을 볼모 삼아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투자하고,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투자로 노후 대비 자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밸류업 정책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유입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높아진다. 국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주식이 제값을 받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주주 환원 확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증시의 허약 체질이 바뀔 수 있다. /ljnh@metroseoul.co.kr

2024-08-29 08:00:2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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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건설지연 국민 추가부담 전기료 연간 3천억원… 전자파 우려는 '괴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국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좌최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28년 12월까지 건설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제약비용은 연간 298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에 통상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이미 북당진-신탕정선로 건설사업이 2016년~2022년까지 150개월 지연됨에 따른 제약비용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된 상황이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전력망 선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으니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전자파 우려를 든 것과 관련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살고 있고, 사장인 저도 34만5000볼트와 15만4000볼트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 근무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을 또 다시 이유로 들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제3의 중립기관에 전자파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예를 들어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되는데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속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4-08-28 17:00: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