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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도 NCS 개발·개선 위한 수요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달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수요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돼 교육·훈련, 자격,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NCS을 개선·개발해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이 협력해 NCS을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에 필요한 NCS을 산업 분야 기준으로 개선하는 'SQF 연계형'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NCS의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25년도 개발·개선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NCS을 개발·개선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NC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개선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1:38: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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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 1년 범위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1:38: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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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UAE CEPA, 수출 증대 극대화 위해 조기 비준 필요"

아랍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UAE CEPA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이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돼 해당 분야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또 온라인 게임·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K-콘텐츠의 현지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기준 대 UAE 수추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 등이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한-UAE CEPA를 적극 활용해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기업들이 CEP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며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와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3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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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10주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호주 퍼스를 방문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로저 쿡 서호주 주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을 체결,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핵식광물, 수소,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앞서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 "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호주 교역액은 양국 FTA 발효 직전인 2013년 344억8000만달러에서 10년 뒤인 2023년 506억2800만달러로 46.8% 증가했다. 교역액 기준 한국은 호주의 4번째, 호주는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0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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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창업가 모집

이달 24일까지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社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024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에 시작,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지방시대위원회, 강원랜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해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지자체(삼척시·태백시·영월군·정선군)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신청대상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또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수혜기업이다. 중진공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본선, 결선을 거쳐 총 3개사를 선발한다.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융자·투자 등 연계지원(중진공)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이전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상생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한국광해광업공단) ▲이전기업 부지 임대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 공장 중 1곳 이상을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중 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09:1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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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 성수동에 지점 신설…기술금융 지원 강화

고객 접근성 높이고 정책금융 수요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이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일 성수지점을 신설하고 개점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이자 소셜벤처·패션문화·첨단기술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벤처·창업기업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신설이 예정돼 스타트업의 창업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기보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에 성수지점을 마련해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이용해왔던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성수동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스타트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탄생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기보는 앞으로 성수지점을 통해 서울 강북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차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09:0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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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도입하는 통신사, 아이폰 고객 잡기 '맹공'

이동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반 통화 녹음 서비스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앞서 SKT가 통화 녹음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자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잇따라 뛰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내달 공개되는 아이폰 16에도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지만,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도 전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기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통신사들은 짜사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해 아이폰 이용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분기 아이폰 통화 녹음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 '익시오'를 올 4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통화 영역에 AI(인공지능) 적용해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의 자체 AI 기술을 활용한다. LG AI 연구원의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통신과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소형언어모델(sLLM)이다. 통신 부문에 특화됐기 때문에 LLM보다 가볍고 모바일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데는 SKT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 가운데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자사 고객 대상으로 AI 비서 앱 '에이닷'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SKT는 에이닷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에이닷은 3일 연속 애플 앱스토어 1위(한국 기준)를 기록했다. 또 에이닷의 누적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뒤 올해 6월 기준 460만명을 기록했다. KT의 아이폰 통화 녹음 서비스는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올해 초 부터 교사가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와 통화하는 서비스 '랑톡'에 통화 녹음파일 생성 등을 해주는 'AI 통화리포트' 기능을 추가 제공했다. 이처럼 통화녹음 기능이 주목 받는 이유는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픈 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애플은 내달 공개되는 아이폰 16에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통화녹음을 시작하면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외부 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통화녹음으로 아이폰 구매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01 15:35: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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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출범..."노동개혁 절실...노동약자 보호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을 주문하면서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노동약자보호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그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27번째 임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다.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4:07:0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