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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가리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신규원전 건설 등 협력분야 구체화"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가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과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해 새로 체결한 것이다. 정책교류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해 협력분야를 확대한게 골자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4-09-03 14:3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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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내수 회복 속도 더뎌… 대형마트 자체할인 나서달라"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자체 할인 행사 동참을 요청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과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인행사 확대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최근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침체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할인지원중인바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700억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7만톤의 추석 20대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에 발맞춰 대형마트도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1일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할인행사인 '통큰한가위'를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적시 이행돼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채널을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오는 12일에는 안덕근 장관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4:1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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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잉할당 줄인다

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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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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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고립·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 '두더집'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을 제공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1: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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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4곳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11일까지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간 70개국 383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수요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2020년), 아프리카 국가 대상 불어 과정(2023년)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중남미 국가 대상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K-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0: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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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 수놓은 국내산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국무회의장에 국내산 쌀로 만든 베이글 등 '추석 민생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인 농산물과 수산물 선물세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두 장관은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선물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과자·식물성 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해수부는 전복 및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양갱 등을 선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 선물세트를 구성해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국가 최고회의기구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0:0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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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4년 뒤 35곳 부채 93조원 증가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증가한 1212조4000억 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 원 늘어난 795조1000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구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8000억 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9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 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 원 늘어난 137조7000억 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 원 ▲수익확대 6조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8000억 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 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6:0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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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락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본 뒤 올해 사과, 배 등의 과일 작황이 좋다며, 생산량이 늘고 추석 기간 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과 만난 서울청과의 권장희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가정에서 소비하실 과일은 추석 직전에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축산, 임산물 등 14개 농축산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000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선물세트 공급 및 할인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5:52: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