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 연말까지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09:35:14 김대환 기자

공영홈쇼핑, '9월 동행축제' 참가…공영라방 가동, 이벤트등

TV홈쇼핑, 모바일 앱등서 다양한 기획전도 예정 공영홈쇼핑이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9월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28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열리는 '9월 동행축제'를 위해 TV홈쇼핑, 모바일 앱, 공영라방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판로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동행세일'로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는 '동행축제'에 매년 참가해 총 4000억원의 판로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월, 9월, 12월 3차례의 '동행축제'에서 총 270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를 위해서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이 내수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일 '충북 괴산고추축제', 9월 6일 '춘천 금빛장터', 19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현장 라이브를 진행한다. TV 홈쇼핑에서는 '상생적립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한 달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지급한다. 추석 연휴인 18일까지는 3만원 이상 방송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짝수 회차 마다 적립금을 지급해 10회 달성 시 최대 3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TV홈쇼핑과 모바일 앱, 공영라방에서 다양한 기획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매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하는 이번 동행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8 08:55:20 김승호 기자

[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10:04 김연세 기자

농어업인 '삶의 질' 들여다본다...2024 복지실태조사 9~10월 실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가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오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09:30 김연세 기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내수 안 살아난다면서 SOC 예산 1조원 삭감...12개 주요부문 중 '나홀로 마이너스'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계획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을 거듭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SOC 확충의 기반은 건설, 건축, 토목이고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할뿐더러 투자를 유발해 자금을 돌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액해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전재정기조의 견지를 내세웠다.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총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3.2%) 늘려 편성했다. 그런데 SOC 예산은 25조4800억 원을 책정해, 전년(26조4400억 원)과 비교해 9600억 원가량 줄였다. 특히, 도로부문을 약 8000억 원, 철도부문을 약 1조1000억 원 삭감했다. 다만, 항공·공항·산업단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안을 4300억 원 늘려 일부 상쇄했다. 가덕도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 SOC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200억 원, 63억 원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OC 확충 완료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신공항 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R&D) 분야엔 올해(26조5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 늘어난 29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대비 +11.8%로,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컸다. R&D 촉진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란 서구에서 대학원생이나 인턴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연구장려금 대상도 올해 기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한다. 또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D에 51억 원,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안전 대처를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R&D에 45억 원을 지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을 위해 반도체 저금리대출 4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R&D 예산은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에 크게 감액(-2조8000억 원)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도분은 기저효과 또는 2024년도분에 대한 여론 뭇매에 따른 원위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충당할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지적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에 소극적(30조 선만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30조라는 상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2개 주요 분야 가운데 증액 폭 2위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4.8%였다. 이어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순으로 컸다. 한편,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크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다. 2024년 대비 +1.1%로 SOC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증액 폭이 3번째로 작았다. 동해가스전 시추 투자금 확보 계획과 관련한 향후 국회 보고 등은 이른바 '불씨'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내년에 3% 이내(-2.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3.6%에서 2028년 -2.4%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내년 48.3%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8년에 5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08-27 15:46:06 김연세 기자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막… 기업 416곳 참여 '역대 최대'

대표적인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이틀 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27일~28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구인·구직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외투기업채용박람회·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글로벌일자리대전 등 3개 박람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는 기업 416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첨단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 첨단산업 채용관을 신설했다. 또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구직 활동과 참신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지난 7월 출범해 기업 현장 방문 취재, 구직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대 1 채용면접과 상담, 취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성공사례,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에는 중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청년 구직자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56:47 한용수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지역주민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한다.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51:39 김대환 기자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속 확대… 전력망 조기 확충 속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계통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 계통 부족 및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결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또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와 소요 기간이 8년을 감안하면,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과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W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장성 변전소와 시종변전소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각각 21개월, 27개월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아울러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또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나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 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36:11 한용수 기자

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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