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소기업 졸업 최대 5년간 유예…상장社는 7년간 中企 혜택

정부,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견기업, '中企 특례' 현행 14→18개로…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법'도 개정해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2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지원 등 4개 혜택을 새로 추가키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확대도 추가로 지원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2024-06-03 10:02:5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전 세계 5곳 'K-스타트업센터' 참여 스타트업 모집

3년 內 현지 매출 보유 업력 7년 이내 기업…'KSC 프라임' 제도 새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2024년 K-스타트업센터(KSC) 거점형'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K-스타트업센터(KSC)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시애틀)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일본(도쿄)에 총 5개 거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내 현지 매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서류심사와 현지거점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발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KSC 프라임(Prime)'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스타트업이 KSC 거점 중 최대 2곳에 동시 입주할 수 있도록 우대해 해외 거점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스타트업센터(KSC)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사항은 중진공 글로벌협력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김일호 글로벌성장이사는 "KSC 사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이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중진공은 KSC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총 185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664억원의 투자유치와 667억원의 해외매출, 그리고 970명의 고용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2024-06-03 08:32:3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공모사업 선정

해남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신중년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수준의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는'신중년을 위한 최소한의 서양사: 역사에서 배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총 12회차로 운영된다. <그리스 정치와 그리스 신화> <로마 정치와 로마 문화> <중세 기독교 문화의 발전> <중세 게르만 문화> <서양의 죽음> <신항로 개척>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아메리카 정착과 그들의 종교> <바로크 문화와 로코코 문화> <파리 도시사> <미국의 질병사와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역사> <주류와 음료의 역사> <미국 대통령과 스캔들의 역사> 등 재미있는 이야기와 서사가 있는 강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의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충북대 등에서 서양사 강의를 하고 있는 김정은 박사가 진행한다. 7~8월 매주 목, 금요일 총 12회로 운영한다. 6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대상은 50세 이상 군민 30명이다. 군 관계자는"도서관 지혜학교는'찾고, 묻고, 말하는'양방향 강연이자 중년 세대가 지혜롭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강연으로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02 21:24:23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한국, 10년간 노인부양비 증가폭 OECD 3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올해 기준 30명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한 국제기구 통계에서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20~6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 수가 열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이 같은 노인부양비(比)의 증가 폭 추정치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권에 들었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올해 말 기준 29.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말(19.0명)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10.4명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둔 비교이다. 38개 회원국(코스타리카·콜롬비아 수치 미취합) 가운데 2014~2024년 기간 노인부양비가 +10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폴란드(+11.7명)와 슬로베니아(+10.7명)뿐이다. 이 통계는 전 세계 최고령국으로 꼽히는 일본에 대해 10년간 +9.2명으로 추산했다. 또 영국의 경우 4.5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추정치는 또 미국 +8.2명을 비롯해 독일 +7.4명, 프랑스 +7.1명, 호주 +6.3명, 이탈리아 +5.8명, 멕시코 +3.9명 등이다. 한국 등 3개국을 제외한 회원국 모두가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노인부양비에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을 따라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내년에 한국의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수가 30명을 넘어서고(31.7명), 2027년에 3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년 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앞지르고 미국(2027년 34.7명) 추월마저 앞두는 시나리오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의 노인부양비는 각각 13.7명, 20.6명이었다. 2027년 이후 우리는 2050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20여 개 회원국을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에 78.8명에 이른다는 게 OECD의 예측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노인부양비가 오는 2080년 11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 추정치를 인용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다.

2024-06-02 16:08:2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6월 중순 킨텍스서 'AI·IoT 도입' 등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농촌진흥청이 오는 11~1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024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된다. 농진청은 이번 행사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도입 계획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K-농업기술, 미래로 ON! 세계로 ON'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각 도의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도 참여한다. 최신 농업 기술과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 박람회 주제를 살린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등도 마련한다. 개막식에서는 스마트농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Io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진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스마트팜과 농산물 수출, 국제적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한다. 이 밖에 펫테크 산업의 국제적 전략, 농산부산물 자원순환기술 국제 학술 토론회 등 농업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일반 관람객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세부 정보는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agtech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스마트 농업기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엿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15:56:3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지난달 수출 11.7% ↑… 8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81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7월(602억4000만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월간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이어졌다. 15대 주력 수출품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113억8000만달러로 54.5%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 IT 전방 산업 수요 확대에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 7개월 연속 상승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68억6000만달러로 101.0% 늘었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45억2000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5.8% 증가한 16억3000만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4.8% 증가한 64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 유틸리티(SUV) 수출 확대 영향이다. 선박 수출은 20.6억달러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중심 수주 증가로 108.4%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면, 이차전지(6.4억달러, -19.3%), 일반기계(44억달러, -1.5%), 철강(29.2억달러, -11.9%), 자동차부품(18.4억달러, -5.3%) 등 4개 품목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은 7.6% 증가한 113억8000만달러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중간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수출 증가가 대중국 수출을 견인했다. 대미 수출은 15.6% 증가한 109억3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였다. 대미 수출 최대 품목인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반도체, 컴퓨터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아세안 수출은 올해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 외에도 중남미, 인도, 일본, 중동 등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531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원유(6.7%), 가스(7.1%)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은 0.3% 증가했지만, 자동차·패션의류 등 소비재 등 비에너지 수입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67억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155억달러로 집계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산업 경쟁력, 즉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성장을 최전선에서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4:34: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3일 코엑스서 환경부-다자개발은행 간 그린협력포럼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열린 이후 정례화돼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가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내의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이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 ㈜리보테크 ㈜포어시스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 사업(위생매립장, 정수장 등)뿐만 아니라, 최근 다자개발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순환경제분야(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별 맞춤형 우선 협력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다음 날인 4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을 참관한다. 이어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서울 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및 적용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 ▲파나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설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이 전 세계 녹색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창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2 14:16:4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달 원유(原乳)가격 협상 돌입...농식품장관, 낙동업 원가절감 노력 당부

정부가 낙동업계에 원가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예정돼 있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9회 밀크&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낙농업계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날 송 장관의 방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달부터 진행될 원유가격과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에 앞서, 낙농산업 미래를 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낙농가 및 유(乳)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가래떡 치즈 꼬치 만들기'와 '우유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우유·치즈로 만든 다양한 국산 유제품을 시식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오는 11일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낙농가 및 우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협상은 한 달가량 이어진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유업체가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 왔다. 업계는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1003원으로 2022년 대비 4.6% 늘어나자 가격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2024-06-02 13:53: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삼성SDS 발주 입찰서 9년간 담합… 공정위, 13개 사업자에 과징금 104억원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약 9년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등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에 참여하며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가 등을 미리 협의하는 등 담합을 벌여왔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SMCS 등이 포함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SDS는 이런 3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는데, 이를 계기로 협력업체들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2 12:40: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