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업적자에 4월 국세 8.4조 덜 걷혔다…세수 펑크 재현 우려↑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대비 4.1% 포인트(p)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세수 펑크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4월까지 세수 상황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3~2014년에 6조4000억원, 13조5000억원, 9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월 국세수입 40.7조 전년比 6.2조↓…금융지주 납부 저조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1~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하락 전환했고 4월엔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4월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조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감소했다.4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회계상 이익은 좋았지만 지난해 보유 주식 처분량이 예상보다 낮아 올해 내야하는 법인세 납부금이 전년동월대비 조단위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소득세는 전년대비 4.1%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어났고 근로자수 및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2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더 걷혔다.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로 국내에서 9000억원이 더 걷혔지만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주세 1000억원 등이 전년동월대비 줄어들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比 8.4조↓…세수 진도율 34.2%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대비 증가 또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4월 누계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금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에 전년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는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대비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1~4월 수입액이 7.4% 줄어든 20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3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늘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인해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34.2%가 4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38.9%, 최근 5년 평균 38.3%보다 4.1~4.7%p 낮은 수치다.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보다 ±5%p 낮을 경우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는데 4월에 이미 5%에 육박하고 있어 세수 펑크와 재추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예상만큼 세금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와 비슷한 세수 진도율을 보였던 2020년과 2013~2014년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2024-05-31 12:28:38 최규춘 기자

농어촌공사, 섬 지역 '물 복지' 실현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 조사 및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농어촌공사는 31일 섬 지역 가뭄대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수맥을 찾기 위한 지하수 부존성조사와 공공관정 양수량 조사로 섬 지역 지하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도, 청산도, 보길도를 대상으로 지하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부존성 조사를 먼저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하수댐, 지하수함양, 소류지, 지하둠벙 등 여러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해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2027년까지 17개의 도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가한다. 섬 지역 가뭄대비 특별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 부처가 합동하여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섬 지역은 하천이 없고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며 강수 불균형과 증발량 증가로 만성적인 물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지역은 극심한 가뭄 상황에 '1일 급수, 6일 단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전병칠 지하수지질처장은 "다년간의 지하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섬 지역의 항구적인 가뭄 해결을 통한 섬 지역 물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2024-05-31 11:10:31 차상근 기자

온라인도매시장 6호특화상품 깐양파 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국내산 '깐양파' 품목을 6번째 특화상품으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화상품은 판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재배지역, 규격, 품질, 포장 가격 등을 고려해 직접 기획한 온라인도매시장 전용 상품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제1호 특화상품 감귤을 출시한 이래 올해 4월 제5호 상품 참외까지 총 486톤, 11억 6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6호 특화상품 '깐양파'는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와 양파가공 전문 브랜드인 '잘까네㈜'가 협업해 출시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거래처 확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 '깐양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특화상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잘까네㈜ '깐양파'를 규격별로 기존 정상 판매가보다 16%부터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상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용 포장지 제작비와 견본발송 물품비·택배비를 지원한다.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초기에 비해 약 7배 성장했다"라며, "특화상품 발굴 외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물류비 지원 등으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31 10:56:53 차상근 기자

마사회, 발달장애인 말 치유 '케어팜'사업 개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산하 장수목장이 발달장애인 대상의 말 목장 특성화 체험 '케어팜(Care + Farm)' 사회공헌사업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주시장애인부모회 등 8개 기관 131명의 발달장애인과 인솔교사 등이 참여해 트랙터 투어, 당근 먹이주기 등 말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어팜'은 장수목장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 정서적 힐링과 함께 대동물을 접하는 과정을 통한 자신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언 장수목장장은 "케어팜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말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며 "이 외에도 목장견학 등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수목장에 방문하셔서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1 10:39:28 차상근 기자

마사회, 과천시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는 지난 30일 경기 과천시청에서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과천시 사회복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천시 심영린 부시장, 한국마사회 탁성현 홍보실장 및 공모에 선정된 9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사회와 과천시는 올 3월 공모를 통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하고, 6월부터 지역 내 여가문화 증진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를 보다 폭넓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규모를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시점도 작년보다 3개월 앞당겼다. 또 수혜기관이 지원받은 기부금을 관내 소상공인 위주로 집행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시설 등 다양한 단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과천 시내 휠체어·유모차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치매어르신 인지재활 지원, 그린테라피를 통한 아동 정서안정 지원, 지식정보타운 인근주민 대상 복지정보 제공 등 취약계층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를 과천시와 협업해 발굴·해결함으로써, 과천에 꼭 필요한 지역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0:30:55 차상근 기자

"창업농 성공은 이렇게 하세요"...농협, 사례 경연대회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창업농지원센터는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의 창농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2024년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 창농 성공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 주제는 농가소득 제고 사례,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성공사례로 주어졌으며,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경연은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청년농업인이 자신만의 창농 노하우를 발표했고 영예의 대상은 '청년농부사관학교와 함께 '어디서나 쑥쑥쑥''주제로 성공사례를 경연한 9기 졸업생 선무영이 수상했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의 성공한 창농 및 농가소득 제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창농 노하우를 모델화하고 홍보함으로써 농업·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임을 적극 알리겠다"며, "앞으로 경연대회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지원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0:22:51 차상근 기자

aT,충북도 K-푸드 수출확대 협력...저탄소식생활 실천논의도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29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만나 K-푸드 수출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우수 농수산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과 같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김춘진 사장은 "충청북도와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K-푸드 수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북도민과 세계인들에게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전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8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을 장려하는 등 세계인들의 동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2024-05-31 09:38:46 차상근 기자

농협몰, 산지직송 강화…농.축협 지원 확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운영하는 농식품 전문 쇼핑몰 '농협몰'이 산지직송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 농축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농·축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사업을 개편한다. 농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의 '온라인 장보기'서비스를 축소·조정하고 '산지 직접배송'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 이를 통해 지역 농·축협에 ▲배송비 지원 ▲기획전 ·프로모션 등 마케팅 지원 ▲온라인사업 전 과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각 농·축협의 실익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과점화 양상을 보이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여 농·축협 산지 농·축산물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재편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몰은 크게'산지 직접배송'과 '온라인 장보기'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장보기가 종료되는 매장 고양, 성남, 수원, 삼송,동탄, 양재, 창동, 용산, 양주 등 9곳이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농협 온라인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농·축협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지 우수 농축산물의 농협몰 입점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200여개 농축협의 '온라인 장보기'서비스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농협은 사업 조정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협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산지직송 서비스 할인쿠폰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5-31 09:33:44 차상근 기자

중기부, '법 위반' 삼성중공업등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시정명령 등 처분 수 차례 무시…제일사료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에 대해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 처분에도 개선없이 법을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10건의 계약에 대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은 작업 시작 최소 1일~최대 102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이 사건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성중공업을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중기부는 제일사료 고발 요청 배경으로 장기간 부당한 연체이자 전가의 고의성과 향후 동일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꼽았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사업자가 지켜야하는 기본적 의무의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08:25:31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중소협력社와 동반성장 실천

KATRI시험硏과 30개여사에 섬유제품 안전기준등 교육 홈앤쇼핑이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9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패션·속옷 관련 약 30개 중소협력사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및 섬유제품 취급표시 표준 개정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31일 밝혔다. KATRI시험연구원은 섬유제품 및 일반 공산품 등에 대한 품질, 안전성 검사, 안전인증 및 교육훈련, 기술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시험연구기관이다.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를 통해 기업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교육에선 ▲제품안전관리제도 ▲섬유제품 안전기준개정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섬유 제품별 주요 불량 사례 및 예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중소협력사 품질체계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 4회 품질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와 품질개선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1 03:49: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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