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獨 머크사, 대전에 바이오 원부자재 공장 착공… 4300억원 투자

독일 머크사의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이 대전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머크사는 1668년 설립해 2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총 210억 유로에 달한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고용인원은 총 1730명이다. 산업부와 대전시, 머크사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이날 신규 공장 착공에 이르렀다. 머크사는 공장 건립에 총 4300억원(3억 유로)을 투자한다. 머크사는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 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도 고용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머크사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5:01:30 한용수 기자

환경장관 "해외직구...위해성 있는 경우 정부가 알릴 의무 있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면 국민 앞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민 안전과 선택권 사이에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처를 할 것인가는 TF(특별기획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선 "과태료나 규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감량으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성과와 수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과 우수 사례는 오는 7월, 카페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은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음료 컵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 "지난해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지역으로 했는데 일회용컵 반납하는 비율이 48% 정도 되고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때 비용이나 여러 부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일부 커피숍은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원인은 매출 감소와 재정 부담이다. 매장에 세척기를 도입하는 협약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9 14:46:38 김연세 기자

일상 속 사고 대비하는 '일배책'…"전동킥보드 사고는 안되고 아래층 누수는 된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이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치료비를 내야할 때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에 보험소비자는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없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기에 의해 전동킥보드와 같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하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 모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29 14:39:04 허정윤 기자

정부, 식품업계에 가격인상 품목 최소화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소비자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의 인상 계획을 지연하거나 분산하고, 일부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림축신식품부는 최근 주요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작용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아두와, 과일농축액, 올리브유, 김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농식품부는 국민 부담을 우려해 올해 4~5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해 6월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췄다. 인상률과 인상 품목 수도 최소화했다. 또 값을 올린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정부발 자체 할인행사을 추진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9 14:14:11 김연세 기자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연평균 43.8% 성장… "실증 지원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이 연평균 43.8%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발간한 '스타트업의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수출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체 벤처확인기업,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실적을 연도·국가·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3년까지 최근 6년간 한국의 총수출액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은 연평균 43.8% 고성장을 거듭했다. 2017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약 9배 늘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 수출 비중은 2017년 2.1%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고, 스타트업 수출 비중도 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품목을 보면, 기계류(30.1%), 화학공업제품(25.5%), 전기전자(24.8%) 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0.5%를 차지했다. 기계류 수출은 반도체 제조장비(22.1%), 자동차 부품(13.8%)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파생 업종이 견인하고 있다. 화학공업제품 수출의 65.3%는 화장품 수출로 나타났고, 전기전자제품은 반도체·전자응용기기(60.1%) 수출 비중이 높았다. 스타트업들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2.1%), 미국(14.0%), 일본(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국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수출에 앞서 기술성 및 시장성 등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 수출 활성화 정책도 실증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자 무협 해외마케팅본부장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시장 실증 지원, 국내 테스트베드 구축 등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출을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3:46:58 한용수 기자

경기 회복 흐름에…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증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산업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치)을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 대비 10명(7.8%)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 124건 대비 9.7% 증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기타업종 사고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명(34.4%) 증가해 전년과 동일한 사고사망자를 낸 제조업(31명)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 사고사망은 60명으로 전년대비 11명(22.4%) 증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감소한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 깔림·뒤집힘 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 끼임, 맞음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이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생산지수는 6.06% 올랐다. 기타업종 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실요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3:30:53 한용수 기자

케뱅·토스 IPO준비 박차…제2도약 가능할까

케이뱅크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편의성이 두드러진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리며 수익성이 확대되자 이를 증명해 또 다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IPO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을 겪고 있어 기업가치 책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토스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준비에 착수했다. ◆ 실적 고객수 증가에 IPO 청신호 케이뱅크와 토스가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세에 맞춰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국내 인터넷은행 가운데 케이뱅크와 토스 내 토스뱅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655억7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 설립 이후 분기별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분기 103억7600만원에서 506억9400만원으로 늘었고, 토스뱅크는 -280억원에서 148억13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시중은행에서 볼 수 없던 금리·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늘린 영향이 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늘었다. 금리경쟁력으로 고객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1033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0만명 늘었다.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케이뱅크의 1분기말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7000억원)보다 25.7% 증가하고, 여신잔액도 14조7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6% 늘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수와 여·수신 잔액으로 성장성을 판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음달 예비심사청구를 하고, 하반기 상장할 예정"이라며 "예상보다 몸값이 낮아져도 연내 상장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혁신서비스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올 초 출시한 외화통장은 통장 하나로 미국 달러화, 미국 엔화, 유로화 등 17개 통화를 실시간으로 환전하고, 100% 우대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의 고객수는 4월기준 1000만명으로 올해 1월 900만명에서 100만명가량 증가했다. ◆ 케뱅·토스 기업가치 관심 다만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은 변수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의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든 만큼 기업가치 책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만2900원이다. 지난해 10월 말 1만7970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초 3만1500원으로 상승했지만, 곧 하락하며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27.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후속 상장에 속도가 붙으려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초반에는 금융업보다는 IT업계에 가까운 인식을 통해 주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서비스를 통해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9 08:19:40 나유리 기자

성패 갈린 '청년정책금융상품'…적금 울고, 드림청약 흥행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출범 1주년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에도 당초 목표치의 40%인 127만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가입자 105만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했음에도 출범 당시 목표치인 306만명의 40%를 유치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월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주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방안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율을 기존의 연 1.0~2.4% 수준에서 연 3.8~4.5% 수준으로 상향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피 요인으로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이 꼽히는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큰손'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이 이미 시중은행 예금, 증권가 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한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202만명 중 70%에 달하는 144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연계가입자는 50만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105만명을 유치해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구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액 추가 납입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흥행 요인으로는 청약통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금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연 2.75~4.18%(1년 만기 기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최고 금리인 연 4.5%보다 낮다. 우대금리 요건으로 2년의 가입 기간만을 요구하고,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중은행 청약 및 정기 적금 상품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청약당첨자에게 최저 연 2%대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 또한 가입자 유치에 주효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최저 연 2.2%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비롯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9 07:30:01 안승진 기자

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 확산·농업환경변화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농업인·주요 인사 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6:0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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