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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G20서 국제무대 첫 데뷔… '교착'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 찾을까

13~18일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첫 국제무대에 선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율이 고착화되고 외환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만남이 한미 경제협력 신뢰를 복원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경제 최고위 협의체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통화·재정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국 재무당국자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 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동행해 관세는 물론 통화와 금융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멎춰선 가운데 25% 관세율 적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무 후속 협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약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채권·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분할 투자를 제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협상 타결이 미뤄지며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협상을 마친 경쟁국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가 고착화되면서 수출기업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42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135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난달 25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까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간 회동을 조율중"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 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의 판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6:1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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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가격 급락 땐 손실 전액 보상

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5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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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연임 성공

제47차 ISO 총회서 '기술이사회' 재선출… "2028년까지 ISO 기술정책 결정에 참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ISO 기술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문영준 KAIST 초빙교수를 대표로 ISO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TMB는 ISO 내 표준위원회의 신설·해산, 의장국 임명, 분야 간 조정 등 표준화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대상 워크숍을 직접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 참석을 주요 인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4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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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에너지·원전 정책’ 도마에 오를 듯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일 기후부 대상 국정감사 기후부 '환경+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2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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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 ‘폭탄’

포스코·현대제철 납부액 2억8100만달러 추산…6월 50% 관세 후 급증 "2분기 영업이익 전액이 관세로 증발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속에 미측이 6월부터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두 회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1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회사의 납부액은 총 2억81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 2분기 영업이익 합계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회사별 세부 납부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월별 납부액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등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된 기간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납부액이 4260만달러로 급등,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는 총 1억47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관세는 월평균 3000만달러 이상씩, 총 1억34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상반기와 평년·전년 수출량,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철강협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상반기보다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철강 수출량은 173만톤(21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3월 관세 25% 부과 당시엔 미국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유지됐지만, 6월 이후엔 사실상 급감세"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해, 연간 부관세 수입 허용량을 전년 대비 약 47% 축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철강 제품이 실제로 조강(melt and pour)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을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한다"며 "우리 철강 업계는 미국에게 관세 50% 직격탄을 맞고 이번 EU(유럽연합)의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까지 더해져, 불난 집에 벼락 맞은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김용법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식의 반미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3: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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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서울 성수동서 19일까지 팝업스토어

개막 첫날 MZ세대·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 이어져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 에서 '2025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실내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히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 파트너스 스토어존'에는 샘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렉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한돈 라드유 시식존에서는 라드유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설문 참여 시 '라드유 스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야외 공간 '슈퍼 한돈 글로벌 야장'은 한돈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존이다. 블루메쯔, 육전식당, 중식당 청, 석삼도, 장충동왕족발, 효뜨 등 외식 브랜드가 순차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푸드 로테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외식 브랜드 7곳의 50% 할인 쿠폰과 '한돈몰' 5000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팝업스토어 개막과 함께 전국 한돈인증점 및 대형 유통매장 7곳(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GS·킴스클럽 등)에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한돈데이 50% 기획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과 당일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사전예약 단계부터 9일 전 일정이 조기 매진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돈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전국 인증점과 한돈몰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한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12: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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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3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옛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한다.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총 362곳 안팎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12 12:00: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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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서 금상… "해외 실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견인"

4년간 누적 209억원 혁신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상을 수상했다. 1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공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 판로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부발전은 2021년 이후 매년 의무 구매 비율(2%)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4년간 누적 209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이로써 혁신기업들의 안정적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혁신제품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공 협업 모델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혁신제품 해외진출 MOU를 체결한 '1호 공공기관'이 됐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외 직원들이 합심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제품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1:4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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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언어 쓰기’ 46개 부처 중 44위… '웨비나'·'ICT' 등 영문 표현 남발

권향엽 국회의원 "영문 표현 남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농진청·인사혁신처 상위권 차지… 전체 꼴찌는 통계청 산업통상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최하위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공공언어 평가에서 80.07점을 받아 평균(89.91점)보다 약 10점 낮았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97.62점)과 인사혁신처(97.5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73.06점으로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1년 42위, 2022년 44위(전체 꼴찌)로 부진을 이어오다 2023년 일시적으로 32위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4위로 밀려났다. 문체부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웨비나', '테스트베드', '바이오매스', 'ICT' 등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문체부는 각 표현을 '화상회의', '시험대', '생물량', '정보통신기술'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권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와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보도자료·연설문 사전 검수 강화 ▲직원 대상 교육자료 배포 ▲홍보콘텐츠 정기 점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보도자료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며, '어려운 용어'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의 용어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광해광업공단(109위), 한전MCS(110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11위)이 전체 116개 기관 중 꼴찌권에 포함됐으며, 모두 9개 기관만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며 "산업부는 특성상 영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 사용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1 06:4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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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FTA 채널 총동원해 수출 피해 최소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수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통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발표한 TRQ 도입 제안(proposal)에서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시 세율 25%→50%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EU가 TRQ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對EU 2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EU FTA 및 WTO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수출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1:02: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