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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9 06:4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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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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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UAE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韓환경정책 국제무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UCN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 등을 투표한다. 기후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12: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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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50인 미만인데…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 中企 1%도 못미쳐

산업재해의 70% 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가 넘지만 관련 지원은 2000여 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에 이른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 순으로 집계됐다 .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 (R&D) 지원 등 6개가 있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각각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원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5-10-08 09:59: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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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외교부, 재외공관 '한식 경연' 성료

한식진흥원은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이 대회 결선을 지난 4일 전남에서 개최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식 프로그램 '글로벌 K-푸드 마스터'와 연계했다. 결선에는 전 세계 13개국 재외공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3개 팀이 참여해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인 한식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 팀 가운데 태국이 '목포 구절판'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칠레와 페루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미국과 스페인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식진흥원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 대회는 각국 조리장들이 국산 재료를 직접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무대로, 단순한 한식 홍보를 넘어 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및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결선은 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한식 교류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총 12개국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글로벌 한식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각국 예선 우승 셰프들이 한국에 모여 기량을 겨루었을 뿐 아니라, 워크숍·체험·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식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올해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 5개소, 아메리카 4개소, 유럽·오세아니아 4개소 등 총 13개 공관에서 열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00: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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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 조처"

정부는 최근 적발된 소고기의 부당한 유통 사례와 관련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기 처분돼야 할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 원 상당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17:5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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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산림청 "산림 주변 활동 자제해야"

산림청이 7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내린 비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상향 조치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206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북부 내륙에도 530㎜의 강우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6일부터 이어진 누적 강우량과 오늘 이후 예보된 강우 강도를 고려해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인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CBS)나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7 09: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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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충북 영동서 내·외국인 대상 국악버스킹 '눈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방송인 이용식 씨와 함께하는 '한돈홍보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버스킹 행사는 지난달 30일 충북 영동의 한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인 이용식 씨가 이끄는 '뽀식이 유랑단'이 트로트가수 원혁, 배은정, 임형규, 백서현 등과 함께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올해 1월 한돈자조금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돈과 국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한돈 명예홍보대사이자 국민에게 친숙한 '뽀식이'의 공연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돈에 대한 친숙함을 심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돈과 국악이라는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이 만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 받다'를 주제로 이달 11일까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에서 열린다. 3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돈자조금은 또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 개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외 공간 전체가 체험존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네이버플레이스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09: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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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프랑스 리옹 '환경올림픽'서 K-녹색기술 뽐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 최대 환경전시회인 '폴루텍 2025'에 국내 녹색기업 9개사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행사는 이달 5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사장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기술간담회(로드쇼) 및 1:1 수출상담회를 열어 한국형 녹색기술이 유럽의 녹색전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폴루텍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20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등 이른바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10월에 리옹에서 열린 '폴루텍 2023'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10억29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1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 참여하는 9개 국내 기업은 ▲과불화화합물 처리 장비 ▲인공지능(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가시광촉매 공기정화기술 등 유럽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앞세운다. 이를 통해 후속 수출 계약과 현지 협력 신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프랑스 리옹 시정·투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프랑스 녹색산업협력 신규 사업 발굴 ▲기술·인력 교류 기반 마련 ▲유럽 내 시범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수출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 협력 기반까지 꾀하고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리옹 폴루텍은 세계 녹색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가 문을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한-유럽 녹색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9: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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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