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정부, '선원없는 배' 등 AI 대전환 위해 세제지원·규제완화

배들도 자율주행차처럼 선장·선원의 기기 조작 없이 운항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일 정부는 향후 5년 내 선원 탑승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항해 기술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개발을 맡은 민간에는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선박·드론 분야)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AI 자율운항선박'과 'AI 드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한편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반도체, 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역량을 결집해 조선·드론산업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박 분야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도 항해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 4분기에 조선·해운사와 AI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 연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자율운항선박 학습·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셋을 확보·보급할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을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연내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확보한다. 자율운항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특히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론 분야 역시 완전 자율비행 기술개발이 목표로, 2031년까지 AI 기반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드론 활용도가 높은 항공,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가 중점 개발 대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임무수행 AI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지원을 전주기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 완성체 개발과 함께 핵심부품(자동 자세제어 모터 등), AI 범용핵심기술(디지털 트윈 맵핑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내 제조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전용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드론 전용 비행 실증 공역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산업계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민간 주도 협력체인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도 구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또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유비파이, 니어스랩, 메이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과감한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5:43:5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모든 발전자산, 친환경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취임 1년만에 안전·상생·혁신 가시화…'현장강조' 5만km 누벼 보령발전본부, 석탄서 친환경으로 탈바꿈중…"에너지 대전환은 기회"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보령을 비롯한 모든 발전 자산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보령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은 안전한 일터, 혁신적 성장, 공공적 가치 창출이라는 3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중부발전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사 안전관리단 운영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중대재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갔으며, 직원 참여형 안전 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현장 안전문화도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현장 중심 경영을 기조로 전국 사업소와 협력사를 누비며 이동거리만 5만km를 넘겼다. 발전소 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과 소통한 감성 경영의 성과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보령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 약 1400억 원을 환원하고, 1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혁신도전 분야에서도 속도를 냈다. 올해 인도네시아 수력 사업 계약, 미국 태양광 착공, 오만 태양광 수주 등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국내에서는 장주기 ESS, 가상발전소(VPP) 사업 등 신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시스템과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코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총 설비용량 1만777메가와트(MW)로 국내 전력공급의 8%를 담당하며 발전공기업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해외사업에서도 발전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3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구조를 입증했다. 이 사장이 강조한 미래 전략의 상징적 현장은 보령발전본부다. 보령은 198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 성장기, 전력 수요 폭증에 맞춰 건설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단지다. 값싼 유연탄을 활용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화를 떠받쳤고, 보령 3호기는 국내 최초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기술 국산화의 기념비였다. 세계 최장 6500일 무고장 운전 기록은 한국 발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상징이었다. 하지만 보령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에 이어 2026년 5호기, 2028년 6호기가 복합발전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석탄 설비도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보령신복합 1호기가 들어서며, 수소 혼소 기반 가스복합 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옥내 저탄장 전환, 국내 최대 10MW급 CCUS 설비 구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병행된다. 이 사장은 "보령은 지난 40년간 한국 산업발전의 중추였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향후 2035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구례·봉화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완 전원도 확보한다. 또한 AI-데이터 융합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스마트 발전소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년 주기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며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회사별 인사제도, 급여체계, 기업문화가 달라 단기간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15: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전력망 알박기'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4.1GW 실사업자에 배분

추석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분 후 신규 사업자에도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허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요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 강원권 679㎿, 수도권 324㎿, 충청권 78㎿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는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허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05: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딱 1초면 종자 특징 11가지 파악...'농진청 영상분석기술' 농업현장 확산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자·작물의 형태·색상·생육을 영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 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낸다. 농진청은 밀, 콩, 옥수수, 고추, 수박 등 상업용 종자 62종에 기술을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97%로 높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종자분석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다. 딸기 당도 선발, 사과 흠집 자동 선별, 팽이버섯 갓 수량 계산, 옥수수 낟알 수 확인, 수확 시기 예측 등 농장·가공 현장에 쓰인다. 또 제빵 공정 과정에서 불량 선별과 고사리 포자 발아 분석 등 식품·산림 분야로 확산 중이다. 농진청의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부응해, 표현체 영상분석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술 이전은 기관·대학·산업체 등에 36건 이뤄졌다.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한국원자력연 종자 구분, 민간 형질 자동분석 서비스, 영상촬영 장치 개발 등에 적용됐다. 아프리카 15개국에는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종자 형질 분석을 지원했다. 농진청은 관련해 2017년 국내 최대 규모 연구시설인 '작물표현체연구동'을 준공했고,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 '작물표현체 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돼 벼 9품종 표준데이터를 마련했다. 농진청은 민간에서 요구가 높은 밀, 콩, 옥수수, 고추 등 주요 작물 65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육종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2025-10-01 14:47:4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성숙 장관 "국정자원 화재로 中企·소상공인 불편 최소화 집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취임이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 혁신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며 "공공기관에서도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매년 110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1시간은 수요자의 110만 시간"이라며 "지원사업 정보·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신청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자"며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 심사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별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는 중기부와 각 기관의 성과와 책임을 국민께 검증받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전날 한 장관 주재로 '화재 피해 대응상황 점검 확대간부회의'도 열었다. 장관 외에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서울 광화문과 세종청사 그리고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중기부는 간부회의를 통해 ▲실·국별, 산하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연계시스템 조치사항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추진 상황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의 비상대응 태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25-10-01 14:17:4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9월 수출, 42개월 만에 최대… 對美 수출은 2개월째 감소

일평균 수출 6.1% 감소했으나, 1~9월 누적 2.2% 증가 수출지역 순위,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도 김정관 "미 관세로 불리한 여건 속, 수출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달러 높았고, 1~9월 누적으로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착시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실장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13개사의 투자도 전년 대비 57% 늘어 반도체 호조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는 "미국 관세 우회 효과 외에도 EU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확대되면서 시장 개척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 덕분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아세안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순위가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실장은 "올해 들어 1~9월 누적 대미 수출은 915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며 "철강(-16%), 자동차(-14%), 일반기계(-15%), 가전(-21%), 석유화학(-39%) 등이 큰 폭 감소했고, 반대로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24%), 바이오(+32%), 무선통신기기(+104%)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9월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지원책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4:16: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기연체 채무 소각·감면…7년 이하 연체도 신청 가능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가능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종의 취업 지원 제도와 공공기관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채무조정 안내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금융권의 관행을 해외와 비교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4:05:4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121명·1112권, 서울 정독도서관에 모인다… ‘노벨문학라운지’ 18일 개관

노벨문학상 120여 년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노벨문학라운지'가 서울 정독도서관에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오는 18일 개관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 공간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이다. '노벨문학라운지'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한국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성취를 기념하고,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에는 노벨문학상 역대 수상자(41개국 121명)의 관련 도서 1112권이 비치돼 있으며, ▲수상작과 관련 자료를 전시·열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한강 작가의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K-문학 공간 ▲국가별·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과 필사 코너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정독도서관은 앞으로 '노벨문학라운지'에서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엄동환 정독도서관 관장은 "노벨문학라운지는 세계 문학의 가치와 한국문학의 성취를 함께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학의 깊이를 나누고, 책 읽기가 삶의 향기가 되며 문학이 일상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1 12:00: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경기동부지부, 성남고용센터와 지역 中企 인력난 해소 적극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가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진공 경기동부지부는 성남고용센터와 중진공 사업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가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중진공 사업 참여기업에 기업지원종합서비스연계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 및 간담회 공동개최 ▲각 기관 지원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고용계획이 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책자금 등 중진공 사업과 고용지원제도를 동시에 안내하고, 기업 고용 데이터를 공유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인력확보라는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를 동시에 해소하고,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박수석 지부장은 "정책자금 등 중진공 지원사업과 고용부의 고용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고용센터 김학수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16:5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식남자(草食男子)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하게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기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하였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서구와는 달리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애초에 모든 직원은 정규적으로 고용하였고 직원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25-10-01 10:55: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