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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中企 대응 전략 "협상, '관세'와 '협력' 구분해라"

中企연구원, 트럼프 정부 1·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 밀어내기' 심화…상계관세등 통해 적극 대응 엄 연구위원 "산업공동화 우려…소부장 경쟁력키워 수출" 韓, CPTPP 가입 가능성 검토…메가 FTA 통해 관세피해 상쇄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라. 협상은 '관세'와 '협력' 분야로 구분해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해라. 협력은 선제적 제시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2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미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 또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 관세 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 철강에 12%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키로 결정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중소 제조기반 강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사국간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간 민감 품목·이슈·영향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통해 관세피해를 상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도 그중 하나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체', 코트라 등을 통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동향, 주요국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미국 관세, 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헤지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2 13:5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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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이상 투입…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치권에 "10조원 '필수 추경' 논의해달라"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소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드렸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4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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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네스코,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공동 발간

환경부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 발행물은 국제사회 물 정책 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의 물평가 이행지침은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침 작성을 목적으로 의제 구상 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유엔(UN) 물 총회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뒤 지난해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선도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동 발행물은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오는 2032년까지 '물과학 보고서'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행 지침이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7년 뒤 공개될 물과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25-04-02 13:26: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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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김치·커피·빵·수산물 인상폭 커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2.1%↑ 가공식품 물가 3.6% ↑ 15개월내 최대 … 수산물도 4.9% 올라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0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 인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상승하는 등 1분기 내 2%대로 오른 상태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3.6% 상승,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 인상폭이 컸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서 3개월 연속 인상률이 커졌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지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은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했으나, 축산물(3.1%)과 수산물(4.9%)은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월(0.8%)에 이어 1.4%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대비 5.2% 오른 효과로 분석했다. 외식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인상됐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며 "1·2월은 석유류 영항이 컸고, 3월은 대학 납입금 상승에서 비롯된 공공 서비스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1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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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 발족…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두 차례 위기대응네트워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과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2: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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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21년만에 준공… "충청, 수도권 전력망 확충"

서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 현장에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됐다. 입지선정과 지자체 인허가가 늦춰지며 준공이 미뤄져왔다. 그간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돼 왔다.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앞으로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당진지역 내 345kV 규모 당진화력-신송산, 신당진-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만나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3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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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허용 'K-Tech Pass' 시행… "해외인재 국내 정착 지원 본격화"

첨단산업 분야 국내 취업한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탑티어비자(F-2)가 발급되는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F-5) 전환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착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3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진행됐다. K-Tech Pass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0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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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즉석밥·마스크 등 30개 품목 추가

즉석밥, 즉석죽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잡화품목이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 등 30개가 새롭게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호일의 경우 미터(m)당 가굑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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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FTA등 통상 피해 중소기업 지원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社 모집…정책자금등 도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줄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정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칭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과 기업평가 절차를 통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융자조건은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부 대출 5년, 신용 대출 4년 포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2025-04-02 09:04:5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