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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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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고령층 등 대상 국산콩 소비촉진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콩 소비 촉진에 나섰다. 5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진행 중인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지원을 위해 최근 전북 부안의 다온복지센터를 찾았다. aT는 이번 방문에서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국산콩 시식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산콩의 영양적 가치와 수입콩과의 차이 ▲국산콩 제품 시식·시음 ▲일상 식단에 활용 가능한 조리법 등을 체험했다. aT는 두유, 두부스낵, 콩강정 등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aT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더 나아가 국산콩 섭취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 및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국산콩 생산자 단체인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의 김대식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회장은 "국산콩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작물"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aT의 캠페인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콩 영양교육과 소비 홍보 추진 행사는 이번 부안 캠페인을 포함해 전국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고령층 2천여 명과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시작으로 10월 하순까지 진행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5 09: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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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3년째 ‘적자 늪’… 올해만 484억 손실, 임금 체불 34억

병상 이용률 62.7%, 퇴직자 1만명 넘어… 속초·청주·서귀포 등 체불 지속 "코로나 때 영웅이던 지방의료원, 이제는 버티기조차 벅차"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적자에 빠지며 재정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병상 이용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인력 유출과 임금체불이 잇따르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6월 기준 484억5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3810억여원의 흑자를 냈던 지방의료원들은 2023년 3073억9000만원, 2024년 1601억5600만원의 손실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이어져 3년 연속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개(82.9%)가 적자를 냈다. 청주의료원이 75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68억4000만원), 파주(55억73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구·성남·원주·강릉·삼척·강진 등 6곳만이 흑자를 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급증했지만, 이후 환자 수 회복이 더디고 의정갈등으로 채용도 쉽지 않아 만성적 적자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로 집계됐다. 성남의료원(39.1%)이 최저였고, 진안(43.9%), 부산(45.1%)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 이전(2019년) 병상 이용률이 80%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하다.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만121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으며, 지난해만 1969명이 퇴직했다.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응급·분만·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난으로 인한 임금 체불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2643명, 44억여원의 임금이 밀렸으며, 속초의료원은 812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속초·청주·서귀포·강진 등 4곳에서 2004명, 34억8631만원의 임금이 여전히 체불된 상태다. 속초의료원(813명·12억9497만원), 청주(533명·10억9176만원), 서귀포(398명·5억4907만원), 강진(260명·5억5049만원) 등이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지금은 환자 회복 지연과 인력난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며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5 06:1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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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인공지능 전환(AX) 역량 제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경영진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실행력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맞춰 공사 임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실습에 무게를 두고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16차례에 걸쳐 공사 임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했다. 29일에는 김인중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원리와 활용 실습 ▲의사결정 과정 활용법 등 교육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AI 활용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전환 흐름 속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이 필수"라며 "공사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4 09: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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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걷기 좋은 전국 명품숲길 10선

산림청,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숲길 추천 가을철 기온 차,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저체온증', '탈수' 주의 추석 연휴를 맞아 산림청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숨은 명품숲길 10선을 추천했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3년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접근성이 좋고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권역별로 골라 추천했다.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풍부한 볼거리와 치유 요소도 고려됐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꼽혔다. 전 구간이 계단 없는 순환형 데크길로 조성돼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며, 서해 바다와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경기권에서는 100년 된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이 선정됐다. 다만 추석 당일(6일)은 휴무다. 강원권 중남부는 원주 도심 속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 북동부는 국립춘천숲체원 내 '산수길'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가족 단위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흙길·데크길과 완만한 물길을 따라 걷는 힐링 코스다. 충북권은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이 선정됐다. 비룡담 저수지를 따라 이어지는 데크길로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산림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전·충남권에서는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대전둘레산길 5구간'이 포함됐다. 숲길을 걸으며 계족산성과 대청호, 대전 시가지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전라권은 장수군의 '방화동 생태길'이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을 잇는 코스로,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이 있어 남녀노소 걷기에 부담이 없다. 부산·경남권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 대구·경북권은 사계절 풍경이 아름다운 '대구 비슬산둘레길'이 각각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에서는 곶자왈 생태계와 숯가마터 등 독특한 생태·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한라산둘레길 7구간'이 포함됐다. 이들 숲길은 모두 산림청이 운영하는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2025.7.~12.14.)' 참여 대상지로, 걷기 후 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다만 가을철에는 큰 일교차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출발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가까운 숲길을 걸으며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명절 스트레스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4 06:0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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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추석 연휴 7일이 복구 골든타임”…국가전산망 예비비 투입·속도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 7일을 국가 행정전산망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인력 총동원으로 복구를 앞당기고, 주요 서비스는 별도 관리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제9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서비스) 가운데 복구 완료 건수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115개로, 전날 정오(112개) 대비 3개 늘었다. 현장에는 공무원 220명, 사업자 상주 인력 570명, 전문인력 30명 등 약 800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센터의 전반적 복구와 피해가 큰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예비비 확보 절차에도 착수했다. 완전 정상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스템은 임시 복구·우선순위 조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서비스별 대체수단 안내와 민원 대응체계도 가동하고, 민간 포털을 통해 이용자 공지를 강화한다. 정부는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중대본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윤 장관은 "연휴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3 14:08: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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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추석맞이 '온라인도매시장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 연휴를 맞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특별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는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3일 aT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인도매시장은 특화상품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사과, 배, 황금향, 포도 등 품목들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유통업체는 신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aT의 기운도 유통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성수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단계 축소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유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 톡딜 온라인도매시장 특별 기획전도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확보한 감귤, 포도, 감, 고구마 등 청과류 품목에 20% 할인쿠폰이 제공됐다. 행사 개막 3일 만에 쿠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소비자 관심을 크게 모은 바 있다.

2025-10-03 11:1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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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산업 전문교원 직무연수 모집

한국마사회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교육 보급을 위한 전문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학교체육승마를 운영하는 초·중·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연수 대상이 말산업 양성기관 및 농축산 특성화고 교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학교체육승마 운영학교 교원들로 대상을 넓혀 미래 승마인구 육성 및 생활승마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전한 승마체육 수업을 위해 승마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경기도 교육청 승인을 통해 학점 이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천과 제주 지역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4차에 걸쳐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세부내용 및 참가신청은 한국마사회 말산업 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말산업 전문교원을 양성해 승마를 통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소년기부터 익숙한 학교 환경 안에서 승마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성인이 되어서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대중화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3 10:13: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