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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 주축 '영농형 태양광' 추진..."농가소득↑·탄소배출↓"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인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 및 수익 수혜자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도입 촉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과태료·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23 16:3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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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얼리 수출 2005년 이후 최대… 글로벌 수출 비중은 0.07%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류 수출액이 4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7%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국내 주얼리 수출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얼리 교역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매년 3.9% 성장했고, 2022년 총 교역액은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32.9%)과 미국(20.2%) 인도(17.6%)가 전 세계 주얼리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주얼리 교역에 활기가 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얼리 수출도 4억3000만달러로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주얼리 수출액은 2020년 2억달러, 2021년 3억5000만달러, 2022년 3억3000만달러, 2023년 4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우리나라 주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4%, 2021년 0.05%, 2022년 0.05%, 2023년 0.07%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자사 총수출에서 주얼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문 주얼리 수출기업 수는 90개 사에 불과했고,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6개사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8.6%를 차지한다. 주얼리 수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고 소수 상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인 수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얼리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수립해 업체 양성화와 함께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얼리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고 밝혔다. 또 "현재 다이아몬드 등 25종의 주얼리 원석과 나석에 적용되는 관세면제 조치를 진주·수정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중소 주얼리 제조 업체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 국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준하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망 전시회 참가, 한국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전략도 주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주얼리 산업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하는 등 뛰어난 주얼리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5:5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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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20%는 월급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달

월급 100만 원을 채 타지 못한 근로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체 임금금로자의 9.2%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분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201만 원(시간급 9620원)이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203만 명이 월평균 임금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분기(198만 명)에 비해 5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이 254만1000명(11.5%)이었다. 이로써 200만 원 미만이 20.7%에 달했다. 이어 200만~300만 원 미만이 732만1000명(33.2%), 300만~400만 원 미만이 474만7000명(21.5%)으로 집계됐다. 월급을 400만 원 넘게 타간 근로자 수는 544만3000명(24.6%)으로 4명 중 1명이었다. 다만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2.7% 감소했다. 200만~300만 원 비중도 0.6% 줄었다. 이에 반해 300만~400만 원과 400만 원 이상은 각각 0.7%, 2.5% 증가했다. 17개 산업 대분류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가 74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만3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업종이 100만 원 미만(203만 명) 근로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4만 명), 도매 및 소매업(17만1000명), 교육서비스업(16만4000명) 순으로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 받은 근로자 가운데 대부분은 관리자, 전문가 등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관리자가 38만6000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6만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무종사자(158만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3만6000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46만1000명), 판매종사자(19만5000명), 서비스 종사자(17만7000명)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0만~200만 원은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 등에서 구성비가 높았고 400만 원 이상은 관리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4-04-23 15:23: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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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베트남 하이퐁 당서기와 中企 협력 방안 논의

레 띠엔 쩌우 당서기 요청으로 서울서 양자 면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신규 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 장관이 레 띠엔 쩌우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요충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활동 외에도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오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3 15:23: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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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24일~30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40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으로, 5대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된다. 신규 과정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I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 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등이다. 교육은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15:1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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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업' 녹색산업 개척단, 중국 현지서 200억대 수출·수주

우리나라가 중국 녹색산업 시장 진입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산둥성·허베이성 현지에 환경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0억 원대의 수출·수주 실적을 거뒀다. 환경부는 이달 8~13일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보유한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벌였다.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이다. 그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 설비 12기, 200억 원이 넘는 수출계약을 오는 5월 중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 렁쇄펑 대련시 부시장이 인천 서구 소재 에코크레이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악취측정장비 18개(악취모니터링사업)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현지기업인 EC Sense and AQS와 대기측정장비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이번에 개척단과 동행한 기업은 ㈜과학기술분석센타,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에코젠, ㈜에코크레이션, ㈜연합안전컨설팅, 정우이엔티(주), 창성엔지니어링(주), ㈜TNE Korea 등이다. 환경부는 또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 등과 현지에서 환경협력회의를 열었다. 산둥성 회의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회의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개최됐다. 양국 기관은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시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했다. 이 밖에,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가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지난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됐다. 또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도 열렸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0개사에서 총 177건,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며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4:46: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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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배지' 발급서비스 개시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중 원장은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4-04-23 14:2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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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필름BI, IT 관리 서비스 디지털 시리즈 광고 론칭

한국후지필름BI가 원스톱 IT 통합 관리 서비스 'IT 엑스퍼트 서비스(ITESs)'의 디지털 시리즈 광고를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IT 전담 인력이 부재한 SMB 및 SOHO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4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담아냈다. ▲IT 담당자 ▲IT 인프라 구축 ▲유지 보수 ▲보안 등 IT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실무진의 부담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며 'ITESs'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국후지필름BI 'ITESs'는 기업의 IT 관련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IT 전문 인력 서비스와 IT 관련 장비 및 솔루션의 구매, 운영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구독 서비스다. 서비스 지원 범위에 따라 온라인, 엔트리, 프로페셔널 총 3가지 플랜으로 구분되며, PC 1대부터 네트워크 장비 관리까지 기업 규모와 업무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 서비스 엔지니어 네트워크망을 기반으로 ▲전화 및 원격 지원 ▲현장 방문 ▲상주 서비스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상담도 갖춰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한국후지필름BI 하토가이 준 대표는 "지난해 새롭게 출시한 'ITESs'의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일반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해 이번 유튜브 시리즈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 및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고객행복경험(CHX)'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23 14:03: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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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200만원으로 상향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과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4-23 12: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