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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신속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어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인 경우 각각 10영업일 이내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연휴가 집중될 때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변화된 흐름 등을 고려했다.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은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수 있게 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6:1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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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메트로팜' 찾은 농식품장관..."도심 속 수직농장 국내 확산·수출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하철역에 마련된 '메트로팜'을 둘러본 뒤,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에 확산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 송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조성된 메트로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 수직농장의 한 형태이다.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는 동시에 체험·교육·카페운영도 이뤄지는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직농장 전문기업인 플랜티팜은 지난 201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에 메트로팜을 운영해 왔다. 송 장관은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수직농장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산업의 한 갈래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024-04-15 16: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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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품평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 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선을 통한 추락 방지용 가설기자재'가 대상을 받는 등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5:3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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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 포인트 적립'...무탄소 이동수단 확대 추진

정부가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5일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게 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도에 추진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5 15:3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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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인하 연장"...기름값 부당인상 엄중 대응 방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시행한 이후 9차례에 걸쳐 재연장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는 또 국내 석유류 시장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소매가격 부당인상 등은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가능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인 리터(ℓ)당 820원 대비 25% 내린 ℓ당 651원이다. 세금이 169원 덜 붙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인하폭 25%가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의 연장 발표에도 불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도 오름세를 거듭해 ℓ당 1690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3.41원 오른 1690.8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윳값이 1690원을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유 가격은 ℓ당 1560.52원으로, 전날보다 2.25원 올랐다.북해산브렌트유 선물 등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2024-04-15 15:22: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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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VA 랩서비스’ 누적 판매액 1000억원 돌파

한화투자증권은 국내외 대표 종목을 선별해 가치분할매매 전략으로 운용하는 'VA 랩서비스' 누적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누적 판매액 500억원을 돌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VA 랩서비스'는 주가의 직전 고점 대비 최대하락폭을 나타내는 MDD(Maximum Drawdown, 최대하락률)를 활용한 가치분할매매(Value Averaging, VA) 방식을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며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수익률과 변동성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강점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대표 1등주와 금융·반도체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미국주식 VA랩'을 시작으로 '한국주식 VA랩', '한국주식 VA랩_K반도체', '한국주식 VA랩_K배터리' 등을 출시해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한국주식 VA랩_K밸류업'을 선보이는 등 증시 흐름에 맞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전무는 "국내외 대표 주식을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할매매하는 'VA 랩서비스'는 불확실한 증시에 대응하는 좋은 투자처"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한발 앞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5 15:19:0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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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5명 중 2명 농촌 만족도 '보통'

전국 여성농업인 40% 이상은 농촌생활 만족도와 관련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이들 다수는 농사일에 체력이 달리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여성농업인의 70% 이상은 농촌지역이 남녀 평등한 사회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농촌 생활 만족도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은 '매우만족'(0.9%) 또는 '만족'(54.0%)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응답자의 84.9%는 향후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고,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농업인의 73.5%(평등함 71.8%+매우평등 1.7%)가 농촌이 성평등 사회라고 답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에 그쳤다. 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한다고 답한 사업은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5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이 밖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4.24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4.15점), '여성농업인 이용권'(4.06점) 사업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국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5 13:2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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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33곳 최우수, 18곳 '개선 필요'

중기부, 134개 기관 평가 결과 발표…동서발전·기정원등 단계 올라 '최고 등급' 석탄公, 석유公, 언론진흥재단은 가장 낮아…吳 장관 "우수사례 생태계 확산 지원"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한국동서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하며 가장 높은 '최우수'를 받았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에게 돌아갔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가장 낮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은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등급은 9년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 33개 기관이 '최우수',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을 각각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외에 '우수' 37개, '양호' 29개, '보통' 17개로 등급이 나뉘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및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평가에 비해 최우수는 6곳, 우수는 15곳이 각각 늘었다. 아울러 전체의 33.6%인 45개 기관의 등급이 전년에 비해 상향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상승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평가 대비 134개 기관의 계량 점수(48점 만점)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2.66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된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를 받아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공공기관들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aT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쌀소비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냉동김밥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거나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aT는 국내 쌀소비 확장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했다. 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억4000만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광해공업공단은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석탄공사 및 태백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스마트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에 국내 최대 딸기 실내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중소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04-15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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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개 중견기업에 1조원 내외 우대금융 지원

올해 민관합동 중견기업 대상 우대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은행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원 내외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최대 80개 중견기업으로, 지원규모는 1조원 내외로 확대된다. 지난해는 총 61개 기업 대상 8076억원을 지원했었다. 우대금융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1.0%포인트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금융지원서비스 지원,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특화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올해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 DX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각 40개씩 선정할 게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각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32: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