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MF, 한국 성장률 전망 유지...미국·일본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0.6%p, +0.2%p)하고, 일본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특히 미국은 올해 2.7%로, 지난해(2.5%)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물가상승률 둔화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1%p 올린 3.2%를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기조 탓에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확산을 비롯해 고금리하의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지목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예측치에 비해 0.1%p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2024-04-16 22:00:24 김연세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해야"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7:08:01 한용수 기자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1 차등감자 실시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을 시행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는 100대 1로,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또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6일 태영건설 주요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을, 안진회계법인은 태영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을 실사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TY홀딩스) 는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100대 1, 기타주주는 2대 1수준으로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는 부실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 수단으로 감자되는 주식 수 만큼의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잠식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자본금도 줄어들지만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도 이 감자 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 금융채권단은 무담보채권중 50%인 약 3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대주주는 기존채권을 출자전환해 부족분 7000억원을 채운다. 산은은 "보유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2024-04-16 16:25:40 나유리 기자

근로복지공단, '행복 나눔 바자회' 수익금 태연재활원에 기부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의 판매·경매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여만원을 16일 울산 북구 소재 중증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태연재활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이 운영하는 태연재활원은 1988년 3월 15일 개원해 현재 1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수익금 전달식에는 신동현 ESG경영국장, 태연재활원 장용석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한 기부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행복 나눔 바자회에서는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50여점의 애장품을 기증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새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터에 안심을 주는 행복 파트너'를 넘어 주변 어려운 이웃인 장애인에게도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행복 파트너가 되도록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6:25:38 한용수 기자

무역협회, '초접전' 美 대선 분석 보고서 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2024 美 대선 워치(Watch)' 1호를 시작으로 미국 내 대선 동향과 6개 경합 주(州)의 정치 지형을 4월부터 매월 1개 주씩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6개 경합 주는 조지아, 미시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이다. 이날 나온 1호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조지아주를 다뤘다. '스윙 보팅(Swing Voting)'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8번째, 경합 주 중 2번째로 많은 선거인단(16명)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지 주요 매체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인용, 트럼프(45.8%)와 바이든(45.1%)이 접전중인 가운데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최근 계속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강조하고, 바이든 후보는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며 본선 경쟁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경합 주별 정치 지형 분석과 함께 앞으로 발표될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 내용과 현지 싱크탱크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무역협회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주의 정치 지형과 선거 동향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며 "미국 발 통상 리스크의 진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를 이해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6:03:26 한용수 기자

최상목, 워싱턴서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17일에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과 2022년 열린 바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04-16 15:45:35 김연세 기자

有자녀여성 경력단절 확률 無자녀 대비 3곱절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이지만 유자녀일 경우엔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비해, 출산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세 곱절에 육박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좁혀졌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5%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41배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16 15:38:27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축산물은 식생활 주요 축"...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6 15:13:57 김연세 기자

산업부, 美 보잉사와 '항공·우주·방산 협력' 고도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사(Boeing) BR&T(Boeing Research & Technology)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2020~2024년, 118억원)'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인공지능) 시스템(2022~2025년, 280억원)'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지난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보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잉항공기 최첨단 생산시스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분야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가 장소 지원 등 제반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4:56:41 한용수 기자

2022년 화학물질 배출↓...발암성 물질은 전년대비 200t 이상↑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20년 이래로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4-16 14:5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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