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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4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 모집

경영개선·재창업사업화 구분…5월부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사업화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시 교육, 사업화자금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44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한 후,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발해 경영개선 교육과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사업화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과 초기창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00명을 선발해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최대 2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멘토도 1대1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오는 3월21일까지 접수를 하며 이후에는 경영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은 5월부터 시작한다.

2024-02-27 08:45: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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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남동발전과 中企 해외진출 추가 지원

업무협약 맺고 해외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진공은 남동발전과 경남 진주 남동발전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과 한국남동발전은 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점 간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추진 ▲지원기업 대상 해외진출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홍보, 사업 연계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등 정책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발전 분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비롯한 양질의 정보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여건을 딛고 해외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08:3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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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급안정' 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올해 착공

정부가 과일 수급과 관련해, 경북 김천에 건립 예정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센터는 향후 고품격 과실을 전국 각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6일 김천시를 방문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현지에서 사과와 포도 등 품목의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2년(2024~2025년) 소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서 한 차관은 "차질 없이 준공돼 2026년부터 연간 2만3000톤 규모의 김천지역 포도, 복숭아 등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농가와 지자체, 농협 등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 건립사업의 시행주체는 경상북도와 김천시이며, 운영주체는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사업내용은 집하와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의 지원이다.

2024-02-26 17:3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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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의료기기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

정부가 동물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민·관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법령도 개정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해 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동시에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간담회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에 무목했다. GM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뜻한다. 이에 올해 1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GMP 근거 규정을 마련(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105억 원→2024년 137억 원)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GMP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6 17:3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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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198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또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한외국공관의 산재신청 대리 제도 도입으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6:3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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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끝난 폐기물매립지, '애완견 놀이터' 탈바꿈

재작년부로 사용이 종료된 충남 천안 내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매립장이 골프장 및 반려견 놀이터 등으로 활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후 천안 서북구 소재 백석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곳에 공사비 97억 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다.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6:06: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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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없는 신도시, 10년만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조성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됐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6: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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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내 녹색산업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추진

정부가 향후 3년 내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를 비롯해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폐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거점은 부산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 등지에 조성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녹색창업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녹색 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예비 그린유니콘 10곳을 육성한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융자와 녹색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42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1조1000억 원 규모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제공한다. 채권 발행에 76억8000만 원, 유동화증권 발행에 121억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는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마련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우수기업 대상 신속심리나 금리·보증료 등 우대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해수담수화 농축수'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2028년까지 연구하는 등 자원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등 국가 전략 기술을 비롯한 10대 기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조성한다. 폐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정책이다. 폐배터리는 경북 포항, 포스트플라스틱은 부산, 폐반도체는 경북 구미, 태양광 폐패널은 전남 해남, 바이오가스는 충남 보령에 거점을 만든다. 녹색산업을 위한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아직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해 처리하고 재활용 기반은 갖춰지지 않았으나 매립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을 브랜드화해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2024-02-26 15:2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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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작년 물가상승 견인, 전국 1위...세종·제주 오름폭 가장 완만

지난해 서울지역 소비자물가가 4% 가까이 뛰면서 전국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의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에서 서울이 1위에 올랐고, 세종과 제주가 가장 완만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서울은 전국 평균(3.6%)을 0.3%포인트(p) 앞지른 동시에 세종·제주(3.0%) 수치를 1%p 가까이 상회했다. 서울지역 내 항목별로, 전기·가스·수도가 전년대비 무려 21.8% 치솟았다. 또 가공식품 6.9%, 외식 6.1%, 외식제외개인서비스 4.0%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석유류(각각 -11.4%, -11.1%)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 두 지역의 축산물 값(-2.7%, -3.6%)도 2022년과 비교해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이 각각 3.7%로 서울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과 충북이 3.6%로 17개 시도 평균과 같았다. 작년 광공업 생산(-3.8%)은 반도체 업황 위축 탓에 외환위기(1998년 -6.4%)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뒷걸음질하며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부산(-9.6%)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경기(-8.3%), 충북(-6.6%)이 뒤따랐다. 광공업 생산은 17개 시도 중 인천(+0.2%)과 강원(+1.1%)에서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사례는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0년(-0.3%)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은 반도체·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4% 감소했다. 이 역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7개 시도에서 늘었으나 10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문소매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 판매는 제주(-6.3%)와 전남(-4.7%), 경기(-4.0%) 등지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출은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평균은 -7.5%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26.1%), 세종(-23.0%), 충북(-14.1%)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의약품 등 수출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전국 고용률은 62.6%로 30대와 60세 이상 등에서 올라 전년대비 0.5%p 올랐다. 광주(1.5%p)와 강원(1.5%p), 전북(1.1%p) 등 15개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제주(-0.7%p)는 하락했다. 대전은 0.0%p로 2022년 수준을 유지했고, 서울과 세종은 각각 0.7%p, 0.9%p로 전국 평균에 앞섰다. 건설수주는 주택 및 공장, 창고 등의 수주가 줄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대구(-46.1%)와 전남(-40.4%), 충북(-38.7%)에서 수주액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국내 인구이동은 경기와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서울과 경남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겪었다. 순유입은 경기(+4만4612명)와 인천(3만3507명), 충남(1만5840명) 순으로 많았다.

2024-02-26 15:14: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