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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발전 힘쓴 유공자 발굴·포상한다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 모범 중소기업인·근로자등 4개 부문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힘쓴 유공자를 발굴, 포상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인 중소기업주간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포상 대상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29 12:0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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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결과 22건중 1건 '미이행'

중기부, 시·도와 최근 3년6개월치 조사 SSM 8곳, 백화점 5곳, 대형마트 3곳 등 미이행 1건도 대기업이 즉시 시정·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결과 22건 중 정상이행 중인 21건을 제외한 1건이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역시 관할 시·도가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를 지키지 않은 해당 유통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 즉시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끝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는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선 이행을 촉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중기부와 시·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대기업 등의 판매 품목·수량 제한 ▲상생협력활동 등 사업조정 권고문 ▲상생협약 합의내용 준수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 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백화점(5곳), 대형마트(3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시·도 담당자는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202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지역 및 해당 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권고 기간은 최대 6년(3년+3년)이다.

2023-10-29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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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쓰잭슨 vs 현대퓨처넷 '일감 분쟁' 상생 이끌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놓고 '가로채기 의혹' 수차례 실무회의등 주관…합의안 최종 서명 대기업인 현대퓨처넷과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간 일감 가로채기 분쟁이 당사자간 상생합의로 원만하게 끝을 맺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두 기업간 분쟁은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즉시 행정조사 공무원,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책임관, 지역소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했다. 아울러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기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고,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호발전을 전제로 협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 대표도 "상생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애써준 중기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9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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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확진 51곳으로 늘어… 한우·젖소 3759마리 살처분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이 전국 51곳으로 늘었다. 27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7개 시·군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이날 경기 파주 젖소농장 2곳, 충남 논산 한우농장 1곳, 충남 아산 젖소농장 1곳 등 총 4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들 농장 사육 소는 209마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젖소는 3759마리로 늘었다. 경기 평택과 강원 횡성, 충남 아산 등 3곳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이 나올 수 있다. 소에만 감염되는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이나 분비물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지만,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2019년 중국, 2020년 대만 등으로 확산했다. 국내 유입시기와 확산 경로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 임상증상을 토대로 첫 확진 1개월 전인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첫 확진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13건 발생했다.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경상도 전역, 전남, 제주 등에서는 확진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긴급백신 400만두분을 도입해 내달 10일까지 발생 시군부터 시작해 전국 모든 소 대상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종 대상 35만마리 중 29만2000마리 접종이 완료돼 83.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2023-10-27 15: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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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안 '무탄소(CF)연합'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 규범 마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회원사 대표, 국책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CF)연합(Carbon Free Alliancd)'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다. 무탄소연합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 활동에 나선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도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7 12: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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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우수피해와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27일 부산 강서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충민원 해소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동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서에 최종 서명해 집단고충 민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 지반의 높이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우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와의 교통혼잡 문제가 없도록 도로 일원화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요구했다. 또 사업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유수지(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를 폐지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4월11일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이원화로 계획하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그 사이 공간을 공공공지로 변경한 후 주차장 및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수지는 폐지보다 갑판 설치 등을 통해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0-27 12:0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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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전기요금 원가기반 책정 원칙… 한전·가스공사 수위 높은 자구안 마련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기반 책정 원칙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외 고강도 자구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서 채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장관과 한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방문규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김동철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이 각각 36.5%,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자구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방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2창사에 임하는 각오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도의 수위를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선 서로 전·현 정부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무경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결국 요금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국감에서 이렇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 장관의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라며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 장관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 적자 났을때 왜 말씀 안 하셨나"고 맞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7:2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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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 도마 위...고용장관 "자산형성에 초점"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여 책정된 데 대해 야당이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종료됐다며 향후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 원) 삭감됐다"고 운을 뗐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32.5%(5800억 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원 삭감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월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됐다"며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노동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 등"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6 16:03: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