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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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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담회 열어 이차전지 '규제 애로' 수렴

환경부가 23일 세종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세종 소정면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 등이 참가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차전지산업 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폐배터리 규제개선 등 최근 환경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도 폐수처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개선과 녹색기업 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그간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이후 환경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 등의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이행 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바이오·제약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바이오·제약 분야 행사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 휴온스, 신성이엔지 등의 중견기업이 참가한 바 있다.

2023-10-23 14: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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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승남 "마사회, 민간 건설사 배불릴 서초부지 매각 중단해야"

한국마사회가 2019년 매각한 서울시 마포부지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사회 서초부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 마포부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사회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 24개 필지 2343.4㎡(약 709평)에 대한 입찰을 진행, 한토플러스에 851억원에 매각했다. 한토플러스는 매입 부지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94호와 근린생활시설 37호 등을 공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승인받았고, 2021년 오피스텔 254호 등에 대해 전용면적 기준 평당 최고 9613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해 분양수익 3856억원을 챙겼다. 김승남 의원이 한토플러스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85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57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 316억여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마포부지를 직접 개발했다면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어 약 700억원 이상의 출산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마사회 용산장학관처럼 공공임대주택이자 기숙사로 개발했다면 농어촌 출신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 보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 외 1필지 1400.4㎡(약 424평)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5번 출구와 12번 출구를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부지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경우 잠재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지상 2층~17층까지 전용면적 60.61㎡(약18평), 계약면적 127.24㎡ 규모 128세대 오피스텔을 건설해 토지비 평당 7924만원, 건축비 평당 2227만원 등 평당 1억151만원에 분양할 경우, 약 3443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서초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독점사업인 경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서초부지를 매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초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마가 재개되며 매출액 6조4311억원, 당기순이익 973억원을 기록했고, 마사회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2023년~2028년까지 연평균 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3: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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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흘간 수출기업 설명회...국가별 인증절차 등 정보공유

기획재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절차 등의 최신 정보 공유에 나섰다. 수출 추진 시 국가별 인증절차가 상이하고 통관절차 등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정보 공유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5대 부문으로 중심으로 실시된다. IT·전기전자를 비롯해 기계·로봇,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ESG(환경·사회·투명경영) 등이다. 이날 기준 약 300여 기업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신청 등록을 마쳤다. 설명회에는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 3곳이 참여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다. 기재부는 "각 분야별 설명회 직후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부스도 운영해 기업의 맞춤형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회 강연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수요를 파악해 정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회 등을 적극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10-23 13:1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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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창용 "이·팔 사태로 국제유가·환율 변동성 확대…물가 불확실성 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9.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를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채증가로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분기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7%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 부채 합이 GDP의 2.26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축면에서는 국내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물가가 오르고 부채도 상승하고 있어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0:31: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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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사람 떠나고 집만 남아 … 농촌 빈집 5년새 70% 폭증

농촌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빈집 활용이나 철거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8988동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보면, 전남이 24.7%(1만6310동)로 가장 많고, 경북 21.0%(1만3886동), 전북 15.0%(9904동), 경남 13.8%(9106동)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장소 악용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철거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촌 빈집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농촌 빈집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율이 채 1%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09: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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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산, 사흘새 10건...중수본 "엄중한 상황"

경기 김포의 축산농가에서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이번이 5번째 확진 사례로 지금까지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총 650여마리에 이른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김포의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 6개 농장 모두에서 감염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 서산 5건, 당진 및 태안 각 1건 경기 김포 1건, 평택 2건 등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이날 정황근 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발생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사전에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나 물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가축전염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 시 눈물, 발열 등 증상을 나타낸다. 중수본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2023-10-22 17:16: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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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고위급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다자통상법무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열리는 것이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본부 차원의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 주제에 대한 토의 세션이 열린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기후·환경 조치 확산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WTO 차원의 대응이 논의된다. 이어 투자원활화협상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행사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중국·칠레와 공동 주최하며 20여개국을 초청해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등 성과도출에 기여하고 다자 및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2:0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