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종호 과기장관 “R&D 낡은 관행 걷어내야…인건비 지장 없을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와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양자, 6세대 이동통신(5G), 위성통신,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등 유망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를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집중 육성될 미래·핵심 기술로는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양자, SMR, 핵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디지털 질서를 위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제기돼왔다"며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