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 보다 크다
우리나라가 유럽 24개국에 비해 근속기간 임금격차는 4.04배,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5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유럽(24개국)의 근로자 인적특성(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총 25개국(2014년 기준) 중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에서 한국은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키프로스(2.44배), 포르투갈(2.09배), 스페인(1.80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은 근속별 임금격차 모든 근속구간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학력별 임금격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EU 총 25개국 중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한국(2.81배)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2.63배),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이었다. 고졸-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독일(1.52배), 슬로바키아(1.51배), 오스트리아(1.43배), 한국(1.40배), 체코(1.35배)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으로, 이로 인해 근속별 임금격차가 컸다"며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