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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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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물올림 기술’ 장미로 해외시장 공략…고부가가치 화훼산업 주목

고양시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화훼 농가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색상 가공 기술을 활용한 장미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이 지난 27일 일산서구 구산동에 위치한 장미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물올림(색상 가공)'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장미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농가는 약 4,000㎡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고품질 백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꽃잎 끝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물올림 기술을 적용해 독창적인 상품을 생산하며, 지난 20년간 일본 시장에 꾸준히 수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장미는 최근 열린 BTS 공연 연계 팝업스토어에서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며 상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차별화된 외관과 품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가가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며 "지역 화훼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대와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미는 최근 고양시 특화농산물로 지정되며 지역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앞으로 스마트팜 기술 확산과 유통 구조 다변화를 통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8 09:58: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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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 고양예술제 전시·공연 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장을 무대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이 이어진다. 고양시가 '2026 고양예술제'가 오는 5월 3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 특설무대와 야외 전시부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예술제는 전시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야외 전시부스에서는 5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진·문학 분야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작가협회는 '고양시의 사계 사진 전시회'를 선보이고, 관람객 대상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인협회는 시화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3행시 글짓기 체험'을 운영한다. 고양예총은 책갈피 만들기와 종이액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연은 5월 2일과 3일 고양국제꽃박람회 특설무대인 수변무대에서 진행된다. 2일에는 전통국악공연 '봄꽃 속에 국악의 향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음악회 '꽃밭에서 만나는 클래식', 밴드·대중가수 공연 '뮤직 앤 조이'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무용 공연 '춤, 꽃피는 날'과 가족 뮤지컬 '꿈꾸는 안데르센'이 무대에 오른다. 팝가수와 트롯가수, 마니밴드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고양시는 꽃박람회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6-04-27 16:09: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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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신청

파주시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으로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45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파주페이는 기존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카드가 없는 시민은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디지털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다른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을 접수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까지 확대된다.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1·2차 접수 기간을 모두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읍면동별 지정 창구에서 이뤄진다.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교하동, 운정1·2동, 운정3~6동, 금촌1~3동 행정복지센터에 창구가 마련됐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자는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6:09: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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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유가 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급

고양시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 27일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100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고양시는 이 가운데 약 100억 원을 부담한다. 지급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시민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0만 원을 받는다.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끝자리별 지정 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누리집과 경기지역화폐 앱·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고양페이,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양시는 지급 업무를 위해 복지정책과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와 인력을 배치했다. 민원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공식 앱과 누리집,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인터넷 주소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6-04-27 16:09: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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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천 주민 손으로 정화 활동...성과 ‘뚜렷’

고양시 풍동 2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주도한 풍동천 환경 정화 활동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정화 활동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맞물리며 하천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풍동 2지구 내 '엘로이'와 '퍼스트월드' 입주민들은 풍동천 일대에서 세 번째 정기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어진 것으로, 참여 인원은 1차 50명, 2차 56명에 이어 이번에는 62명으로 증가하며 주민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반복된 정화 활동의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이번 활동에서 수거된 폐기물 양은 이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행사성 봉사를 넘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쓰레기 수거를 실천하는 등 자발적 환경 관리가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체감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하천 내부의 상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자들도 하천 내부 정비를 시도했으나, 안전 문제와 장비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고양시와 시공사 측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적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풍동천이 사실상 준공 단계에 있음에도 관리 권한 이관이 완료되지 않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더위와 장마로 야외 활동이 제한될 경우 자발적 정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공공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화 활동을 이끈 '엘로이 봉사단' 배중범 단장은 "주민들의 참여 덕분에 풍동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풍동 2지구 주민들은 향후에도 지자체 및 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하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26-04-27 08:07: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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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점검…“농가·시민 상생경제 강화”

고양시가 지역 농산물 유통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4월 26일 이동환 시장이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성사점'을 찾아 농산물 유통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로컬푸드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시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포장·진열한 신선 농산물을 둘러보며 생산·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직매장 이용 이유와 개선 요구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고양시 로컬푸드의 핵심 경쟁력인 '1일 유통 원칙'과 '생산자 표시제'가 소비자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신속한 유통과 투명한 생산 정보 제공이 신선도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동환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성사점은 2014년 개장 이후 367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고양시는 현재 18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 물류센터 구축 등 유통 인프라를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로컬푸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하 농가 교육 강화와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병행해 로컬푸드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6-04-26 15:42: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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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품창, 제주 정착 25년의 화폭…‘생명의 숨결’로 공존을 말하다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마주한 고래는 한 화가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풍경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서 나아가, 자연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화폭에 담아온 김품창 작가가 개인전 '제주환상_생명의 숨결'로 관람객을 만난다. 김 작가는 전시 개막을 앞두고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주 정착 이후 자신이 구축해 온 공존의 철학과 작업 세계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그가 25년간 제주에서 천착해 온 생명, 자연, 관계의 문제의식이 어떤 조형 언어로 확장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2001년 제주 서귀포에 정착한 뒤 제주 자연을 작품 세계의 중심에 놓아왔다. 바다와 숲, 고래와 인간이 한 화면 안에서 어우러지는 동화적 장면은 어느새 그의 대표적 조형 언어로 자리 잡았다. 김 작가는 "내 그림 속 생명들은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따로 없다"며 "고래는 생명의 숨결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전시 제목에 담긴 '생명의 숨결' 역시 이러한 작업 철학을 압축한 표현이다. 그의 화면에서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바다와 숲,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하나의 순환계 안에서 움직인다. 인간과 생명체들은 동화적 상상력과 초현실적 감각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함께 유영한다. 미술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세계를 장욱진 이후 '동심의 시선'을 잇는 현대적 변주로 평가하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정착 초기 '제주이야기'부터 중기 '제주환상', 최근 '제주신화'로 이어지는 작업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7~8m 규모의 대작을 포함해 40여 점이 3개 전시장에 나뉘어 소개되며,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니라 조형 언어의 변화와 확장을 따라가는 회고 형식에 가깝다. 교육부 검정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미술 교과서에 작품이 잇달아 수록된 점도 눈길을 끈다.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주요 이력은 김 작가의 작품이 지닌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보여준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지나온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품 속 공존의 메시지는 구호처럼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화면의 질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경계를 허무는 동물들, 바다와 숲을 넘나드는 고래,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생태와 관계 회복이라는 오늘의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 김 작가는 2016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개인전 '김품창 제주 15년'을 비롯해 2017년 '어울림의 공간-제주환상展',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갤러리 개인전 '김품창의 제주환상전' 등을 통해 제주 자연과 공존 철학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작가노트의 문장은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제주 자연에서 길어 올린 공존의 감각이 '제주환상_생명의 숨결'을 통해 어떤 울림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2026-04-26 11:20:4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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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리체크협의회, 1분기 세무업무 점검

파주시가 지방세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내부 협의체를 통해 1분기 세무 업무를 재검토했다. 23일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비과세·감면과 환급 처리 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일정 금액 이상 주요 처리 사례를 대상으로 법령 적용과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환급금 수령 과정,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해당 협의체는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정례 운영 체계를 갖췄다. 시는 비과세·감면과 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당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납세지원과와 청렴동아리 '청바지' 등 내부 직원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실무 의견을 반영해 세정 분야의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처리 전반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4 17:43:4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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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세계가 찾는 화훼축제로 도약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단순한 봄꽃 축제를 넘어 국제 화훼 교류와 도시 브랜드를 함께 보여주는 무대로 판을 키웠다. 24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관계자, 시의회와 유관기관, 국내외 자매도시 관계자, 시민과 관람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한 외교사절과 해외 화훼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하면서 올해 박람회가 가진 국제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졌다. 올해 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5월 10일까지 17일간 열린다. 25만㎡ 규모의 일산호수공원 일대에는 1천여 품종, 1억 송이의 꽃이 펼쳐지고, 야외 정원과 실내 전시,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플라워마켓 등이 이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개회사에서 "입학, 졸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꽃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꽃이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시간의 책갈피가 돼주기 때문"이라며 "다시 시작되는 고양의 봄을, 17일간 펼쳐질 꽃의 향연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일산호수공원 전체를 "거대한 시간 지도"로 표현하며 올해 박람회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산책의 장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주제광장의 '시간여행자의 정원'은 한국 전통 천문기구인 혼천의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물로 시간의 흐름을 담아냈고, 1.2m 길이의 자이언트 장미와 대형 다알리아 등 평소 보기 힘든 이색 화훼도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올해 박람회의 가장 큰 변화는 국제 교류의 폭이다. 실내 국가관에는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이 참여해 각국을 대표하는 화훼와 정원 문화를 선보인다. 5개국 화예작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화예작가전 '플로럴 오디세이'도 마련돼 박람회가 단순 전시를 넘어 세계 화훼산업과 예술 흐름을 보여주는 장으로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영애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외협력관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박람회의 의미를 국제적 위상 변화에서 찾았다. 이 대외협력관은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공관과 국제 화훼 관계자, 자매도시가 함께하는 폭이 커지면서 고양의 꽃박람회가 국내 축제를 넘어 세계와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고양이 가진 화훼산업 기반과 도시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세계의 화훼 문화가 고양에서 만나는 계기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관계자와 해외 공관 인사들의 참석도 박람회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해외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각국 관계자들이 전시장 투어에 함께하면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국제 화훼 네트워크의 교류 무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콘텐츠도 대중성과 산업성을 함께 겨냥했다. '마음의 온도 정원'은 감정과 색, MBTI, 퍼스널컬러 등을 접목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플라워 세러피 가든'과 힐링 정원에서는 반려식물 심기 등 치유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펭수의 꽃놀이 정원'과 글로벌 IP를 활용한 마인크래프트 어드벤처 빌리지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장치로 마련됐다. 화훼산업관에서는 해외 130여 개, 국내 200여 개 신품종이 전시된다. 고양 플라워마켓에서는 지역 28개 화훼농가가 직접 재배한 화훼류와 농특산물, 이색 소품을 판매해 박람회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산업형 축제로도 기능한다. 결국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핵심은 '규모'보다 '위상'이다. 더 넓어진 전시 공간, 더 다양해진 콘텐츠, 더 많아진 해외 참여가 맞물리며 고양의 봄 축제는 이제 시민이 즐기는 꽃 축제를 넘어 세계가 찾는 화훼 교류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2026-04-24 17:43:1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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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법규 전면 점검…불필요 규정 정비로 행정 효율 제고

고양시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이 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4일, 행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운영 실태와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치법규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합 가능성,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법규의 존속 필요성 및 현행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이 겹치는 자치법규를 통폐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단순히 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고, 실제 운영 상황과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현재까지 총 57건(통폐합 38건, 폐지 1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치중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의 자치법규 제정 대비 폐지 비율은 68.1%로, 경기도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신규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기존 규정 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연계 정비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반영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수량 조정이 아니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4 09:15:1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