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8월 수출 463억 달러 0.1%↓…무역수지 34억 달러(2보)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 462억79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1% 줄었다. 수입은 428억7200만달러로 3.1% 늘었다. 무역수지는 34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4-09-01 09:37:55 유주영 기자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자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감사중 많은 수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현재 감사가 선임된 39개 기관 중 36%가량인 14개 기관의 감사들이 기관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이어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또 지난 7월 선임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해당 기관의 경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점은 자가당착"이라며 "감사 선임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업무·회계의 적법성 검토 능력이 우선되는 선임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9 14:03:32 유주영 기자

무디스, 한전 신용등급 'Aa3' 상향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신용등급을 종전의 'A1'에서 'Aa3'으로 상향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한전이 6년만에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로 전환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정부 지원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무디스는 밝혔다. 전력예비율 증가, 신규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가동, 연료비 감소 등에 힘입어 한전은 견조한 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한전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조달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14-08-29 14:03:04 유주영 기자

한전,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한국전력은 베트남 남부 하우장성 인민위원회와 사업비 37억 달러 규모의 200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베트남 하우장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협력약정서를 발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트란 콩 찬 베트남 하우장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박정근 부사장 및 현지업체인 비나코발트 대표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협력 약정서는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에 대해 정보수집 및 사업투자 절차파악에 동의하며, 중앙 부처와 협의사항에 대해 하우장성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란 콩 찬 위원장은 "발전소 건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발전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전이 메콩델타 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근 한전 부사장은 "한전은 작년 응이손 2 석탄화력 사업을 수주했고, 지난달 롱안성 인민위원회로부터 롱안사업에 대해 협력약정서를 획득한 데 이어, 하우장성 협력약정서를 획득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내 최대의 민간발전사업자로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9 14:02:32 유주영 기자

한전, 고농도 온실가스 무방비 배출

한전, 고농도 온실가스 무방비 배출 전정희 의원, "전기요금 인상 요인될 수 있어" 한국전력이 전력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하는 고농도 온실가스의 일부가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전이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력설비에 쓰이는 육불화황은 총 5332t으로 작년에만 46t이 배출됐다. 불소 화합물의 일종인 육불화황은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 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지수가 2만3900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46t의 육불화황 배출은 111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한전이 국내 소비량의 80%를 사용하는 육불화황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2000년 이상 걸리는 반영구적 온실가스로 온실효과를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육불화황 배출로 72억원∼150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전은 육불화황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육불화황 일부가 기기 고장이나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회수 기술을 이용해 97%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장 등으로 인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제기술을 개발하고, 완전 분해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육불화황을 쓰지 않는 기기를 일부 도입해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28 13:40:28 유주영 기자

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1년새 9만7000개→483개로 급감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이다. 올해 순환출자 기업집단(14개)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한 것이다. 동부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T는 새로 편입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675개)의 4.9%다. 483개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9만7658개)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만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형태는 크게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개 유형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에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해명했다. 작년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어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에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롯데는 51개, 삼성은 16개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각각 5851개, 30개였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2014-08-27 14:26:18 유주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적용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8-27 14:23:28 유주영 기자

산업부,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앤드류 해밀턴 옥스퍼드대 총장, 짐 맥도널드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총장,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 등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기술의 창조적 융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흐름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인사이트 토크로 진행된다. 이후 세부 국가별포럼, 에너지 기술 인사이트(ETI) 세미나와 에너지기술별 포럼 등이 실시된다. 첫날인 28일 인사이트 토크에서는 해외 초청인사의 주제 발표 후'창조경제-글로벌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기술과 미래 에너지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논의한다. 앤드류 해밀턴 옥스퍼드대 총장은 '와해성 에너지 기술'이라는 주제로, 시장을 재편성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기조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함께 '해양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을 위한 한-영 협력전략''한-네덜란드 에너지효율향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등 국가별 포럼을 각각 진행한다. 이어 '에너지테크 리더스클럽' 행사에서는 '기술의 융합, 사람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기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한다. 29일에는 서남표 전카이스트대 총장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 를 주제로 발표한다.

2014-08-27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철강업계, 美 반덤핑제소 등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김진일 사장, 현대제철 우유철 사장 등 11개 철강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 수입산 짝퉁, 불량 철강재 유통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요인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이날 지난 22일 최종 결정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 이의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차관은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 유기적 협력하에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철강재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및 내수 침체, 환율요인 등으로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업계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고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철강업계는 철근·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짝퉁·불량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는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이나 향후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4-08-27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000만원)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그간 대규모 점포에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4-08-26 15:50:4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삼척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 대상아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의사를 묻는 삼척시의 주민투표 실시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자료를 내고 삼척시의 원전 건설 방침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08-26 15:46:01 유주영 기자

이관섭 산업차관, 기계업계 산·학·연 간담회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기계업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엔저 지속, 내수투자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기계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환경에서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계류/장비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업 자체의 혁신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계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타(他)산업과의 융복합 등 전세계 제조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진우 서울대 교수는 '기계산업의 제조혁신 동향 및 경쟁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강윤 IBM코리아 연구소장은 자사의 제조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14-08-26 15:45:37 유주영 기자

서민·중산층 살림 팍팍…적자가구 비율 2∼3년래 최고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2∼3년 만에 가장 높아 이들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 가구비율은 26.8%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의 28.1% 이후 가장 높았다.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의 20.4%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분위와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높아 이들 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2, 3분위 가구의 작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1.9%와 2.6%로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 2.8%를 밑돌았으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2.4%)를 제외한 1분위(소득 최하위 20%)의 5.0%와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3.3%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2, 3분위의 2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3.6%와 5.8%로 전체 가구(3.1%)는 물론 1분위 (0.7%)와 4분위(0.7%)보다 높았다. 5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3.6%였다. 특히 2,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 정도에 달해 부진한 소득 증가세가 소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 4분위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각각 48.4%와 1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포인트와 1.4%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8.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세보다 크지 않았다. 또 서민·중산층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 소득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국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0.7%에 그쳐 전분기의 3.2%보다 대폭 둔화됐다. 사업소득은 가구의 구성원 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반영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영향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감소 때문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7000명 줄어든데 이어 2분기에는 1만4000명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가계의 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2014-08-26 13:50:32 유주영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액도 기부한다…장려금제 2016년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 기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뒀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현금을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4-08-26 13:50:01 유주영 기자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70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지난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600만원을 타냈다. F씨는 경북 구미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교수 G씨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썼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면 적지않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적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활성화 패키지는 41조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5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4-08-25 15:16:1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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