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트라,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 발간

"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브라질 거래처에서 ANVISA(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의 의료분야 강제인증제도) 취득 여부를 물어 왔는데, 꼭 취득해야 하나요" 취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년 코트라 수출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증관련 문의 중 하나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이 품목별로 해당되는 인증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애로를 겪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를 발간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유럽공동체 인증),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인증),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 인증) 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인도 약품표준통제국)가 있다. 그러나 ISO(국제표준화기구)나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인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코트라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해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로 수출 상위국 평균 15개국의 인증을 조사하고,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했다. 이밖에 유럽 품질규격 인증(CE)나 미국 품질 인증(UL)처럼 하나의 인증이 여러 국가에 통용돼 별도의 인증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도 제시해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트라는 품목별 인증제도를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DB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인증을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지침서 발간 작업을 서둘러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에서 겪는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0 16:21:32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718억 성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2013년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8건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이 처리됐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 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조정권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했고, 처리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0 15:58:02 유주영 기자

작년 세수입 8조5천억 부족…올해도 '마찬가지'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에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은 218조5000억원로 잡아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의 성장목표인 3.9%를 달성해도 세수가 증가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감소한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 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2014-02-10 15:57:23 유주영 기자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정책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안상형 서울대 교수(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현명숙 룻츠 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경 KAIST 교수, 홍기두 삼정KPMG 부회장, 김재옥 소비자모임 회장,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원장, 강병구 고려대 경상대학장을 비롯한 산업부 정책자문위원 29명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 앞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4-02-07 15:19:08 유주영 기자

노대래 "공기업 불공정행위 엄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해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기업의 거래 상대방이 느끼는 문제점 등을 경청한 후,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추진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02-07 15:18:19 유주영 기자

공정위,‘P3 네트워크’결성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으로부터 머스크 라인-MSC(스위스)-CMA CGM(프랑스)의'P3 네트워크'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노선에 대해 3사가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이다. 이 건은 미국·EU·독일·중국·폴란드 등에서도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해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014-02-07 14:23:10 유주영 기자

기타공공기관 방만 경영 엄격 통제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해 방만 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 공공기관은 강도가 더 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스콤·한국수출입은행·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부산대병원·한국투자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2014-02-07 14:20:08 유주영 기자

산업부, 2월 TPP 참여 6개국과 양자협의 진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중인 정부가 이달 중 TPP 참여 6개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캐나다·호주·브루나이·뉴질랜드·일본·베트남 등 6개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캐나다와 양자협의는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담당하고,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일본·베트남(2월 말~3월 초)과 양자협의는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TPP에는 지난 11월 기준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PP 참여국 전체의 컨센서스로 신규 참여국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2월중 실시될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는 추후 예정된 통상 정례브리핑때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06 15:56:47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충북 음성군 소재 '충북반도체고'를 방문해 직업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우리 직업교육 시스템 혁신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스위스 순방 후속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중견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공동으로 견습생을 교육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교육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 설계, 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업교육 전문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과 학생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기업 CEO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대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반의 기업과 인근 학교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며,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4-02-06 15:30:37 유주영 기자

한전, 여수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나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6일 유조선의 송유관 충돌사고로 피해가 큰 전남 여수 및 경남 남해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한전봉사단원이 유출된 기름제거 등 방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해안지역 오염된 바위 등의 기름때 제거작업을 시행했다. 한전은 2004년 5월 공기업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사회봉사단 슬로건을 지정해 전국 287개 봉사단 1만9000여명의 봉사단원이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재난에 대비해 'KEPCO 119 재난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0월 창단 이후 연평도 포격피해 복구, 수해복구 등 총 20여회에 걸쳐 대형 재해·재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02-06 15:30:09 유주영 기자

에너지공기업들, 핵심 해외개발사업도 매각키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핵심사업들에 대해서도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7년까지 핵심 자원개발사업 지분 매각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2011년 개발·운영권을 획득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생산사업의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매각대금 추산액은 309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보유한 광구의 투자 지분을 판다는 매각 전략을 내놓았다. 수익성이 떨어진 광구들은 지분 매각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중국 마황산 서광구는 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콜롬비아 CPO-2 광구도 사업전망이 낮아 손을 떼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우라늄 및 유연탄 광산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의 지분 49%와 캐나다 우라늄 개발업체인 데니슨 마인스사의 출자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광물자원공사도 지분율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14-02-06 15:10:20 유주영 기자

전기매트·전기방석 등 안정성 위험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중 19개 제품을 리콜처리했다. 기표원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됐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고,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유해물질인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4-02-06 11:17:28 유주영 기자

산업부, 유휴장비 타 기관 이전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장비를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휴·불용장비를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은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다.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유휴·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9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만1632대(3조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했다. 이들 장비 중 2013년말 현재 법인세법상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인 내용연수(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 20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불용상태인 장비는 1800여대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2014-02-06 11:15:52 유주영 기자

태양광·전기 복합해 에너지 절감…스마트그리드빌딩 탄생

우리나라가 전력저장장치(ESS)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 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5일 구리남양주지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을 준공식을 갖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은 변전실에서 태양광과 한전의 전력에너지를 복합해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빌딩을 말하며,변환용량은 총 30kW이다. 또한 이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빌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방식을 전력변환장치(PCS)로 태양광으로 발전된 직류를 공급하고 교류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ESS시스템으로 태양광과 전기를 휴일에 저장해 주간 전력피크타임에 방전하며 싼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면적 5300㎡(약1600평)의 한전 구리남양주지사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20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50kWh급 ESS, 스마트 콘센트·배전반,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했다. 이번 설비로 연간 전력사용량 10% 절감과 연간 12TOE(석유환산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전국 210개 한전 사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05 22:23:09 유주영 기자

한전,구리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준공

한국전력은 5일 구리 남양주지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G 스테이션)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PV, WT), 전력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전기차(EV) 충전장치와 건물자동화시스템(BAS)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운영센터를 말한다. SG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ESS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배전반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제어센터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건물의 에너지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상황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건물내부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2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50kWh급의 ESS를 적용해 피크전력 5% 및 연간 전력사용량의 10%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약 18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연간 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실증한 개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하고 전력사용 통합운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6개 중소기업과 ICT 융합을 통해 SG스테이션을 구현, 신사업 모델 구현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SG스테이션 구축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와 ESS, AMI, 전기차 충전 등이 통합된 신개념의 에너지절감 사업모델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은 상반기중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210개 한전 사옥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 추진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05 09:58:4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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