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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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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후대비 '연금저축펀드' 신규 서비스 실시

KB국민은행은 1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연금저축펀드 통합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금저축펀드 통합 신규 서비스'는 연금저축펀드 신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여러 개의 펀드를 별도로 신규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 프로세스 개선으로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연금저축펀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판매성과가 좋은 대표펀드 11개를 선정해 연금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상품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저축펀드란 일정기간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연금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인 은퇴·노후 설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시장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으로 그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연금저축펀드 판매잔액은 10월말 기준 약 315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688억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전국 어디서든 노후설계 상담이 가능하도록 'KB골든라이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를 전국 850여개 VIP라운지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최적화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은퇴 전후 고객들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12-01 10:26:0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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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 가계대출 9조원 급증…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에서 국내 은행의 10월말 기준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4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전월보다 대폭 올랐다. 특히 국내 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549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증가분(5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저금리 기조와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주택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184조5000억원, 577조1000억원으로 각각 3조4000억원, 7조3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모기지론 유동화잔액 증감분 3000억원을 포함하면 10월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조원 증가한 셈"이라며 "기업대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등 자금수요가 늘어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증가해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10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6000억원)이 연체정리 규모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1%포인트 오르는데 그치며 0.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른 0.92%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0.08%포인트 떨어졌으나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0.11%포인트 올랐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10월 연체율은 9월과 비교해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하락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 요인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10:25:4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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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인터넷전문은행 '반쪽 출발'…향방은?

금융당국, ICT기업 보유지분 '4% 제한'…"주도적인 참여 걸림돌" 야당, 은산분리 반대…"재벌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우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최종 선정됐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가 숙제로 떠올랐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출발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월 30일 금융권에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반쪽짜리 출발'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 컨소시엄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원 중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5조)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10%의 지분을 가진 카카오가 아닌 5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뱅크의 경우 KT가 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각 10%씩 소유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누가 추진 주체인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투자나 추가 증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T는 지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쥐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ICT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혁신적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27일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6월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돌아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1-30 17:54: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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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지수연동예금(ELD) 15-2호' 출시

NH농협은행은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예금(ELD) 15-2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로 출시한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15년 12월 11일 종가) 대비 만기지수('16년 12월 12일 종가)가 15% 상승했을 경우 연 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수상승폭이 최초지수 대비 15%를 초과하면 수익률이 연 1.4%로 조기 확정된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15% 하락할 경우 연 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지수하락폭이 15%를 초과하면 수익률이 연 1.8%로 조기 확정된다. 만기까지 유지할 때 원금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기초자산 변동률에 따라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연 1% 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금 손실은 피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지수연동예금 15-2호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https://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1-30 16:03:0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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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다음달 14일과 15일 양일간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기업 등이 올해 새로 제정된 금융상품·수익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재호 회계기준원 팀장의 '2015년 K-IFRS 제·개정 동향'을 시작으로 △이제원 회계사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김대현 회계기준원 팀장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 △현승임 회계사 '2015년 국제회계기준 해석(IFRIC Update) 주요 내용' △이재훈 금감원 수석조사역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 등 실무자들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담당자(s123@fss.or.kr) 앞으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15-11-30 14:28:3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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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 없앤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지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등급 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에 낮은 평점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특히 9월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합리적 소비, 카드분실 시 피해 경감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한편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72만명(70%)은 신용평점,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선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11-30 14:28:1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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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K뱅크', 금융계 지각변동 일으키나

23년 만의 새 은행…'중금리 대출 시장' 최대 격전지 예상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종 티켓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돌아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무점포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유리한 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 강점을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로 선정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에선 23년 만의 새 은행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각종 비용절감으로 수수료·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시기가 결정된다. 본인가 이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이 문을 열게 된다. ◆두 달간 불꽃 경쟁…카카오뱅크·K뱅크 웃다 앞서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컨소시엄 등 세 곳은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기 유리한 점을 내세워 열띤 홍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끌며, KB국민은행이 참여했다. 이들은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 플랫폼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산관리 경험, KB국민은행의 은행·카드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의 방대한 데이터, 은행권의 신용등급을 조합해 고객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그동안 은행 혜택을 충분이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K뱅크 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KT의 강력한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활용,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고객 중 부실 가능성이 없는 고객을 발굴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출금, 이체를 넘어 계좌개설, 비대면 인증, 소액대출 등이 가능한 '무인 은행점포'인 스마트ATM을 GS리테일, 우리은행 등 협력사를 통해 보급하고 '우리 동네 작은 은행'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한 I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중은행 넘어 제2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유통, 통신 연계의 결정체로 '핀테크의 꽃'이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10%대의 경쟁력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재은 연구원이 분석한 '매킨지의 글로벌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2025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 매출 40%, 수익 60%를 잠식할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앞세워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 수익을 가져갈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에 뛰어든 상황으로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간 정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수요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유망한 잠재고객이 될 것"이라며 "전체 국민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중신용 계층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면 구매력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부도를 줄이는 등 경제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내 은행 간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 서비스와 고객군이 폭넓어져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끄는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1-29 19:11: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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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탄생

예비인가 결과서 'I뱅크' 탈락…"안정성 취약"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는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과 법률, 핀테크, IT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컨소시엄 등 총 세 곳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업 계획성이 타당해 예비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 마련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I뱅크의 경우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 금융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시기가 결정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2015-11-29 16:23:4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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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는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1-29 14:42:4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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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매 방학마다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4359명의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200명이던 참가 인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일 간 40명씩 10회에 걸쳐 총 400명의 학생에게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금융특강, 진로특강과 함께 체험교육(체험장)을 병행하도록 구성됐다. 참가를 원하는 전국의 중·고교 학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친구 1인까지 동반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없으며, 모든 참가자에게 교육 교재, 참가확인서, 중식,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2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15-11-29 13:33:5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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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대청소

목표미달 운용사엔 불이익 금융당국이 오는 12월부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 말까지 700여개 이상 정리해 1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373개였던 소규모 펀드는 지난 6월말 기준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2247개)의 36.3% 수준으로 줄었다. 6월말 현재 전체 소규모 펀드 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설정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가 680개로 83.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후 정리'를 유도해 펀드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고자 해왔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펀드 신설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 일제정리를 통해 2016년 말까지 소규모 펀드 개수를 100개 내외로 줄이고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 펀드 비중을 5%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 펀드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1차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5월 말까지 815개 소규모펀드 중 581개가 정리된다. 이들 펀드는 임의해지(238개)나 타 펀드와의 합병(19개), 또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108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 펀드는 추가 퇴출을 피하기 위해 향후 3개월 내 추가 자금모집을 통해 50억원 이상으로 설정액을 늘려야 한다. 실패하면 앞서 정리된 펀드처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펀드 234개에 대해 추가 정리계획을 운용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소규모 펀드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펀드화 되는 비율이 높은 운용사는 신규 펀드 등록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소규모 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일정 시점에 운용사 대표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자동 전환토록 했다. 다만 설정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의 설정액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규모펀드 기준인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금투협과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 234개(11.1%)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계획이 미수립된 펀드(234개)에 대한 정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내년 말에는 최대 100여개(5%)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5-11-29 13:33:3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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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는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1-29 11:15:3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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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어르신 말벗서비스 '행복한 겨울 동행'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말벗 대상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어르신과 행복한 겨울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은 '말벗서비스'를 통해 농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주 1~2회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채비에 몸도 마음도 시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행사에 참석한 백곡면 어르신들에게 방한이불과 방한조끼, 무릎담요 등을 증정하는 한편 백곡면 마을회관에 김장김치 100Kg를 전달했다. 또한 풍물놀이패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과 식사 대접, 손톱을 예쁘게 정리해 드리는 네일아트, 피로를 풀어드리는 시원한 안마 봉사, 찜질방 체험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도 마련했다. 백곡면 어르신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한 마디도 못하고 보내야 하는 날에는 상담사와의 통화가 유일한 즐거움"이라며 "그 날은 아침부터 전화벨소리가 기다려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은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8년째로 접어든 농촌어르신 말벗서비스는 상담사들의 작은 나눔이지만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훈훈한 만남으로 온기를 채워드리는 행사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전국의 말벗 대상 어르신 1000여 명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5-11-29 10:56:49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