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쌀밥 먹으면 대사증후군 예방 및 다이어트 효과"

그동안 당뇨병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왔던 쌀이 오히려 임상시험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체중 및 체지방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분당제생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쌀밥이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고 건강 증진 효과도 있음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과 당뇨전단계 대상 시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당뇨전단계 시험은 동일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맞춘 부식에 주식을 쌀밥 또는 밀가루빵으로 달리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밀가루 빵보다 쌀밥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성인은 혈당 감소가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으며 당뇨전단계는 체중 및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감소했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쌀밥과 빵에 대한 당부하 검사를 실시했으며 당뇨전단계 대상자 28명에게는 4주씩 3회에 걸쳐 빵, 백미밥, 발아현미밥을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건강한 성인의 임상시험 결과, 빵을 먹은 경우 쌀밥에 비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에 따라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인 인슐린 분비를 보인 쌀밥에 비해 빵은 지속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당뇨전단계의 임상시험에서는 쌀밥을 먹은 경우 체중과 허리둘레가 각각 평균 800g과 0.4㎝ 감소했으나, 빵을 먹은 경우에는 체중은 500g 감소했지만 오히려 허리둘레가 평균 1.9㎝ 증가했다. 임상시험에 이용된 쌀은 농진청이 개발한 쌀 품종 '삼광'이며 빵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닝빵과 식빵을 이용했다. 농진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하루세끼 조절된 식단으로 쌀밥을 정량(성인 2000kcal 기준 1일 700g) 섭취한다면 현대인의 대사증후군 유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번 결과는 쌀밥과 쌀 가공제품의 국내외 소비 촉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쌀 용도다양화 및 소비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 농진청 차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쌀밥의 우수성이 확인됐으며 대사증후군 예방용 쌀 가공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쌀에 대한 효능 구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쌀 소비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0327000095.jpg::C::480::발아현미 밥과자}!]

2018-03-27 15:02:50 최신웅 기자

국내서 백신 접종 안 된 A형 돼지 구제역 첫 발생… 방역당국 비상

지난 겨울동안 축산농가를 괴롭혔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구제역 유형이 처음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모두 O형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우제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군을 말한다. 또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총 사육두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돼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O형만 접종하고 있다. 소 농가에 대해서는 O형과 A형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3가지 백신(O+A+Asia1형)을 사용하다가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3년 전부터 'O형' 백신 접종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경기도 내 돼지 농가 1280호 203만1000두, 충남도 내 돼지 농가 1235호 227만6000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와 별개로 전국 돼지 농장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IMG::20180327000104.jpg::C::480::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2018-03-27 15:02:35 최신웅 기자

홍합에 이어, 굴, 미더덕도 패류독소 초과 검출… 정부 채취 금지 발령

최근 식중독의 원인인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정부가 판매중단 및 환불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굴과 미더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돼 봄철 해산물 섭취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3-27 15:02:28 최신웅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농업·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농업과 철강 분야를 지키는 대신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exemption)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의 경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냈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강 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 쿼터를, 지난해 대비로는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25%의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우리 대미 흑자가 179억 달러 중 73%인 130억 달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점을 들어 자동차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 시장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충족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5만대까지 확대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우리측 관심분야로는 ISD, 무역구제, 섬유분야가 반영됐다.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을 개정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의 철강 232조 협의의 경우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른 25%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exemption)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은 2015~2017년 평균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까지만 허용하는 쿼터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강관류 쿼터의 경우는 2017년 203만톤의 절반 수준인 104만톤만 할당돼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에 머무는 만큼 전반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로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경쟁국은 25% 관세를 무는 만큼 수출물량 감소에도 금액 면에서는 감소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이로서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교역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MG::20180326000112.jpg::C::480::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6 15:30:24 최신웅 기자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5곳 시범 운영

올해 4월부터 서울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 푸른병원 등 5곳이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이다. 이중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대부분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세배 정도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공단에 청구하는 만큼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와 함께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8-03-26 14:00:13 최신웅 기자

정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5월 말까지 구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제2차회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4월 13일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또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T/F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이중 서류전형 피해자가 257명, 면접전형 피해자가 543명이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이었다. 특정 피해자가 된 4명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T/F가 최종 확인했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월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796명은 당시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루어져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때문에 탈락의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 말까지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이달 27일, 28일, 30일 등 총 3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30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2018-03-26 13:59:52 최신웅 기자

정부,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최근 식중독의 원인인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정부가 판매중단 및 환불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326000059.jpg::C::320::패류독소 발생해역도./해양수산부}!]

2018-03-26 13:59:26 최신웅 기자

정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 발표

정부가 홍천강 등 전국 20개 주요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물고기 생명길인 '어도(魚道)' 종합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시행해 노후화 된 어도의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어도 개보수사업 이후 상·하류 간 어류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연어, 은어, 뱀장어 등의 자원량이 약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계획은 '내수면 생명길, 강과 하천에 생명이 넘치다!' 라는 슬로건 아래 어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전국 20개 하천의 물길이 50% 이상 이어지도록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水系)중심 내수면 연계율 향상 ▲내수면 어도기술 고도화 ▲함께 만들어 가는 내수면 생명길 연결 등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와 1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내수면 연계율 향상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도정비의 시급성, 지역 균형안배 및 사업 시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수계 하천' 20개소를 지정하고 수계단위의 통합 어도정비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재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어도설계기준을 통합해 표준형식 어도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금강하굿둑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해 국제적으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 어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인 내수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326000049.::C::480::수계중심 어도정비 우선수계 지정안 (20개소)/해양수산부}!]

2018-03-26 13:59:04 최신웅 기자

"해양 사고 시 구명뗏목, 이렇게 사용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여객터미널과 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돼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번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연안 해역이나 좁은 수로 등을 항해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선박이 꼭 지켜야 할 '기초항법 8법칙'에 대한 리플릿도 마련해 함께 배포한다. 기초항법은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나 서로 마주치는 경우 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등 선박 운항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제작했다. 구명뗏목 동영상은 관련 부처, 기관 및 학교 등에 배포해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보바다' 코너 내 해양안전정보방에도 게시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명뗏목 사용법 리플릿과 기초항법 리플릿은 각각 1만 부씩 제작했으며 구명뗏목 홍보물은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에, 기초항법 홍보물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각 지부와 어촌어항협회 본부 등에 각각 배포할 예정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기초항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326000034.jpg::C::480::해양수산부}!]

2018-03-26 13:58:53 최신웅 기자

정부, 통상역량 강화 위한 조직 정비…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정부가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통상협력총괄과가 신북방통상총괄과로 개편돼 향후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라며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3-26 10:49:10 최신웅 기자

열차 운행 증가에도 철도 사고·사망자 10년 연속 감소

우리나라 철도 사고·사망자 수가 10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사고는 105건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다. 또 철도사고 사망자 수도 51명으로 전년의 62명 대비 17.7% 감소했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지난해 2건으로 전년 대비 75%나 감소했고,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도 지난해 5억5000만원으로 전년 보다 79%(20억8000만원) 감소했다. 국토부는 2016년 기준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철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 감소는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철도안전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잦은 탈선사고 발생에 따라 '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탈선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열차에 뛰어드는 등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33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선로무단·근접통행 10명(19.6%), 기타 8명(15.7%) 순으로 발생했다. 다만, 선로보수·입환 등 철도종사자의 작업 중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장작업 과정에서 운행 중인 열차와의 접촉에 의한 사망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돼 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노후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지진 등 재난 예방 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을 위해 지난 해 보다 14.6% 증가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사망자 감소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철도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5 13:19:00 최신웅 기자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국제여객 5% 증가

지난 달 국제선 여객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에 따른 방한객 및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686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항공여객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8% 증가(국제여객 5.1% 증가, 국내여객 3.7% 감소)한 908만 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여객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15.6%)·동남아(11.6%)노선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노선은 감소(-21%)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국노선 감소폭이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여객은 내륙노선에서 4.1% 증가했지만 제주노선에서 5.1% 감소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7% 감소한 222만 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울산(81.3%), 광주(16%)공항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청주(-16%), 인천(-9.8%), 김해(-7.3%)공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8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는 133만 명으로 0.8% 증가해 60%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5일)가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의류 등의 수출물동량 부진으로 이어져 1.2%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절 변화에 따른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되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8-03-25 13:18:29 최신웅 기자

농촌에서 꿈을 찾는 청년들… '스마트팜' 교육 경쟁률 5 : 1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증가하자 정부 지원사업의 경쟁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년 귀농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했다.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창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60명을 모집한 결과 301명이 지원한 것이다. 4월부터 시작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최대 1년 8개월에 걸쳐 교육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팜 보육사업은 기존의 단기성 스마트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이론부터 1년간 영농할 수 있는 임대농장 제공까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도 농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신청해 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에 대한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의 올해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인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농대에 따르면 총 18개 학과에서 550명을 뽑은 이번 전형에 총 2054명이 지원했다. 이는 1997년 개교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전체 학과 평균 경쟁률은 3.7대 1이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귀농귀촌교육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고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신청 수요와 교육생 및 보육센터 의견 수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권역별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인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80325000011.jpg::C::48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과정./농림축산식품부}!]

2018-03-25 11:30:41 최신웅 기자

해양으로 눈을 돌리자… '해양공간계획' 추진 마련 시급

점점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바다를 활용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은 중요한 식량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해양자원은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해양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양의 잠재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양 이용행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해양공간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약 65개국 이상이 해양공간계획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00년대 초중반에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유럽의 선도 국가들은 계획 수립 및 이행 후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는 해양공간계획을 EU 통합해양정책 및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로 인식해 2014년에 해양공간계획 지침을 마련했으며 회원국에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 해상교통, 관광 등 전통적 이용행위와 조력, 풍력, 해저광물, 해양생물자원 등 미래지향적 수유 증가로 해양공간의 이용행위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해양공간은 현재 7개 부처에서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에 따라 보전, 이용,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부처별 수요에 따른 선점식 이용과 다양한 개발 수요의 상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과학적 평가, 공간정보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과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또 해양공간계획체제 추진 시 부처 간 법제도 통합성 및 상호연결성을 고려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제도 도입과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후 해양공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희정 KMI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향후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가 증가하고, 공간 상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공간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경제, 생태, 사회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해양공간 특성과 해양이용에 관한 과학적 조사 자료의 축적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325000029.png::C::480::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03-25 11:30:34 최신웅 기자

정부,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금진수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해수부는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3-23 14:40:35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