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층 내 특성·유형별로 달리 설정해야"

최근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층 내부의 특성과 유형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만15세∼2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묶어 이에 대한 통계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령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3월호'에 수록된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정책의 구체적 목표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령 외 다양한 청년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년은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교육수준별, 자산·소득수준별로, 고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취업유무와 고용형태별로, 또한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겪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처럼 연령대를 절대적 기준으로 한 전제 위에 추진되는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일시적 고용사정과 삶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임시적·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인지하면, 청년고용 문제는 이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왜곡과 격차 완화에 있어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개선될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사정 개선에도 청년층의 고용사정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반시장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단기적·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정책으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청년고용정책을 인지하되, 청년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전체 노동시장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실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추진과제의 시행으로 인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파급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혜 등 근로조건의 서열화를 통해 일자리를 양질과 저질의 일자리로 정의하는 현재의 일자리 구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G::20180318000120.jpg::C::480::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극심한 실업난에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겨우 넘어섰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