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훈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149곳 적자 11조 육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49곳의 적자규모가 11조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6조 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1조927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5206억원, 한국전력이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미숙한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약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엔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지만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이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은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8 16:52:07 최신웅 기자

[일자리 5년 로드맵]정부 '새로운 일자리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베어베터는 지난해 198명으로 고용을 확대했고 연 매출도 17억원에서 46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8만명이 영화관을 찾았으며 지난해 209명 고용과 76억 매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에 나선다.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컨트롤타워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18 16:51:54 최신웅 기자

국내산 참전복, 캐나다 시장 진출 길 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 검역 협의가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양식 참전복을 살아있는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 수출검역 협의를 지속 진행해 지난 9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매용 활전복'에 대해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내 패류담당 부서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허가 시점이 다소 늦춰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활전복 수출 신청을 받으면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의 활전복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00만 달러 수준으로 티앤티(TNT),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국 및 대만산이 주로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복 가격의 하락, 대(對)중국 전복 수출량 감소 등 전복 양식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산 활전복의 캐나다 시장 진출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18 16:51:42 최신웅 기자

[일자리 5년 로드맵]민간 일자리, 혁신형 창업·신산업 육성에 방점

정부가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돼있다. 눈길을 끄는 건 앞으로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R&D·중소기업·지자체 예산편성 시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34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고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도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 담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제로는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적 후원 기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벤처법을 개정해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하고, 교수·연구원·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별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민간금융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 확대해 신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네트워크법 제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10-18 16:24:23 최신웅 기자

택배기사 등 특수직 노조설립 '파란불'

택배 기사와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가 설립되면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이달부터 다양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벌인 뒤 노동3권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입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IMG::20171018000005.jpg::C::480::지난 9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8 09:31:49 최신웅 기자

김철민 "2013년 이후 전체 산불감시장비 중 18% 고장"

매년 증가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 소홀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 피해금액은 7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중 18%에 해당하는 261대가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불감시장비가 신규로 설치된 장소는 123개소로 15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소를 설치했다. 또 올해 이들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16억원이 투입됐고, 지난해에도 1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장비 중 약 5분의 1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산불 발생으로 인한 초동 대처에 실패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수백억원의 피해를 주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하지만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의 고장사례가 많다"며 "이는 산림청의 직무소홀로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불감시장비 등의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48 최신웅 기자

산업부·환경부 손 잡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 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우선 공동대응 협력과제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나서고 기업들의 환경규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매달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7000076.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10-17 15:53:41 최신웅 기자

"KOTRA, '사드 보복' 이후 中 수출 지원 사업 전부 중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서 진행해 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이 올해 전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중에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온 피해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에서 진행해 온 대중 수출 지원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은 ▲한중 FTA 종합대전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지역 한류상품전 ▲China Highway 사업 ▲ICT 융합분야 수출확대사업 등이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사업은 모두 타 국가로 대체되거나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종합대전과 중국지역 한류상품전은 행사가 무산됐고 11월에 중국 산동성 지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한국우수상품전은 폴란드 바르샤바와 인도 뉴델리로 대체됐다. 또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글로벌 기업간 국제 협력 강화 및 ICT 중국 진출을 위해 선전, 우한, 항저우 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ICT 융합분야 수출 확대 사업도 미국 실리콘 밸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기업 총 2285개사가 참여해왔다. 코트라의 지원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됐으면 이들 기업이 1100곳 이상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전시사업은 바이어를 만나고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코트라가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중국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지난 9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 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31 최신웅 기자

일부 공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촌진흥청이 132명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아직 안 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진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직시켜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지만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6000044.jpg::C::480::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 된 계약직 근로자 현황./김현권 의원실}!]

2017-10-16 15:52:33 최신웅 기자

입찰 담합에 유해물질 배출…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심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 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9조 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2조 6349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 579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조 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 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입찰담합 적발 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3832억원, 한수원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그리고 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2010년 이후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한 건수가 54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 14건·동서 11건·중부 12건·서부 16건·남부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6 15:52:14 최신웅 기자

해수부 "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정부가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해외물류거점 확보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출범한다. 또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주 내용인 선박신조 프로그램(2조6000억), 캠코펀드(1조9000억), 글로벌 해양펀드(1조) 등을 계획대로 운영해 폭넓고 촘촘한 해운산업 지원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운산업 재건과 물류네트워크 확충으로 해운강국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선박투자 보증, 선박 인수·용선 등의 해운금융지원과 해운거래 및 선사경영 지원 등 해운정책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관합병·인력확보 등 실무작업을 거쳐 2018년 6월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적선사 간 협력 강화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적선사간 협력체계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운영 중이며 12월 해운 시황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적선사들에게 맞춤형 정보 적기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수출입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등 공공선박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LNG 추진선박 도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펀드를 도입해 선·화주 간 수익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한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도 육성한다. 아울러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에 선원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해양원격의료 사업 등의 복지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7-10-15 12:43:12 최신웅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은…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가 이번 주 결론난다. 15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의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하게 된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때문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우려가 크다. 실제 여전히 찬성과 반대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찬성 측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 타격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5·6호기의 유럽수출형모델에 대한 유럽의 평가를 내세웠다. 유럽사업자협회의 인증 통과에 이어 체코 원전특사까지 방한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반면,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다. 또 경주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인근에도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단 일부 우려에 대해선 탈 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란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 참석해 "해외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IMG::20171013000009.jpg::C::480::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회원들을 비롯한 탈핵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5 12:42:54 최신웅 기자

송기헌 "정부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률 21.5%에 그쳐"

정부가 390억 원을 들여 조선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에 나섰지만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7110명 중 1532명(21.5%)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1조 9000억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당시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을 통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내용은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퇴직인력자문단' 등이다.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은 동일업종 및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48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수료자 4064명 중 동일업종 재취업 551명, 지역유망업종 재취업 180명으로 재취업률은 18%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25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자 2719명 중 6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25.4%의 재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86명은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했지만 교육생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선 산업과 연계 산업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5 12:42:42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인사

◆농림축산식품부인사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원예산업과장 서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김철순

2017-10-12 17:34:03 최신웅 기자

외국인 투자 줄었다… 3분기 누적 136억 달러, 전년대비 10%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북핵문제 등 대내외 정치·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올해 1~3분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FDI 도착 금액이 3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어 현 위기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FDI 신고액이 135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9.7%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억3000만 달러보다 9.1%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던 도착 금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3분기 도착 금액의 증가는 올 2분기 도착 금액이 현저히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올 1분기 도착 금액은 29억3000만 달러였고 2분기에는 22억6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3분기에 다시 28억900만 달러로 반등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신고액이 136억 달러에 그쳐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로 잡은 FDI 200억 달러 달성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FDI의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투자액수는 신고 기준으로 5.5% 감소한 29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5.4% 증가한 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화공,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투자가 증가했지만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중국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63.4% 감소한 6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3.7% 감소한 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과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감소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투자액수는 신고 기준으로 90.2% 증가한 16억9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28.9% 증가한 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FDI는 4분기 연속 증가하며 201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산업부는 고령화에 따른 일본 내수시장 한계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의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40.7% 감소한 31억5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1.4%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문별 투자의 경우 제조업은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FDI 하락세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대비 3.5% 감소한 41억6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금융·보험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대비 8.8% 감소한 9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FDI 전망에 대해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불투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대형 M&A 거래 성사, 신산업·유망산업 투자유치가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병존한다"고 밝혔다.

2017-10-12 17:14: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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